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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를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아파트 분양가도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가격공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한다. ◇공시가격 결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공개=윤 의원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심사 안건과 위원 명단, 내용과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이 기록되면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가격공시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공시가격 발표 후에도 정정되는 일이

‘맞벌이 부부’에 매달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 맞벌이 부부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하반기 중 입법예고한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맞벌이 부부에게 각각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조항에 따라 1인에게만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했던 현행 제도에서 부부 합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유아휴직을 신청하면 1인에게만 최소 70만~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또 같은 시행령 95조2(육아휴직 급여 특례 조항)에 따라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는 최초 3개월간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

메리츠화재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7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최근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징계가 확정되면 최대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약 4주간 실시한 메리츠화재 종합검사에서 자산운용 관련 비영업 목적의 부동산을 8년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영업장이나 연수시설, 임직원 복리후생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이나 투자사업용이 아닌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2012년 강릉시 사천진 해변 인근에 대규모 연수원 건립을 목적으로 2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 당초 메리츠화재는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10만5600㎡의 연수원 부지에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3만6300㎡ 연수시설과 숙박·운동 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부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부회장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슬

한방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이 당분간 나오기 어려워졌다. 한방병원협회가 환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비 정보 수백만건을 보험개발원에 제공했다가 논란이 일자 보험개발원이 전량 폐기해 상품 개발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한방병원협회는 제공한 정보가 비식별정보라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른 방법을 통해 한방실손보험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방병원협회는 지난 5월 말 경 생명·손해보험협회에 한방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상품 개발 추진과 관련, 기존에 보험업계에 제공한 정보를 폐기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 상품개발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상품개발에 필수적인 정보가 폐기됨에 따라 한방 실손보험 출시가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병·의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표준약관에 한방 치료비는 보장 대상에서 빠져있다. 2009년 이전 판매한 실손보험은 한방병원 입원비를 보장하고 그 이후 출시된 상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방 급여의 본인 부

한국금융지주 계열 한국투자신탁운용 A 부사장이 사내 행사에서 직원에게 폭언해 '모욕죄'로 피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운용사는 임원에 대해 경미한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8일 피해자 B씨가 서울 서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 부사장은 지난 6월 1~2일 양일간 열린 한국투자금융그룹의 워크숍 행사 ‘트루프렌드 페스티벌’ 현장에서 부하 직원인 펀드매니저 B씨에게 폭언을 했다. A씨는 ‘안 온다는 **가 왜 왔어’, ‘*새끼’, ‘씨*’, ‘니 애미 애비가 너를 못 가르쳤다’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B씨를 상당 시간 모욕했다. B씨를 위로하거나 상황을 수습하거나 중재를 하려던 직원들도 A씨로부터 욕설이나 질책을 들었다. 이날 행사는 한국투자금융그룹 계열사 직원 5000명 중 3800명이 참여한 자리였다. 이에 행사 직후 A 부사장이 B씨에 모욕한 사실이 삽시간에 퍼졌다. 증권가에 지라시가 양산돼 회사 외부에까지 소문이 퍼졌고,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덧붙여지면서 B씨

SBB테크가 국산화에 성공한 정밀 감속기. 주로 로봇팔에 쓰이며 로봇이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멈출 수 있도록 한다. / 이미지=MTN 로봇 핵심부품을 '탈일본 국산화'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한다. 바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기술력을 극찬한 중소기업 'SBB테크(에스비비테크)'다. ■ 로봇까지 탈일본 국산화..."공모자금으로 양산체제 갖출 것" SBB테크의 최대주주인 케이피에프(KPF)는 8일 자회사 SBB테크(에스비비테크)를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피에프 관계자는 "당초 예정보다 빨리 SBB테크를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라며, "국산화에 성공한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 빠르게 양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BB테크는 최근 미래에셋대우를 IPO 주관사로 선정했다. 이달부터 주관사와 내부실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빠른 상장을 위해 '기술특례'를 택했다. 케이피에프 관계자는 "당초 계획은 실적을 더 내고 약 3년 뒤에 상장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1910년 개교한 전통의 '덕수상고'(현 덕수고 특성화계열)가 폐지돼 오는 2024년부터 경기상고로 통합된다. 서울에서 특성화고 통폐합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 수 급감과 특성화고 인기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이 같은 특성화고 구조조정은 잇따를 전망이다. 8일 교육계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덕수고 특성화계열-경기상고 통폐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통폐합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덕수고 이전·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통폐합은 덕수고 특성화계열을 폐지한 뒤 경기상고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4년부터 '통폐합 경기상고'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덕수고 특성화계열은 2023년까지만 현 성동구 교사에서 운영된다. 1910년 공립수하동실업보습학교로 문을 연 덕수고는 올해 개교 1

오는 8월말 출시 예정인 제2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과 맞먹는 규모다. 주택금융공사가 안심전환대출 유동화를 위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인수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제2 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를 최대 30조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3일 '제2 안심전환대출'(가칭) 출시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급규모는 주택금융 TF(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에서 검토 중인 안은 '20조원+10조원'이다. 20조원을 기본으로 잡고 필요시 10조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선착순이었던 2015년과 달리 이번엔 2주일 정도 기간 동안 일괄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액이 목표 한도를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규모다. 당시도 최초 한도는 20조원이었지만 나흘만에

새마을금고가 예·적금 규모에 맞춰 쌓아야 하는 예금자보호 준비금에 납입 상한을 설정해 놓고 소관부처의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다. 예금자보호 취지에 어긋나고 개별 금고 간 형평성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차일피일 개선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가 매년 납부하는 예금자보호 출연금의 상한액을 2억500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1995년 예금자보호법 제정 이전부터 관련 보호제도를 법제화해 자체적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들 중 상한선을 정해 출연금 규모를 제한한 것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맡긴 예금을 찾기 어려워질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다.현행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자를 보함해 최고 5000만원까지다. 현재 새마을금고가 설정한 예금자보호 출연금 요율은 0.13%다. 자산 규모 1위인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의

상상인 주가 급락이 7일까지 계속됐다. 일부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반대매매가 또 다른 투매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주가 급락은 우려를 넘어 루머로 이어졌다. 주가 급락이 이어지자 '계열사 파산설'부터 '대표이사 사망설'까지 도는 등 웃지못할 해프닝도 이어졌다. 상상인은 도를 넘은 루머 양산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전날 밝힌 것처럼 "본질 가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일부 반대매매 등 수급 문제"라고 강조했다. 상상인은 전날 긴급히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지만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신 2분기 실적을 조속히 발표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까지 반대매매가 이어진 곳은 B사로 파악됐다. 지난 3월 상상인 지분 5.01% 이상을 보유 중이라고 공시한 법인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B사는 지난 2014년에 설립됐으며 투자자문업, 투자 일임업을 영위 중이다. 또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가방 매장을 운영하는 등 패션유통업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경찰이 불법 피싱·파밍 사이트와 악성코드 차단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불법 촬영(몰래카메라)과 아동 음란물을 차단하는 현재 시스템을 피싱과 파밍사이트까지 확대, 빠르고 쉽게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고도화' 개발 용역을 추진 중이다. 가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 인적·금융정보를 가로채는 피싱·파밍 피해와 불법 악성코드 감염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용역제안서를 살펴보면 경찰은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온라인 사이트 차단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련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지금까진 수사를 개시하거나 신고 접수하면 개별 경찰서에서 KISA에 신고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내부 시스템이 구축되면 불법 사이트 차단 절차가 체계화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내부 시스템은 불법 촬영물·음란물만 다룰 수 있어 활용범위가 제한적이었다. 경찰은 KISA와 불법 사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CEO(최고경영자) 선임 논의가 시작된다. 케이뱅크 출범부터 현재까지 만 3년간 케이뱅크를 이끌어 온 심성훈 행장은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듭되는 증자 불발에 대한 ‘책임론’이 배경이다. 늦어도 9월 초순에는 케이뱅크의 새로운 CEO 후보자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오는 7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개최한다. 임추위는 은행장 등 사내이사를 비롯해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권을 가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최승남·성낙일·이헌철·홍종팔·최용현 사외이사가 참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장 선임이 이번 임추위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심 행장의 임기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임추위원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행장의 임기는 내달 23일까지다. 케이뱅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CEO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했고, 1~2주 안팎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