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성년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받은 연구용역엔 "17세를 성년연령으로 하는 북한 성년연령과 격차가 줄어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그러나 성년연령에 이은 선거연령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나라별 입법정책에 달린 것”이라는 중립적 입장을 표했다. 27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52·서울 강서갑)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민법상 성년연령 인하의 법적 쟁점' 보고서에는 현재 만 19세인 성년연령을 18세로 하향할 경우 조정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양쪽 모두 담겨 있었다. 민법상 성년연령은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을 뜻한다. 보고서는 성년연령 하향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해 "사람에게 더욱 이른 시기에 자유의사와 자기책임에 따르는 행위능력을 수여하는 법률효과를 동반하며

정부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는 나이(성년연령)를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인하하는 민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11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데 이어 9년 만에 18세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민법 개정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 선거·혼인연령의 변경 등에 따른 연계법령 개정이 이어지면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낳게 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성년자가 민법상 성인이 되는 '성년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법상 성년연령이란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을 말한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성년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법무실에서 검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성년연령을 19세로 바꾼 2011년 이후 정부가 성년연령 하향을 추가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신규상장기업의 공모가 대비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모가를 정하는데 발행사와 주관사의 자율이 대폭 확대되면서 우려되고 있는 투자자 보호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4월 안에 모든 신규상장기업의 공모가 대비 기간별 수익률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에 별도 카테고리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신규상장기업의 공모가, 1~6개월 단위의 기간별 수익률,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 변화율, 상장 주관 증권사 등 정보가 포함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시스템 개설이 가능할 것"이라며 "IPO(기업공개)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시장 참여자가 신규 상장기업의 주가 흐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거래소의 이 같은 행보가 IPO 과정에서 발행회사와 주

드라마 'SKY캐슬'로 대박을 친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검증된 드라마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고품질 콘텐츠 생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드라마 외주 제작에서 벗어나 지적 재산권을 소유한 미디어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27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HB엔터테인먼트는 기업공개(IPO) 및 상장을 위해 최근 교보증권과 상장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공모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관정비·기업실사 등 사전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설립된 HB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영화 제작과 매니지먼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12년 '내 딸 서영이'와 2013년 '별에서 온 그대'를 연속 히트시키면서 드라마 제작 역량을 검증받았다. 소속 연예인으로 김래원, 지진희, 신성록, 차예련, 남보라, 안재현 등이 있다. 최근 'SKY캐슬'이 시청률 23.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신용카드사에 3월부터 시작되는 가맹점 수수료 인상분 적용시기를 늦춰달라고 공식 통보했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해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른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의 갈등이 결국 현실화된 셈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차는 25일 모든 카드사들에게 인상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시기를 최소 한 달 간 연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적용시기가 미뤄지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아차 역시 이날 같은 내용의 공문을 카드사들에게 전달했다. 대형가맹점이 올해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계약해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매출이 500억원을 넘는 이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3년마다 재산정하는 수수료 적격비용(원가)에 카드사의 마진을 더해 결정된다.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시 적용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며 가맹점이 이의를 제기하면 협상을 통해 최

금융당국이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르면 내일(2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일(2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상인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마치면 곧바로 증선위 안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상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를 받아 지난주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했고, 이날 기준 사실상 모든 심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하게 결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27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상상인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후 3월 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결과가 확정될 전망이다. 늦어져도 다음달 13일 열리는 증선위에서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연간 내수 판매 목표를 공개했다. 한국GM은 쌍용차와 함께 11만~12만대 사이를 목표 구간으로 잡았다. 지난해 '철수설' 여파에 국산차 내수 4위로 떨어졌던 한국GM은 올해 또다시 쌍용차와 3위 쟁탈전을 벌일 전망이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카젬 사장은 최근 한국GM 부평 본사에서 전국 대리점(300여개) 대상 워크숍을 열고, 올해 내수 판매 목표치를 11만4000대로 확정·제시했다. 2016년 내수 판매 약 18만대로 정점을 찍었던 한국GM은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 지난해 9만3317대까지 추락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2% 많이 팔아 'V자 회복'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2017년 9월 취임한 카젬 사장은 지난해엔 군산 공장 폐쇄 이슈로 내부에서조차 목표량을 공유하지 못했었다. 카젬 사장은 워크숍에서 "수출 증대를 통해 내실을 다지며 '브레이크 이븐'(손익 평형)을 이뤄 흑자 전환에 더 다가갈 것"이라며 "동시에 내수 시장에

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이 3700억원 규모의 프랑스 파리의 오피스 빌딩을 인수 투자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프랑스 파리의 부도심인 라데팡스 지역에 위치한 '투어유럽' 빌딩 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 중이고 오는 3월 잔금을 지급하면 딜은 마무리 된다. 인수금액은 총 3700억원으로 현지 대출을 제외한 실제로 투입되는 자금은 약 1700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통해 일부 투자하고 나머지는 외부 기관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할 예정이다. 주요 임차인은 프랑스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프랑스 전력 공사의 자회사 등이 있다. 우량 임차인 확보로 기대 배당수익률은 환 프리미엄을 반영해 연 7%대다. 라데팡스는 프랑스 서부 외곽에 만들어진 현대식 상업지구다. 파리의 전통적인 분위기와 다르게 현대적인 건물과 고층 빌딩 숲이 잘 어우러진 신시가지다.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몸값만 1조원에 달하는 마중가 타워가 매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 발굴을 위해 조직개편과 인력충원을 추진한다. 부처 내 소상공인 업무 관련 4개과(課)를 소상공인정책관(국장급 간부)이 통합 관리하고, 정책 전담인력을 늘리는 방식이다. 집권 3년차 들어 소상공인 정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청와대 행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상공인정책실 내 '시장상권과' 담당 정책관을 기존 상생협력정책관에서 소상공인정책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혁신과에 시장상권과를 더해 4과가 운영된다. 정부조직의 직제개편은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과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0여명의 인력이 소속된 시장상권과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이 주된 업무다. 대·중소기업 상생 업무를 전담하는 상생협력정책관이 2017년 중소기업

"앞으로 '현대차맨'들은 매일 사무실에서 티셔츠·청바지를 입고 스마트하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가 '완전 자율복장 제도'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변화와 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3월부터 서울 양재동 본사는 물론 전국 전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 복장을 완전 자율화한다. 창립(1967년) 이래 처음이다. 이는 정 수석부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존과 확연히 다른 새로운 '게임의 룰'이 형성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조직의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넥타이를 풀고 무채색 정장을 비즈니스 캐주얼로 갈아입는 수준이 아니다. 아예 스타트업 기업처럼 매일 티셔츠·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채 출근해도 될 정도로 아무런 규제 없이 복장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게 특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SK그룹의 'CEO-이사회의장 역할 분리' 시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태원 SK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 지주회사인 SK㈜ 이사회의장으로 내정된 염재호 고려대 총장이 최 회장(CEO)과 고등학교·대학교 선후배로 깊은 친분을 갖고 있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청아 OECD 파리본부 기업지배구조·기업금융부문 정책 애널리스트(policy analyst)는 22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친한 사이라는 점이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절대적인 결격 요건은 아니다"면서도 "염재호 고려대 총장 선임은 독립성이 떨어지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SK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준을 제고하고,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 역할을 축소하며 사외이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OECD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은 "

3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펫(반려동물)시장에 신세계·롯데 등 유통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된다. 반려동물 사료·용품유통이 주업인 펫숍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서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펫숍업계가 마지막 절차인 자율합의 단계를 진행 중이어서 빠르면 3월이나 늦어도 상반기에는 확정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지난달 말 반려동물 사료·용품유통업 실태조사와 대기업 침해 사례조사를 완료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대기업과 펫숍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한 중재안이 마련된 것이다. 지난 5월 한국펫산업소매협회가 동반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8개월 만이다. 협회는 중대형 유통업계의 펫시장 진출이 영세상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특정 업종에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제도다. 현재 2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