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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노동조합이 정부부처 중 최초로 도입한 '갑질근절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담당영역을 산하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하기관과의 협업이 많은 부처 특성을 반영해 직원들의 외부갑질까지 막겠다는 취지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지부는 오는 12일 전 직원 워크숍 개념인 '한마음캠프'에서 박영선 장관과 이 같은 내용의 특위 활동확대 협약을 체결한다. 앞서 특위는 올해 초 중기부 노조 내 시범 설치돼 사내 성희롱, 따돌림, 갑질 등 부당행위를 익명으로 접수 받고 자체조사, 감사실 신고 등을 진행해왔다. 노조는 이번 협약으로 신고영역을 산하기관으로도 확대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본격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노조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산하기관 직원들이 중기부 직원들에게 겪는 갑질 등의 부당행위를 특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사내 갑질 뿐 아니라 사외 갑질까지 방지하려

기간제근로자로 2년째 한 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최근 계약만료를 이틀 앞두고 해고를 통보받았다. 회사 관례에 따라 당연히 계약이 연장될 줄 알고 있었다. 회사 측은 A씨에게 계약 관련 언질을 전혀 주지 않았다. A씨는 당장 짐을 싸고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온다.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골자다. 기간제근로자가 무방비로 해고당하는 상황을 없애자는 취지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이달 내에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없다.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 사이에 사각지대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앵커멘트] 세계 최초로 폴더블폰에 적용될 '접히는 유리'가 완성됐습니다. 머리카락 굵기로 아주 얇은 유리인데, 잘 깨지지 않고 잘 긁히지 않는 강성까지 갖췄습니다. 기존 일본산 폴리이미드(PI)를 대체하는 기술이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금 보시는 것은 필름이 아니라 유리입니다. 분명 깨지기 쉬운 유리 소재인데 반으로 접힙니다. 이 유리의 두께는 사람 머리카락 수준인 100미크론(micron). 유티아이는 이 얇은 유리에 특수 가공기술을 더해 '폴딩 특성'을 완벽히 구현한 커버윈도우를 완성했습니다. 접히는 부분의 곡률은 1.0R, 폴딩 테스트는 40만회 이상 충족했습니다. [ 황재영 / 유티아이 부사장 : 곡률 반경 1.0이라면 2mm의 갭을 가지고 접힌다는 의미입니다.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더 얇게 붙어서 접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폴딩) 횟수가 40만번 정도되면 거의 무한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앞서 유티

금융당국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와 연동하는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유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도도 그대로 두면서 이자부담도 줄여주는 혜택을 주는 거여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을 보유한 대출자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LTV를 적용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15일 첫 공시되고 은행들도 이와 연동하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대출자가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강화된 LTV 기준을 맞춰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대부분 은행이 면제해주고 있고 대환대출로 대출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으로 LTV가 강화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다른 곳에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수소산업을 국가통계인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업종·기업별 세부기준이 마련되는 것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달 중 ‘수소산업 연관기업 조사를 위한 조사방법론·기준 설정’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수소산업 관련 이송·선박·생산·사용 등 연관업종을 통계청 자료인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예정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업의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산업별 통계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는데 활용된다. 현재는 산업·업종·사업유형별로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돼있다. 해당 분류법을 기준으로 세제·금융지원 등 개별 업종에

"악수해도 될까요" "어머니 팔순잔치 열어도 될까요" "드론으로 선거운동 해도 될까요" 실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질문들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포괄적인 조항의 영향이 크다. 유권해석은 국가 또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한 법해석을 말한다. 공적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기관·단체장, 후보자, 정당들 모두 정치적 행위에 앞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묻는다. 시시콜콜해보이는 행위들도 선거법 위반시 의원직박탈 등 처벌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1963년 창설된 선관위가 선거해석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관위의 유권해석 실태를 정리했다. ◇한달에 30건 해석하는 선관위…'기관·단체' 480건으로 최다=선관위가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처리현황'(20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시행 일주일 동안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규제대상 소재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 이전엔 수출절차에 길어야 일주일 정도가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부 재고소재가 이르면 2~3주 안에 소진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생산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수출허가 3개월 땐 타격 불가피 =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포토리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뒤 이날까지 한국으로의 수출이 허가된 사례가 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사실상 수출이 중단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심사절차를 이유로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소재업체 한 인사도 "수출규제 이전까지는 일주일이면 허가가 났는데 이달 들어 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통계 관리와 맞춤형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정책연구원'을 만든다.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현상과 원인을 진단할 마땅한 통계자료조차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9일 중기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진공은 내년 상반기 중 소상공인정책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연구원은 소진공이 보유한 기존 소상공인 데이터에 국세청·통계청·세무서·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를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만을 위한 통계 데이터를 산출하는 일을 주 업무로 담당하게 된다. 연구기획실, 정책연구실, 조사분석실, 비즈니스모델센터 등 4개 조직의 42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개념 범위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로 획일화돼 있는 등 정의가 모호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불가능했다"면서 "소상공인 통계 데이터를 한 곳에 집중시킬 필요

수갑을 찬 피의자를 언론사가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찰의 관행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촬영 허용 관행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건 최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사법부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어서 피의자 단계에서의 언론 취재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법원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맞지만, 일부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책임을 제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판사 강하영)은 A, B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대한민국이 B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 2012년 형제 사이인 A씨와 B씨는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기자실에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지난해 자동차 정비수가가 인상된 데 이어 페인트 등 도장 재료(이하 도료)업체들도 5년 만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또 오를지 주목된다. 도료는 자동차 수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가격 인상 시 원가 상승 부담이 상당하다. 8일 보험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루표, 고려페인트 등 도료업체들이 지난해 정비업계에 10% 가격 인상을 통보함에 따라 최근 자동차 정비연합회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4년 도료 가격 인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오른 지 5년 만이다. 도료는 페인트 등 차량 도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동차 수리비의 약 30% 가량을 차지해 부품가격(약 47%)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통상 도료업체들이 정비업체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면 보험개발원이 인상요인과 폭 등을 검토해 각 보험사와 국토교통부에 알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올해는 도료업체들이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 자동차 정비연합회에서 지

극단적 선택을 한 전역 군인의 유품에서 대전차지뢰 등 각종 무기가 발견됐다. 군 당국의 무기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2014년 군에서 전역한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유가족은 A씨의 유품을 정리하다 대전차지뢰 등 각종 군 무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군 당국에 연락해 A씨의 유품 등을 군에 인계했다.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 등 조사는 군에서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군 관련 사건이라 모든 사건 기록을 군에 넘겨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군에서 무기가 아무런 제재 없이 반출됐다는 점에서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된다. 대전차지뢰는 크기도 상당해 반출 당시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군의 무기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음먹고 대전차지뢰를 폭발시키려 했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됐을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요직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김명준 현 본청 조사국장이, 차장에 김대지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강민수 현 본청 기획조정관이, 광주지방국세청장에는 박석현 현 서울청 조사3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관가에 따르면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지난 1일 취임 이후 차장과 서울청, 부산청 등 가급 고위공무원단 1급 요직 인사안을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확정안을 토대로 마지막 부수 작업을 거쳐 이번 주 내에 인사발령 확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국세청 1급 인사안은 당초 김현준 청장 취임 이후 계획했던 것과 달리 다소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3배수 인사 사전검증 원칙에 따라 차장과 서울청장 후보로 올라갔던 김형환 현 광주청장이 지난주 중 뜻밖의 용퇴 결정을 내리면서 변화요인이 생긴 것이다. 김형환 광주청장은 비고시 출신(세무대 3기)으로 부산청장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김형환 광주청장은 "30여년을 공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