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가 전국 각지에 파견한 고위공무원이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질적 인사적체를 파견제도로 해소하면서 파견기관에서 ‘자리’만 차지하는 ‘땡보(편하게 일하는 직책)’ 공무원들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사무처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국회가 헌법기관 등 국회외부기관에 파견한 공무원은 총 36명이다. 직급별로 △이사관 11명 △부이사관 16명 △서기관 8명 △사무관 1명 등이다. 대부분 2~3급으로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이다. 이들은 헌법기관과 행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고루 파견됐다. 구체적으로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4곳에 5명 △국가정보원·국방부 등 행정부 7곳에 10명 △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9곳에 9명 △서울시·제주도 등 지자체 12곳에 12명이 파견됐다. 파견제도는 국회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국내연구기관에서 능력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내 비준과 경영계의 요구사항인 '사업주 방어권 보장'을 동시에 타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방침과 관련, "경영계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쟁의행위·단체교섭권 관련 사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함께 타결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법·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11월 ILO 핵심협약 제 87호 국내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노조 가입 및 활동 제한 금지 △공무원 노조 가입 확대 등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만 일방적으로 강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사업주 보호장치 없이는 기업의 방어권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다음날, 경찰이 '오늘 아침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시중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수사당국이) 내사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경찰에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이니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헛발질하면 안 되니 수사는 계속하되 도와주라고 경찰에 말했는데 경찰이 그에 대해 철저히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는 김 전 차관의 임명 전 검증 과정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든 알리려고 했다"며 "경찰이 임명 전에는 '처음 들어본다,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검증 기간 내내 한 번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다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자마자 뒤통수를 쳤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경찰이 끝까지 부인해 확인을 못

아오리라멘을 운영하는 아오리에프엔비가 승리(본면 이승현)와 유리홀딩스 지분 43%를 포함해 지분 100% 매각을 추진한다. 아오리라멘은 현재 외국계 투자회사와 국내 사모펀드 등 4개 업체와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너리스크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보상을 위해 가맹점당 평균 3000만원의 가맹비를 돌려주기로 했다. 류재욱 아오리라멘 대표는 25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유리홀딩스와 승리 지분 43% 등 지분 100%를 매각하는 방안을 놓고 국내외 3~4개 사모펀드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아오리라멘은 유리홀딩스와 승리 지분 43% 이외 외국인 주주, 임직원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류 대표는 승리가 대표직에서 사임한 이후인 지난달 15일부터 아오리라멘 대표를 맡고 있다. 류 대표는 "일단 최우선 목표는 승리 및 유리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인 데,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100%를 다 매각한 뒤 지분 보유를 원하는 사람은 신규 법인의 주주로 들어올 수 있

조두순 같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보복 범죄를 방지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25일 국회 통과 9부능선을 넘었다. 일명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물의 제작·유통 수익을 몰수 할 수 있게 해 '웹하드 카르텔'을 막을 법도 같은 날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두 법안은 이르면 28일, 늦어도 4월 초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자장치부착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안을 의결했다. '조두순법'은 발의된지 약 1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불법 촬영 범죄를 포함해 최초로 발의된 정부안이 발의된지 약 2년 반만에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전자장치부착법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으로 통과됐

경증치매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우려가 커지자 보험회사들이 치매보험의 가입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여러 개의 치매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내는 역선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날부터 치매보험 경증보장 가입한도를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다른 보험회사에서 경증 치매 진단시 2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에 이미 가입했다면 메리츠화재에서는 경증치매 보장 가입한도가 최대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체 보험사를 통해 경증치매 진단 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연초부터 치매보험 시장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경증치매 진단 시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하지만 경증치매는 전화기나 가전제품 사용이 어렵거나 요리 등의 집안일을 할 때 장애를 겪는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치매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

LG전자 경남 창원공장 제조팀에 근무하는 A씨는 최근 도입된 AI(인공지능) 로봇 기반의 업무자동화 시스템 덕에 업무 부담을 크게 덜었다. 생산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줘 매번 일정을 확인해 전달해야 하는 단순 사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A씨는 "단순한 일이지만 변경된 계획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던 업무"라며 "AI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생산계획 준수율이 높아진 데다 업무에도 여유도 생겨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LG전자가 사무직 업무에 '로봇프로세서 자동화'(RPA) 기술을 대거 도입했다. 단순 반복 업무나 틀에 짜인 일을 자동화해 이른바 '휴먼 에러'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25일 현재 회계, 인사, 영업, 마케팅, 구매 등 사무직군의 240개 업무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 중이다. '로봇프로세서 자동화' 시스템은 사람이 일일이 처리

LG전자가 국내 완성차 제조사와 손잡고 차량용 공기청정기 사업에 뛰어든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눈에 띄게 높아진데다 자동차 내수 판매 규모가 월 10만대를 넘어서는 것에 비춰볼 때 LG전자 가전사업에 적잖은 보탬이 될 전망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제조사와 공기청정기 공급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를 계약할 때 LG전자 휴대용 공기청정기도 함께 묶어 파는 방식 등 양사 B2B(기업간거래) 사업 쪽에서 조율 중이다. LG전자는 지난 20일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라고 규정하지 않았지만 운전석 컵홀더(81㎜ 이상)에 넣을 수 있게 디자인했다. 무엇보다 도서관 수준인 약 23㏈(데시벨, 약풍 기준) 정도의 소음이 발생해 차량용에 최적화됐다는 게 업계 평가다. 현대차 등에 우선 납품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후속작도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LG전자가 만든 소형 공기청정기는 퓨리케어 미니가 처음이다

항공기 결함으로 약 20시간 동안 필리핀에 발이 묶였던 국내 승객 77명이 제주항공(사장 이석주)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 동안 국내에선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돼도 '소비자 안전'을 이유로 정비 불량이나 부실한 안전관리 등 사업자 과실을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다. 승객들이 항공기 지연·연착으로 인한 개인적 손해를 더이상 참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주항공, 손해 회피위한 '합리적 조치' 했나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제주항공이 당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다. 우선 '국제선' 비행기 연착·결항으로 인한 분쟁을 조율하는 법은 국내 상법이나 민법이 아니라 국제항공협약인 '몬트리올 협약(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다. 협약은 원칙적으로 '운송인(항공사)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항공사가 손해를 피하기 위해

국책은행 계열 증권사에 전직 차관 아들이 면접 성적 조작 등을 통한 '특혜성 채용'으로 입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016~2017년 대졸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6명의 전형별 평가 등급을 올리고 이 가운데 3명을 최종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아이비케이(IBK)투자증권 임직원 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합격시킨 3명에는 최수규 전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의 아들이 포함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 공채 서류접수 기간 중이던 2016년 2~3월 IBK투자증권 사장을 역임했던 A씨가 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장을 맡고 있던 박모씨에게 당시 중기청 차장이었던 최 전 차관의 아들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인 2013년 3월~2014년 9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중소기업비서관을 지낸 후 2016년 당시 중소기업청 2인자인 중기청

항공기 결함으로 약 20시간 동안 필리핀에 발이 묶였던 국내 여행객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국내 3위 민항사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중 유일하게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애경그룹이 대주주다. 제주항공이 승객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 건 상장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승객 77명은 비행기 출발 지연으로 인해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주식회사 제주항공을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올해 1월 21일 새벽 3시 제주항공 7C4604편 항공기로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승객들이 탄 여객기는 출발 전 시동을 걸다 멈추기를 반복한 끝에 급기야 엔진 뚜껑을 열고 수리를 시작했다. 승객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자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엔진에는 문제가 없어 출발하겠다'며 재출발을 시도했다. 그러나 해당 여객기는 재출발 공지 이후로도 수시

동화약품의 간판제품 ‘까스활명수’가 임산부의 정상적인 음식섭취를 방해하고 체중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당국은 동화약품이 동물임상시험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동화약품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해 쥐를 대상으로 ‘까스활명수’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현호색’ 임상을 진행했다. 해당 임상은 국내 한 시험수탁기관(CRO)에서 이뤄졌다. 임상은 임신한 지 7~17일 된 암컷들을 구분, 체중 1㎏당 현호색 추출물 250㎎, 500㎎, 1000㎎을 각각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상결과 500㎎, 1000㎎ 투여군의 체중이 정상적으로 늘지 않았다. 1000㎎ 투여군에서는 사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견됐다. 현호색이 음식섭취를 통한 영양공급을 방해하고 체중증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부검결과 뱃속 새끼 쥐의 체중이나 내장, 골격 등에선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임상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