머니투데이

일본 반도체 소재업체가 최근 삼성전자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유지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일본업체의 해외합작법인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확보한 것도 이런 공감대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12일 복수의 정·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소재업체 A사는 삼성전자 임원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가는 소재를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일본 업체)가 알아서 설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업체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수출규제를 강화한 고순도 불화수소,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감광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종 소재를 생산하는 곳 중 하나다. 소식통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일본 업체들이 공급 의지를 강하게 밝혀 삼성전자에서도 숨통이 트였다"며 "삼성이 일본 업체인 JSR의 벨기에 합작법인을 통해 6개월치 이상의 포토레지스트 물량을 확보한 게 이런 만남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연장근로 확대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등을 위해 해당 정책을 발표한 지 20여일만에 첫 번째 인가 기업이 나왔다. 2개 사업장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달 9일 소재 기업 A사의 연구개발(R&D) 인력 14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최종 인가했다. A사는 근로자 380명 규모의 기업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에칭가스,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분야 소재 기업이다. 고용부는 신속심사를 통해 A사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다음날 최종 인가했다. A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관련 기업이라는 점을 확인 받은 후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서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이달 8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또 다른 2곳의 사업

#서울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최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평소 A교사가 자신의 정신병력을 피력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수시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이상행동이 잦다는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A 교사는 자신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 학생·교원·공무원을 막론하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고소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팀은 그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이 이 같은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해 직권으로 인사조치를 내릴 수 있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칭)' 부활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관련 규칙이 마련돼 7년만에 부활될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을 감안) 2012년 폐지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다시 제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질환교원'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

다음달 부산 북구와 부산 진구, 경기 안산, 남양주 등 8개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2차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정식으로 착수한다. 그동안 국비지원 없이 기초지자체 자체예산으로 '노인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아 제대로 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경 예산에 총 31억원 규모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을 담았다. 올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선도사업 착수를 위해 필요한 '킥오프' 예산이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난 6월 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대구 남구, 경기 화성 등 8개 지자체에서 1차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에 2차 선도사업이 착수되는 지역은 △부산 북구 △부산진구 △경기 안산 △남양주 △

경찰의 비리·부패 감시와 개선을 위한 '시민 청문관'이 이르면 올 연말에 선보인다. 경찰청은 시민 청문관 모집인원과 세부 계획안을 수립하고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11일 밝혔다. 시민 청문관은 '버닝썬 사태'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자 경찰이 지난달 4일 내놓은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다. 경찰은 내부 감사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외부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이 직업 참여해 감시와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일반 시민을 임기직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선발인원은 일선 경찰서 업무까지 참여한다. 시민 청문관 선발 규모는 274명이다. 경찰청 본청과 서울·부산 등 지방청 18곳, 전국 경찰서 256곳에 1명씩 배치된다. 소속은 청문감사실이다. 인건비는 추가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총액인건비 제도로 자체조달한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언론사, 공무원, 대학 등에서 반부패 또는 인권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를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아파트 분양가도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가격공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한다. ◇공시가격 결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공개=윤 의원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심사 안건과 위원 명단, 내용과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이 기록되면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가격공시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공시가격 발표 후에도 정정되는 일이

‘맞벌이 부부’에 매달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 맞벌이 부부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하반기 중 입법예고한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맞벌이 부부에게 각각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조항에 따라 1인에게만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했던 현행 제도에서 부부 합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유아휴직을 신청하면 1인에게만 최소 70만~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또 같은 시행령 95조2(육아휴직 급여 특례 조항)에 따라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는 최초 3개월간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

메리츠화재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7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최근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징계가 확정되면 최대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약 4주간 실시한 메리츠화재 종합검사에서 자산운용 관련 비영업 목적의 부동산을 8년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영업장이나 연수시설, 임직원 복리후생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이나 투자사업용이 아닌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2012년 강릉시 사천진 해변 인근에 대규모 연수원 건립을 목적으로 2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 당초 메리츠화재는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10만5600㎡의 연수원 부지에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3만6300㎡ 연수시설과 숙박·운동 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부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부회장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슬

한방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이 당분간 나오기 어려워졌다. 한방병원협회가 환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비 정보 수백만건을 보험개발원에 제공했다가 논란이 일자 보험개발원이 전량 폐기해 상품 개발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한방병원협회는 제공한 정보가 비식별정보라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른 방법을 통해 한방실손보험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방병원협회는 지난 5월 말 경 생명·손해보험협회에 한방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상품 개발 추진과 관련, 기존에 보험업계에 제공한 정보를 폐기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 상품개발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상품개발에 필수적인 정보가 폐기됨에 따라 한방 실손보험 출시가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병·의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표준약관에 한방 치료비는 보장 대상에서 빠져있다. 2009년 이전 판매한 실손보험은 한방병원 입원비를 보장하고 그 이후 출시된 상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방 급여의 본인 부

한국금융지주 계열 한국투자신탁운용 A 부사장이 사내 행사에서 직원에게 폭언해 '모욕죄'로 피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운용사는 임원에 대해 경미한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8일 피해자 B씨가 서울 서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 부사장은 지난 6월 1~2일 양일간 열린 한국투자금융그룹의 워크숍 행사 ‘트루프렌드 페스티벌’ 현장에서 부하 직원인 펀드매니저 B씨에게 폭언을 했다. A씨는 ‘안 온다는 **가 왜 왔어’, ‘*새끼’, ‘씨*’, ‘니 애미 애비가 너를 못 가르쳤다’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B씨를 상당 시간 모욕했다. B씨를 위로하거나 상황을 수습하거나 중재를 하려던 직원들도 A씨로부터 욕설이나 질책을 들었다. 이날 행사는 한국투자금융그룹 계열사 직원 5000명 중 3800명이 참여한 자리였다. 이에 행사 직후 A 부사장이 B씨에 모욕한 사실이 삽시간에 퍼졌다. 증권가에 지라시가 양산돼 회사 외부에까지 소문이 퍼졌고,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덧붙여지면서 B씨

SBB테크가 국산화에 성공한 정밀 감속기. 주로 로봇팔에 쓰이며 로봇이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멈출 수 있도록 한다. / 이미지=MTN 로봇 핵심부품을 '탈일본 국산화'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한다. 바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기술력을 극찬한 중소기업 'SBB테크(에스비비테크)'다. ■ 로봇까지 탈일본 국산화..."공모자금으로 양산체제 갖출 것" SBB테크의 최대주주인 케이피에프(KPF)는 8일 자회사 SBB테크(에스비비테크)를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피에프 관계자는 "당초 예정보다 빨리 SBB테크를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라며, "국산화에 성공한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 빠르게 양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BB테크는 최근 미래에셋대우를 IPO 주관사로 선정했다. 이달부터 주관사와 내부실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빠른 상장을 위해 '기술특례'를 택했다. 케이피에프 관계자는 "당초 계획은 실적을 더 내고 약 3년 뒤에 상장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1910년 개교한 전통의 '덕수상고'(현 덕수고 특성화계열)가 폐지돼 오는 2024년부터 경기상고로 통합된다. 서울에서 특성화고 통폐합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 수 급감과 특성화고 인기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이 같은 특성화고 구조조정은 잇따를 전망이다. 8일 교육계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덕수고 특성화계열-경기상고 통폐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통폐합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덕수고 이전·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통폐합은 덕수고 특성화계열을 폐지한 뒤 경기상고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4년부터 '통폐합 경기상고'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덕수고 특성화계열은 2023년까지만 현 성동구 교사에서 운영된다. 1910년 공립수하동실업보습학교로 문을 연 덕수고는 올해 개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