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이르면 오는 6월 말 발표된다. 특히 인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 분야의 경우 학교와 학급 수 조정, 교원수급 문제를 비롯해 대학구조조정 등이 대책에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 관계자는 "오는 5일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 뒤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6월말쯤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열리는 인구정책 TF는 팀장인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며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방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실장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인구 수가 예상보다 급격히 줄고 있어 인구와 직접 연관이 있는 학교·학급·교원 수급에 대한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인구추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구조조정 로드맵(단계적 이행방안)과 미래인재양성 방향에 대한 전환도 앞당겨 논의될 것이

정부 여당이 폐기물 처리 관련 불법 행위 때 ‘처벌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 폐기물 처리 관리 업체 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이행보증금도 상향 조정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이른바 ‘쓰레기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환경오염과 국민건강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조치를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당정은 오는 6월 용역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에 착수한다. ‘쓰레기산’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다량의 폐기물을 제 때 재활용·매립·소각하지 않고 쌓아두거나 방치해둔 것을 말한다. 전국 ‘쓰레기산’은 모두 23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쓰레기산’은 유독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해롭다. 가연성 쓰레기가 부패해 자연 발화하고 폐플라스틱 등을 태운다. 이어 매캐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인

삼성전자가 전국 주요 대학 3학년 이상, 석사 2학기 이상을 대상으로 졸업 즉시 반도체 산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재를 키운다. 중국의 반도체 인력 확보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국내 우수 인재 빼가기가 노골화된데 대한 정면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전국 10여개 대학과 향후 4년간 취업 연계 반도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까지 학교당 80여명의 반도체 관련 학과 학생을 선발해 현장 실무교육을 가미한 특수교육을 제공해 졸업과 동시에 전원 삼성전자 DS분야에 취업시킨다는 내용이다. 선발 인원수는 대학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향후 4년간 대학별로 80여명으로 800여 명의 ‘반도체 대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선발 대상은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이공계열 전공자 중 학부 6학기 이상, 석사 2학기 이상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반도체 이론은 지도교수에게, 현장 실무능력은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으로부터 전수받는다.

에틸렌·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화학소재기업 롯데케미칼이 수소전기차용 수소저장탱크를 개발 중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최근 5년간 수소저장탱크 제작을 위해 연구개발을 해왔다. '타입 4' 초경량 복합소재 수소탱크이며, 방식은 '토우 프리프레그(tow prepreg)'이다. '토우 프리프레그'는 탄소섬유에 에폭시를 함침(투입)시킨 뒤 와인딩(감기)을 하는 일종의 '드라이 와인딩'이다. 기존 '웻 와인딩'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토우 프리프레그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바로 와인딩을 하는 것으로 대량생산시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다. 지금은 토우 프리프레그 가격이 높아 소량 생산일 경우 기존 웻 와인딩보다 불리하다. 하지만 앞으로 수소경제의 판이 커져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 토우 프리프레그 생산 속도가 높아 생산성이 늘면서 비싼 가격을 상쇄시켜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이 최근 5년간 수소탱크 관련 연구개발을 많이 했다"

신세계가 과세당국의 850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신세계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2016년 1월에 내린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850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세계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0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세계는 월마트코리아 주식 100%를 인수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이 합병은 소위 '적격합병'으로 간주돼 일정 요건 하에 납세시점을 뒤로 미루는 효과를 낳는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됐다. 구조조정 촉진 등 명분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상당 기간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신세계는 무려 2598억원에 달하는 합병평가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다만 단서가 있었다. 월마트 인수로 인한 사업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그의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34), '경찰총장' 윤모 총경 등이 골프모임을 가진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비용 출처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윤 총경에 대한 재소환도 임박해 보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수사관을 보내 윤 총경과 유씨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모처 골프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승현씨와 유씨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유씨의 부탁을 받아 승리와 유씨 등이 설립한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 사건에 대해 알아봐 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윤 총경은 2016년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지인을 통해 유씨를 소개받은 뒤 2017~2018년 유씨 부부와 골프를 치고 식사하는 등 친분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윤 총경은 유씨와 2차례 골

'정의선 시대'로 접어들며 기업 문화 혁신에 나선 현대차그룹이 '일하는 방식'에서도 변화를 준다. 그간 정보 보안 등을 사유로 굳게 막아놓았던 무선 인터넷망을 열어 '스마트 워크' 기반을 마련했다. 29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은 다음달 1일부터 와이파이(Wi-Fi·무선데이터 전송시스템) 서비스를 전면 개방키로 했다. 앞으로 계열사의 다른 사옥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대·내외 업무 환경에 대응키 위한 조치다. 현대차그룹은 본사 사옥의 와이파이 환경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스마트 워크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의선 그룹 수석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직의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무선 네트워크 ID를 발급해 직원이 개인 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 등 단말기로 사내·사외망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한 그룹 관계자는 "사내망과 사외망을 분리

정부가 임대 후 분양을 받을 수 있었던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한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두고 판교 등에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기 때문이다. 　 2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을 잠정중단키로 했다. 기존 계획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공급계획을 접었다. 임차인들에게 돈을 모아 집을 사는 재산형성 기회를 주자는 것이 취지였지만 5년은 너무 짧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5년부터 신규사업지구에 5년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않는다. 최근 선보인 주택들은 2014년까지 승인된 물량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도 2016년 이후 공급이 감소했다.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014년 1만1489가구, 2015년 1만9224가구, 2016년 2만928가구까지 늘었다가 2017년 1만3728가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1970년대 국내 포크송 열풍을 주도한 그룹 '쎄시봉' 멤버였던 가수 윤형주씨(72)가 부동산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4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윤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28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종결했다.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의 돈 30억원 가량을 본인의 개인계좌로 인출해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를 받았다. 또 회삿돈 11억원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빌라를 구매해 실내장식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배임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지난 2009년 한 시행사를 인수, 100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해 경기 안성시 소재 농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10년 가까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7년 12월 윤씨가 운영하는 시행사의 관계자들로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상임위원회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당 차원의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활동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이 의원의 상임위 변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상임위 소위원회는 굵직한 산업관련 법안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만큼 이번 상임위 변경은 징계 성격이 짙다. 현재 산자위엔 바른미래당 의원 3명(김관영·김삼화·이언주), 행안위엔 권은희 의원만이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바른미래당은 행안위의 인력보강 차원에서 이언주 의원을 포함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임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최근 선거제개편 패스트트랙 반대, '손학규 찌질' 발언 등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냈다. 당내에선 이 의원을 제명해야한단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

한국거래소가 올해 코스닥 상장의 핵심 목표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을 꺼내 들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발맞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 유니콘의 코스닥 상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실적과 밸류에이션 등 문제로 IPO(기업공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외 대어급 기업의 상장 전략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14개 기업의 CEO(최고경영책임자) 혹은 CFO(최고재무책임자)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길재욱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 정운수 코스닥시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거래소는 올해 상장 유치의 주요 전략으로 '초우량', '유니콘'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혁신성장을 위해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지원사격인 셈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자본시장

9510가구 규모의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단지 상가분양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대의원회)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찰을 연거푸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지 내 165개 점포 운영권 경쟁입찰에서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써낸 유효입찰자가 있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당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입찰공고를 무효화했다. 　 조합은 외부에 심사기준이 유출된 탓이라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조합 집행부가 입점업체를 이미 낙점했기 때문이란 의혹을 제기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공고한 헬리오시티 상가 매각입찰에 8개 업체가 참여했고 2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당일 조합이 입찰을 취소했다.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는 점포 수가 총 617개로 전체 면적이 4만9985㎡에 달한다. 이 가운데 조합원 배정물량을 제외한 165개 점포(면적 2만1086㎡)를 일괄(통) 매각하는데 감정평가액만 741억원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