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과 간 배터리(2차전지) 특허침해 소송전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LG화학이 세계 1위 미국계 법무법인 레이섬 앤드 왓킨스(Latham & Watkins)로 주 법률대리인을 변경했다. 19일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따르면 LG화학은 레이섬 앤드 왓킨스를 추가 선임하고 주 법률대리인(lead counsel)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지난 8일 제출했다. LG화학의 기존 주 법률대리인은 덴튼스(Dentons)였다. LG화학은 지난 4월 ITC와 댈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모듈과 팩 등의 제조 공정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인력을 빼가면서 핵심 공정 기술도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ITC가 5월 말 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6월 초 조사 자료 제출을 위한 LG화학의 기술 수출 요청도 승인했다. 당초 기술 유출 우려로 승인이 늦어질거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무난히 수출 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미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의 핵심은 관할 교육청이 재량지표를 통해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유도했는지 유무다. 실제로 일부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살펴보니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에서 마이너스대 점수를 받아 탈락의 기로에 놓였다. '명문고'로 불리는 전국단위자사고도 교육청 재량평가의 칼날을 피하진 못했다. 학부모 만족도 등 다른 영역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도 교육청 재량지표만은 0점대의 점수를 받았다. 16일 머니투데이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전국 5개 자사고의 교육청 재량지표 점수와 평가 기준을 입수했다. 올해 평가대상이 된 24개교 중 서울 등 복수의 교육청은 소송이나 학교 서열화 등을 이유로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각 교육청의 재량평가 영역은 100점 만점에 12점이다. 하지만 교육청 역점사업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12점을 받아도 감사 등을 통해 학교의 부당행위가 지적된 게 있으면 최대 12점이 감점된다. 만약 운영 성과 영역 점수가 감사 지적

보험회사들이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유병자를 대상으로 병력에 대해 알릴 의무를 크게 축소한 초간편심사 건강보험(이하 초간편심사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보험에 가입조차 시켜주지 않던 유병자에 대한 문턱을 낮춰준 것인데, 일부 보험사는 이 과정에서 리스크(위험)를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심지어 병원을 찾아가 환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묻지마보험' 식 경쟁을 벌이고 있다. 향후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악화 등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 초부터 기존 간편심사 건강보험의 알릴의무 사항을 3개에서 2개 혹은 1개로 줄인 초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AIG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총 6만건 이상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손보사는 상품을 각각 7차례, 9차례 이상 개정하며 과도한 경

지난 4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이 발표한 37개 정식종목에서 야구가 빠져 정식 종목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극적으로 정식종목에 채택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중국 야구협회와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연말께 야구 정식종목 채택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첸쉬(陈旭) 중국 야구협회 주석은 지난 15일 텐진에서 열린 중국 프로리그 개막전에 기자와 만나 "항저우가 속한 저장성에서 청소년 야구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며 "조직위원회가 아시안게임 이후 야구경기장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했지만 이 고민거리가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 정도에는 조직위원회와 미팅을 갖고 야구의 정식종목 채택을 확정할 것"이라며 "정식 종목 채택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야구경기를 할 장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정식종목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야구에 대한

정부가 이달 말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소매판매가 대폭 줄어드는 등 경기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류세가 자칫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4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내주 중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인데 연말까지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4월 한차례 연장 방안을 밝힐 때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8월 말에 종료한다고 밝혔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종료가 맞지만 물가·유가 등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 LPG(액화프로판가스)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을 15% 내렸다. 이 조치가 올해 5월 6일 끝날 예정이었지

국내 한 중소기업이 일본에서 전량 수입돼 온 디스플레이 제조소재 폴리이미드 도료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한 '3대 품목'에 해당하는 소재는 아니지만, 소재 분야의 일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남권의 소재업체 I사는 최근 폴리이미드 도료 개발을 마치고 해외 업체와 단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대표적 소재인 폴리이미드는 특성상 수십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불화수소 처리를 한 플루오린폴리이미드를 지난달 4일부터 수출규제 중이다. I사가 개발한 폴리이미드 도료는 스마트폰을 만들 때 필요한 FCCL(연성동박적층판)의 핵심 소재여서 국내 전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일본의 카네카(Kaneka)와 우베(Ube)로부터 100% 의존해 온 소재다. I사는 특허 출원 4년 만에 최근 폴리이미드 도료

'혐한 방송'으로 도마에 오른 일본 회장품기업 DHC에 대해 주요 글로벌 유통업체들에 제품 취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글로벌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 등록됐다. 13일 체인지닷오알지에 따르면, '백윤진'(Youn J. Baek)씨가 최근 시작한 이 청원은 DHC가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 홍보를 중단하고 사과할 때까지 글로벌 주요 유통업체(아마존, 타깃 등)에 DHC 제품판매 중단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 change.org DHC 불매청원 바로가기(https://www.change.org/p/dhc-stop-sales-of-dhc-products-at-major-retailers-until-dhc-stops-promoting-racism-and-sexism) 백씨는 청원글에서 "이 회사는 전세계에서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는데 일본 내에서 아시아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한 인종주의와 증오를 조장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최고경영

일본 반도체 소재업체가 최근 삼성전자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유지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일본업체의 해외합작법인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확보한 것도 이런 공감대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12일 복수의 정·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소재업체 A사는 삼성전자 임원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가는 소재를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일본 업체)가 알아서 설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업체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수출규제를 강화한 고순도 불화수소,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감광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종 소재를 생산하는 곳 중 하나다. 소식통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일본 업체들이 공급 의지를 강하게 밝혀 삼성전자에서도 숨통이 트였다"며 "삼성이 일본 업체인 JSR의 벨기에 합작법인을 통해 6개월치 이상의 포토레지스트 물량을 확보한 게 이런 만남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연장근로 확대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등을 위해 해당 정책을 발표한 지 20여일만에 첫 번째 인가 기업이 나왔다. 2개 사업장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달 9일 소재 기업 A사의 연구개발(R&D) 인력 14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최종 인가했다. A사는 근로자 380명 규모의 기업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에칭가스,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분야 소재 기업이다. 고용부는 신속심사를 통해 A사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다음날 최종 인가했다. A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관련 기업이라는 점을 확인 받은 후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서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이달 8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또 다른 2곳의 사업

#서울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최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평소 A교사가 자신의 정신병력을 피력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수시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이상행동이 잦다는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A 교사는 자신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 학생·교원·공무원을 막론하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고소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팀은 그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이 이 같은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해 직권으로 인사조치를 내릴 수 있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칭)' 부활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관련 규칙이 마련돼 7년만에 부활될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을 감안) 2012년 폐지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다시 제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질환교원'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

다음달 부산 북구와 부산 진구, 경기 안산, 남양주 등 8개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2차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정식으로 착수한다. 그동안 국비지원 없이 기초지자체 자체예산으로 '노인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아 제대로 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경 예산에 총 31억원 규모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을 담았다. 올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선도사업 착수를 위해 필요한 '킥오프' 예산이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난 6월 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대구 남구, 경기 화성 등 8개 지자체에서 1차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에 2차 선도사업이 착수되는 지역은 △부산 북구 △부산진구 △경기 안산 △남양주 △

경찰의 비리·부패 감시와 개선을 위한 '시민 청문관'이 이르면 올 연말에 선보인다. 경찰청은 시민 청문관 모집인원과 세부 계획안을 수립하고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11일 밝혔다. 시민 청문관은 '버닝썬 사태'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자 경찰이 지난달 4일 내놓은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다. 경찰은 내부 감사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외부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이 직업 참여해 감시와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일반 시민을 임기직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선발인원은 일선 경찰서 업무까지 참여한다. 시민 청문관 선발 규모는 274명이다. 경찰청 본청과 서울·부산 등 지방청 18곳, 전국 경찰서 256곳에 1명씩 배치된다. 소속은 청문감사실이다. 인건비는 추가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총액인건비 제도로 자체조달한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언론사, 공무원, 대학 등에서 반부패 또는 인권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