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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 내 나대지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간 나대지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들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나대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나대지가 정비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했지만 나대지 때문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자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인접한 주택과 벽을 붙여 '맞벽건축'이 가능하고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나대지는 노후 저층

가상통화(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전국구' 다단계 금융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전문 다단계 사기꾼 일당인 이들은 '코인'의 이름만 바꿔가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경찰에 검거되지 않은 일당 중 일부는 전국을 돌며 사기를 벌이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달 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L업체 대표 김모씨(구속)와 고문 강모씨 등 2명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김씨 일당은 2017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Q리더 코인에 투자하면 3개월 수익률 20%를 보장하고, 이자를 찾지 않고 재투자(속칭 되감기)하면 수익률 80~90%를 보장해준다"고 속여 약 55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3개월 동안 매주 1000만원씩 12번 지급해 1억 20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이다. 만약 받은 이자를 1년 동안 찾지 않고 재투자하면 1년 뒤 1억9000만

'제2의 포항공대'를 목표로 한 한전공대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받지 않는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당초 계획된 2022년 개교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 3자에게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연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기획재정부 질의에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답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는 예타 대상이다. 금액 기준도 있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 지원액과 공공기관 부담액을 더한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 예타 대상이다. 법제처 판단을 가른 건 수익사업 여부였다. 수익사업은 손실 가능성을 먼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비수익사업은 굳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이사회 심의·의결과 함께 사전 협의 절차만 거쳐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출연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

네트워크 치과 플랫폼 전문기업 메디파트너가 국내 1호 산부인과인 제일병원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메디파트너는 제일병원을 인수해 치과와 비만·당뇨 전문 메디컬센터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일병원 인수전은 메디파트너와 GS리테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부동산펀드의 2파전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제일의료재단은 제일병원 부지 일괄매각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중구 묵정동 1-17 외 11개 필지와 제일병원 여성암센터 등 9개 건물이 매각 대상이다. 매각가는 1300억원 내외로 알려졌다. 앞서 제일의료재단은 GS리테일이 지분 투자하는 부동산펀드를 예비인수자로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 안진이 다음달 5일 진행하는 공개입찰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는 조건부 계약이다. 공개입찰에서 더 좋은 조건의 인수자가 나타나면 부동산펀드 대신 해당 인수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공개입찰에서 얼마나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느냐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 실패 대책을 논의한다. 신청자 접수시부터 사실상 흥행에 실패한 만큼, 다음 신청때는 사업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만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인터넷은행 추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원내 지도부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나온다. 26일 금융위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인가를 신청한 두 곳 모두 탈락한 것은 금융위도 여당도 예상치 못한 결과다.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달 24일부터 2박3일간의 합숙 평가를 거쳐 2개 신청자 모두에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는 외평위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에선 불만이 쏟

네트워크 치과 플랫폼 전문기업 메디파트너가 국내 1호 산부인과인 제일병원 인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파트너는 제일병원을 인수해 치과와 비만·당뇨 전문 메디컬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29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제일의료재단은 제일병원 부지 일괄매각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중구 묵정동 1-17 외 11개 필지와 제일병원 여성암센터 등 9개 건물이 매각 대상이다. 매각가는 1300억원 내외로 알려졌다. 메디파트너는 자회사인 메디파트너생명공학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비만·당뇨 전문 메디컬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한상문 전 강남차병원 비만대사센터(외과) 센터장, 김용진 전 순천향대서울병원 고도비만수술센터장 등 국내 비만·당뇨 치료 최고 권위자들을 사내·외이사로 영입했다. 대규모 투자유치도 진행 중이다. 이미 사모펀드를 비롯해 부광약품(20억원), 유한양행(30억원) 등 제약사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메디파트너는 비만·당뇨 전문 메디컬센터를 세우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검찰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영상녹화'를 확대하기 위해 일선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진술영상녹화는 검사의 자의적인 조서 작성으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의 진술 전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검찰에서 이용률이 10% 안팎으로 유명무실해왔으나 최근 피의자 인권과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검찰에서 영상녹화 확대 방안에 나섰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해 조사하는 시범청을 세 곳 선정하기로 하고 수요를 파악 중이다. 올해 시범실시 후 효과나 문제점 등을 점검해 전국에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진술영상녹화는 정해진 영상녹화실에서만 이뤄진다. 일선 검찰청마다 공간 문제 때문에 영상녹화실을 설치하는 데 제약이 있다. 그러나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하게 되면 공간적인 제약없이 어디서나 영상녹화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이 정부 기금운용평가에서도 등급이 한 계단 떨어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8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및 2019년 기금 존치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등급은 '보통(75.6점)'이다. 2017년 '양호(78.7점)'에 비해 1단계 떨어졌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매년 기금운용평가를 하고 있다. 자산운용부문 평가대상인 국민연금은 대규모 장기투자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기금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일본 후생연금, 미국 캘퍼스 등 5개 해외연기금과 비교 평가를 하고 있다. 수익률 등 계량지표와 운용역량 등을 평가해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등 6개 등급을 매긴다. 평가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우선 계량지표에서 평점이

한화생명이 자산 100조원을 달성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양로보험(사망보장 되는 저축성보험)이 불과 수년 만에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한화생명은 생명보험업계 ‘빅3’ 중 유일하게 양로보험을 판매했는데 최저보증이율이 높았던 터라 당장 올해부터 수천억원대 추가 자본부담이 발생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대형사 중 유일하게 2012년부터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상품) 채널을 통해 양로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양로보험은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고 만기까지 생존했을 때는 그간 적립한 보험료를 적금처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만기 때까지 운용되는데 통상 아무리 운용수익률이 부진해도 최소한으로 약속한 이율을 보장해준다. 당시 한화생명이 판매한 상품 금리는 3.5%로 일반 저축성보험(2.5%, 10년 기준)보다 1%p(포인트) 높았다. 한화생명은 이후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2015년 자산 100조원 달성

"저의 또다른 벗 풍산그룹 류진 회장의 초대에도 감사합니다."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온 조지 W.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류진 풍산회장을 말했다. 류 회장은 미국내 인맥이 두터운 걸로 정평이 났지만 부시 전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숨은 주역이었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부시 방한은 지난해 12월 결정됐다. 양 원장은 당시도 공직을 맡지않은 '야인'이었지만 다가올 10주기 추도식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고인과 동시대에 외교를 함께 했던 해외정상, 그 중에서도 부시 전 대통령에 생각이 닿았다. 그가 참석할 경우 추도식의 격을 한층 높이는 극적인 장면이 될 수 있었다. 양 원장은 부시 일가와 친분이 깊은 류진 회장을 떠올렸다. 양 원장 뜻에 동의한 류 회장이 움직였다. 부시 전 대통령으로부터 "가겠다"는 답을 들었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부시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참석하고 싶다는

김병진 라이브플렉스 회장이 경남제약 청사진을 밝혔다. 2~3년 안에 현재 매출 두 배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회장은 총 420억원을 투자해 경남제약 최대주주에 올라선 이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경남제약 인수를 추진한 계기부터 미래 비전까지 자신감 있게 제시했다. 이제 경남제약은 새로운 최대주주와 함께 재감사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라는 두 개의 문 앞에 섰다. 머니투데이방송(MTN)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논현동 라이브플렉스 본사에서 약 2시간 가량 김병진 회장을 만났다. 김병진 라이브플렉스 대표이사 회장 / 사진=머니투데이 더벨 DB. ■ "경남제약 비싸게 인수한 것 아냐...충분한 가치·잠재력 있는 회사" 김 회장은 오래 전부터 제약사 인수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자회사 바이오제네틱스(옛 유니더스)를 통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이후 GMP 시설을 갖춘 제약사 인수를 계속 검토해왔다는 것. 특히 경남제약 레모나 브랜드력을 감안하면 결코 비싼 값이 아니라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가스전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착수했다. 본격 생산에 돌입한 지 5년 만에 1단계 개발 비용 2조원을 모두 회수할 만큼 가스전 수익성이 궤도권에 올라선다. 마지막 단계 개발까지 완료하면 가스전은 중국과의 판매계약 수익성을 이어나갈 진용을 모두 갖추게 된다. 또 포스코그룹이 추진 중인 'LNG 밸류체인'(LNG 개발·생산-수송-공급의 전 과정) 강화 전략 중 개발·생산 부문 역시 한층 탄탄해진다. 2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복수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가스전 3단계 개발을 위한 설비의 기본설계 입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곧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할 예정인데 낙찰 업체는 내년 4월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짓게 된다. 이후 2021년에 EPCIC(설계·구매·제작·설치·시운전) 업체를 선정해 3단계 개발을 끌고 갈 계획이다. 3단계 개발에는 6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3단계는 미얀마 가스전 전체 개발 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