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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당국이 개인 최대주주까지 심사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제처에 맡겼다. 법제처의 판단은 당장 카카오뱅크(카뱅)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카카오는 물론 인터넷은행 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 키움뱅크에도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법제처에 ‘인터넷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시 개인 최대주주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은행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최종 개인 최대주주를 찾아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은행법은 불명확하다”며 “카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은행들은 산업자본의 소유가 금지돼 있고 지분이 모두 분산돼 개인 최대주주가 존재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불명확한 규정이 그동안 문제되지 않았지만 산업자본의 소유를 허용

정부가 다음달부터 인공지능(AI),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스마트공장 등 4개 분야의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권한을 민간에 넘긴다. 민간 네트워크 모임인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를 통해서다. 네 분야 모두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산업분야로 민간 주도형 R&D사업 추진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OIN 시범운영 방안을 구체화했다. OIN은 정부의 R&D 과제를 평가, 선정하는 기구로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탈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월 2회 이상 세미나 등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하며 R&D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중기부는 OIN당 1억5000만원 규모의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OIN의 우선 시행 분야로 AI,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스마트공장 등 4개 분야를 결정했다. 당초 중기부는 25개 산업분야에 OIN을 적용할 계획했지만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

농협중앙회와 하나은행 등 은행들이 800억원대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등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 감정평가를 하고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실비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해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 서 의원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2018년 미지급액(실비, 수수료 등)은 총 805억4600만원에 달한다. 은행별 미지급액은 농협중앙회가 163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EB하나은행 106억3700만원 △기업은행 99억9100만원 △농협은행 77억1700만원 △신한은행 74억800만원 △국민은행 59억6900만원 등 순이다. 미지급액은 △2016년 118억5600만원 △2017년 158억9000만원 △2018년 420억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2018년은 전년 대

도로교통공단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오류로 필기전형을 재시험을 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전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교통직 공개채용과 관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미 실시한 필기전형을 다시 치르기로 했다. 이번 공단 방침에 따라 지난 20일 이미 치른 필기전형은 무효화하고 다음달 11일 재시험으로 대체한다. 필기 재시험은 일반분야의 △비서 △행정지원 △교통단속장비(부산, 경북) △제보접수 △운전면허 등 5개 분야다. 이번 재시험 방침은 서류전형 합격자 오류 때문이다. 공단 측은 서류전형을 외부 전문대행사에 위탁해 진행했지만 채용 담당자의 실수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의 해명에도 이미 필기전형을 치른 지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바쁜 취업 시즌에 기존 시험에 들인 공과 앞으로 재시험에 들여야 하는 공이 상당하다는 것

현대자동차 노조가 새 '거물급' 변호인단을 추가하며 통상임금 3심 소송 대응을 강화한다. 새 변호인으로는 '중도 성향' 대법관 출신의 이인복 변호사가 거론된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3심 소송에 대법관 출신 이인복 변호사(63·사법연수원 11기)를 선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합리적 중도 성향으로 2016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인사다. 이후 강의·연구에 매진해오다 지난 3월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이달부터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대차 노조가 소송에서 대법관 출신의 거물급 변호인을 영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전 대법관 선임 안건은 다음달 8일 열리는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현대차 노사는 현재 통상임금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사실상 회사 손을 들어줬다. 노조가 대법원 소송에서 반전을 꾀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인을 추가해 변호인단을 강화하는

신한은행이 새 광고모델로 배우 박보검을 발탁했다. 지난달 취임한 진옥동 행장이 처음으로 선택한 모델이다. 청년층은 물론 전 연령에 걸쳐 팬층이 두꺼운 만큼 은행권 광고 흐름의 대세인 '아이돌 마케팅'에서 한 발 더 나간 '유스 플러스(YOUTH +)' 마케팅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새로운 광고모델로 박보검을 선정했다. 박보검은 지난해 젊은 층 고객 확대의 주역이 된 인기 아이돌 워너원(Wanna One)에 이어 신한은행의 새로운 얼굴이 될 예정이다. 박보검은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구르미 그린 달빛', '남자친구' 등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국민남친'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지난달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남자 광고모델 50명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평가받는다. 가전·패션·식품·유통·IT 등 업권을 가리지 않는 영입 1순위 모델이지만, 금융회사의 얼굴로

법무부가 외국인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에 주는 혜택을 악용해 일부 대학이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학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세종 소재 H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 유학생 500여명을 받은 뒤 '한국에서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불법취업을 돕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이 학교 '아르바이트생 모집공고' 문서에선 세종 소재 식당 20곳을 뽑아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취업을 알선해 줬다. 명단에는 식당 주소와 사장 휴대폰 연락처, 시급과 근무시간이 상세히 적혀 있다. 문제는 단기 연수 비자(D-4)로 입국한 외국인 학생이 불법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든다는 점이다. 최장 2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한 D-4 비자는 6개월간 국내에서 어학 교육을 받은 후 주 20시간 내외에서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H 대학은 3개월 이후 취업을 미끼로 학생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일부 학교

지난 19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인사청문회 전후로 논란이 됐던 보유 주식을 전부 처분했다. 오 변호사는 25일 소유 주식을 전부 처분했다고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알렸다. 오 변호사는 지난 12일 더엘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후보자 명의 주식은 전부 매각했고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주식도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전량 처분할 계획"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 재판관 부부는 소유 재산의 83% 상당인 35억여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각자 맡았던 재판과 관련된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한 점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자는 "임명되면 주식을 전부 처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일이 없냐는 인사청문 질문엔 "절대 그런 일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

넷플릭스가 월정액 6500원의 모바일 전용 요금제와 주 단위 결제 시범 테스트를 종료하면서 한국 시장에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달 초부터 국내에서 진행했던 모바일 전용 요금제와 주간 요금제 관련 시범 테스트를 전날 종료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3월말 인도를 비롯해 다수 국가에서 모바일과 주간 요금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랜덤 방식으로 선정된 일부 회원들에게만 모바일·주간 요금제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모바일·주간 요금제 관련 시범서비스는 종료됐다"며 "해당 요금제의 경우 공식 출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선 넷플릭스가 시범 테스트 결과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이 많지 않아, 정식 상품으로 내놓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테스트를 조기 종료한 것 자체가 이를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넷플릭스가 국내에 정식 출시한 요금제는 △베이직 9500

교육부가 2030 교사들 사이에 늘고 있는 교육목적 유튜브 활용해 대해 장려키로 방침을 정했다. 광고의 경우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보게 하는 영상에 대해선 광고 삽입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은 겸직신청을 한 뒤 광고를 달면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24일 교육부 교원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사 유튜브 활용 관련 복무지침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5월 초 중순쯤 각 교육청 복무 담당 장학사들과 실무진 회의를 가진 뒤 최종 복무지침을 확정해 전체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유튜브 활동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만큼 세부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 결과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중 934명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한 번 이상 업로드해 본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학생들에게 친근한 영상 콘텐츠로 이해를 돕고 교사들과의 소통을 증대한다는

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목표치가 10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의 평균 DSR이 은행권의 2~3배에 달해 급격하게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목표비율 달성 시기도 은행권보다 길게 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100%를 넘는 DSR이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DSR 관리목표 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의 비율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다.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만 받도록 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은 지난해 3월 도입해 10월말 본격 시행됐고 2금융권은 상호금융이 7월, 보험권은 9월, 저축은행과 여전업계가 10월말부터 각각 시범실시 중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평균 DSR, DSR 70% 초과 비중, 90% 초과 비중 등 3개의 목표를 부여할

삼성전자가 24일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과 업계 상생을 골자로 한 '비전 2030'(가칭)을 발표한다. 2010년 이건희 삼성 회장과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태양전지·자동차용 전지·LED(발광다이오드)·바이오·의료기기 등 5대 신수종사업 육성계획을 담은 2020년 청사진을 내놓은 지 9년만에 2030년 비메모리 반도체 1위 달성과 국내 반도체업계의 상생 강화에 초점을 맞춰 발표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새 비전이다. 복수의 반도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방안 발표에 앞서 24일 자체적으로 준비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놓는다. 당초 정부의 육성 방안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공개 시점을 앞당겼다. 이번 계획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짜였다. 글로벌 1위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달리 시장 후발주자인 비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 홀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