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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검찰이 유흥산업과 사행산업에 만연한 이른바 ‘바지사장’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상설 협의체를 구성했다. 탈세 조사능력이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국세청과 압수수색 등 영장청구권이 있지만 민생범죄 내사역량에는 한계가 있는 검찰이 공조한 결과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국 2과와 대검찰청 강력부 조직범죄과가 지난해 말에서 올 초 사이 두 조직 간 상설 협의체인 ‘민생침해 탈세사범 단속협의채널(민생침해팀)’을 구성했다. 국세청과 대검은 이들 본청 채널을 중심으로 국세청 지방청, 지방검찰청 간의 공조 조사·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사정기관인 두 기관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생침해팀은 는 최근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큰 성과를 거뒀다. 민생침해팀 국세청 인력은 21개 업소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를 치밀하게 준비했고, 검찰은 법무적 증거보강 작업을 펼쳐 실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압수물 분석 등에서 시너지를

대한민국에 빈집이 늘고 있다. 주로 농·어촌 지역인데 그대로 방치된다. 붕괴와 범죄발생 우려에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진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빈집 정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3분의2가 넘는 실정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국토교통정보공사(LX), 통계청(KOSIS)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중 빈집 사업 대상이 되는 기초단체는 144개다. 이 중 실태조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지자체는 3분의1이 채 안되는 43개(완료 12·진행 31)에 불과하다. 정비계획의 토대가 되는 실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자연히 정비 계획도 미뤄지는 상황이다. 부산·경기·인천·전남 이외의 시도는 정비 계획이 아예 없다. 인구 감소, 주택보급률 달성 등으로 빈집은 꾸준히 느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모씨를 본격 소환 조사하며 김 전 차관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번주 세 차례에 거쳐 이씨를 불러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과 뇌물 수수 등과 관련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씨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속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는 동영상이 2008년 2월쯤 촬영됐고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합동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2008년 1~2월 서울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도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씨는 2013년 경찰·검찰 조사 당시에는 동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이 누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기로 방향과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 감축 규모는 6월 말 발표 예정인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종합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다시 짜기 위해 내부 TF를 가동하고 있다. 김영진 교육부 기획담당관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교원 수 축소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신규교원의 급격한 축소와 완만한 감소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교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 수는 모두 49만 6263명이다. △유치원 5만4892명 △초등 18만6684명 △중학교 10만9906명 △고교 13만4227명 △특수·각종학교 등 1만554명이다. 10년전인 2009년의 45만 2019명에 비해 9.8%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가 신규 교원 수 조정에 나선 것은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이 유튜브 토크쇼를 통해 반도체 홍보 강화에 나선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일(23일)부터 뉴스룸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amsungTomorrow)을 통해 '헬로, 칩스!(Hello, Chips!)'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첫 방송 하루 전인 이날(22일) 티저 영상을 내보낼 예정이다. '헬로, 칩스!'는 반도체 산업과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 관계자, 언론인, 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다. 반도체 지식을 전달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은 업계 최초다. 격주 화요일마다 업데이트된다. 프로그램은 시의성 있는 반도체 지식과 트렌드를 쉽고 유쾌하게 풀어주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며, 5G(5세대 이동통신),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반도체와 밀접한 산업 내용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헬로, 칩스!'는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에 핵심 내용만 담고 영어 자막도 방송

LG전자가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뒤늦게 실시한다. 이번 채용 인력은 대부분 가전사업에 투입되며, 스마트폰 사업 부진 여파로 MC사업본부는 신입사원을 배정받지 못할 전망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2019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올 상반기 채용 인력은 가전사업을 책임지는 H&A사업본부와 선행기술 등을 개발하는 소재·생산기술원에 전원 배치된다. LG전자는 HW(하드웨어)·SW(소프트웨어) R&D(연구·개발) 분야로 한정했다. LG전자가 3월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공고를 내지 않고 뒤늦게 낸 것은 2000년 그룹 공채 폐지 이후 처음이다.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의 다른 계열사는 이미 지난달 공채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LG전자가 19년 만에 상반기 공채를 늦게 실시한 배경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 때문으로 분석된다. LG전자는 아직 부문별 실적을 공시하지는 않았으나, MC사업본부는

SBI저축은행이 24시간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올해 7월 선보인다. 이를 통해 예·적금 상품 가입이 더 간편한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비용절감에 따라 금리를 낮춘 대출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21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오는 7월 1일 디지털 플랫폼 ‘사이다뱅킹(가칭)’을 오픈한다. 사이다뱅킹은 기존 모바일앱인 ‘SBI저축은행 스마트뱅킹’과 별개로 여·수신 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SBI저축은행은 이달부터 사이다뱅킹 관련 구체적인 홍보 계획 수립해 준비작업에 나섰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부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준비해왔다. 지난해초 발족한 리테일총괄본부 산하 TF(태스크포스)팀 ‘B프로젝트’는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 플랫폼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사이다뱅킹의 핵심은 수신(예·적금) 기능이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비교해서도 더 손쉽게 예·적금 가입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거주자에게 조합이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미리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또 나왔다. (관련기사, 2018년 9월13일자 [단독] 법원 "세입자도 재개발 '이사비' 못받으면 집 안넘겨도 돼") 드물게 하급심에서 조합의 '선지급 의무'를 확인한 판결이 있었지만 고법에서 이를 확인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인천의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1심을 파기하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합이 A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동산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2016년 7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은 A씨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인천 한 지역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조합과 A씨는 토지·건물 수용 보상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내 최대의 e커머스업체인 쿠팡이 김범석(40) 단독 대표 체제에서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대표 체제가 변경된 건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지난해 말 이뤄진 20억 달러(약 2조274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조달의 대가로 김 대표의 권한이 축소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김범석 단독 대표 체제에서 고명주(54), 정보람(40) 등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인사로 김 대표는 앞으로 전략적 투자를 결정하는 전략 기획을, 고 대표는 인사 관리를, 정 대표는 핀테크 사업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쿠팡 관계자는 “조직이 커지면서 영역별로 전문성 강화와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3인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공동 대표가 아닌 각자 대표라는 점이다. 공동 대표는 모든 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지만, 각자 대표는 다른 대표의

LG화학이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 전국 배출량 60%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배출치를 최고 52배 축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은 환경단체들이 발암물질 배출 감축을 요구하자 자정하겠다고 답하고선 시설을 개선하기보다는 측정치를 조작하는 방법을 택했다. 18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과 여수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2013년 전국의 염화비닐 배출량은 연간 8만6623kg이다. 같은 기간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이 배출한 염화비닐이 5만1325kg으로 전체 중에서 59.25%를 차지했다. 앞서 2012년 배출량 비중은 62.4%까지 치솟기도 했다. 염화비닐은 국제암연구소(IARC) 등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독성 화학성분을 가지고 있다. 폴리염화비닐(PVC)을 만드는 원료물질이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LG화학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염화비닐이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LG화학에 배출을 줄이도록 지

전국 52개 교정기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돼 성폭력사범·마약류사범·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강화한다. 출소를 2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조두순의 재범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범률이 높은 수감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재범방지 교육과 치료를 담당하는 교정시설 일선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정시설의 목적을 기존의 '보안 유지'에서 심리치료 중심의 '재범 방지'로 전환하면서 심리치료의 양과 질 모두를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현재 심리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심리치료담당관들은 보안과 소속이다. 이로 인해 심리치료에 필요한 업무 전달과 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자체 판단이다. 특히 보안 관련 업무와 예산을 나눠 써야 해 심리치료 담당 인원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심리치료센터가 설치된 교정기관은 전체 교정기관 중 4분의 1이 안 된다. 심리치

올해 6700명이 넘는 장애학생이 학교와 대학, 지역산업체, 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중증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일반사업체에서 2~6개월의 현장중심 직업훈련(집합·현장 훈련) 후 취업과 연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인원 수는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430여명)과 학교·대학 내 일자리(1500여명) 등 모두 1930여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1000여명), 고용노동부의 장애학생 취업연계 사업(3800여명)까지 합치면 6730여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예산 8억4500만원을 투입하고 5~7월과 9~12월 7개월 간 장애학생의 산업체 현장 직업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이 직무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