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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갑질근절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설치하고 직원들의 고충처리에 나선다. 특위는 부처 내 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익명으로 접수받고 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소벤처기업지부는 이번주 초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실·국장 등 간부진과 노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위 설치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노조 내 설치되며 사내 성희롱이나 따돌림, 갑질 등 직원들이 겪는 부당행위를 신고받는다. 신고는 익명으로 접수되며 특위는 이를 특위 이름으로 감사실에 신고한다. 필요할 경우 직접 가해자에 구두경고까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기부 직원들은 부당행위를 겪을 경우 감사실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감사실 신고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유사한 이름의 성고충처리위원회도 있었지만 해당 기구는 징계 시 부당행위 여부를 판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한진그룹 3월 주주총회 표결을 위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취합하기 위한 사전조치에 들어갔다. KCGI는 25일 주주들에게 신상정보와 보유주식, 수량, 연락처 등을 기재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주주총회 공지 등이 이뤄지기 전에 사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나 KCGI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에 대해 "주주 간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제한이 있어 상세한 정보수령, 의견교환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KCGI는 이름과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뿐 아니라 한진과 한진칼을 각각 얼마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현행법규상 의결권 위임은 주총 2주일부터 가능하다. 이날 KCGI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의결권 위임 가능성이 있는 소액주주들을 사전에 파악, 위임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된다. KCGI는 소액주주들에게 HTS 캡쳐화면을 포함해 잔고증명서, 실질주주증명서 등 의결권을 확인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한진그룹 3월 주주총회 표결을 위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취합하기 위한 사전조치에 들어갔다. KCGI는 25일 주주들에게 신상정보와 보유주식, 수량, 연락처 등을 기재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주주총회 공지 등이 이뤄지기 전에 사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나 KCGI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에 대해 "주주 간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제한이 있어 상세한 정보수령, 의견교환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KCGI는 이름과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뿐 아니라 한진과 한진칼을 각각 얼마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현행법규상 의결권 위임은 주총 2주일부터 가능하다. 이날 KCGI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의결권 위임 가능성이 있는 소액주주들을 사전에 파악, 위임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된다. KCGI는 소액주주들에게 HTS나 잔고증명서, 실질주주증명서 등 의결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즉시항고'를 결정하고 '정면대결'을 예고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직후 법원 판결문 분석, 법률자문 등 대응방안 검토에 착수했고, '즉시항고'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증선위는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증선위가 가처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본안소송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당국이 '즉시항고' 카드를 꺼내든 것은 '본 게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 정통한 소식통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 끝에 '즉시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기금위)가 한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권(이사해임 및 신규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 보다는 소극적 주주권(회사에서 제시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만 결정) 행사로 방향을 정했으나,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금위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 10%룰 과 관련한 4가지 쟁점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10%룰은 기업들의 경영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성격이 있다. 특정 주주가 기업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단순투자' 목적인지 '경영차여' 목적인지를 공시해야 한다. 단순투자 목적일 경우 경영진 교체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한진그룹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면 '경영참여' 목적임을 밝혀야 한다. 10% 이상 주주가 단순투자 목적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전환할 경

코스닥 상장사 라이트론의 최대주주 지분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주선한 한양증권이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보다 무려 15배 이상 비싸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양증권은 이 거래 1건으로만 20억원 이상 벌어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익의 10% 가량을 챙겼다. 이처럼 블록딜 주관사인 한양증권이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은 높은 수수료를 받은 건 최대주주 측이 자신의 지분을 시장에 비싼 값으로 팔기 위해 미공개정보를 활용, 주가를 띄워 차익을 남기는데 일정 수준 도움을 준게 아니냐는 의혹의 근거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25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통신 제조업체인 라이트론의 최대주주 특별관계인인 벤처캐피탈들이 보유 주식 191만901주(전체 지분의 13.5%)를 블록딜로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선한 한양증권이 막대한 수수료를 받았다. 한양증권의 이번 블록딜 수수료율은 15%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 평균이 0.5~1.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손 한번 잡아줄래요" 지난해 패션디자이너 김영세씨(64)의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수행기사 면접을 본 A씨는 5개월이 지난 요즘도 당시 기억이 생생하다. A씨는 김씨가 건넨 말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고 한다. A씨는 24일 지난해 면접 당시 김씨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머니투데이에 공개했다. A씨는 "김씨가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성희롱과 성추행이 없었다고 부인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녹취록은 총 52분여로 김씨가 A씨에게 성적 취향을 얘기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는 대화가 담겨있다. 현재 김씨가 "A씨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김씨는 녹취록에서 A씨에게 "이쪽으로 와달라", "손 좀 잡아달라", "손만 잡고 있자"는 등 말을 했다. 이에 A씨는 "손 좀 치워달라", "불쾌감을 느낀다"며 김씨의 행동을 저지했다.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진행한 수사 과정에서 이 녹취를 제출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했다면 무죄라는 판단을 내린 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 중 마음을 바꿔 군대에 가겠다고 한 2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계속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마음을 바꾼 뒤 오히려 유죄를 받게 된 셈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지난 10일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않아 지난 18일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10월 백골부대 3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에서 A씨는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면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2017년

엘리트체육 선수육성 구조를 생활체육 중심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된다. 매번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큰 원인으로 지목된 엘리트 체육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원장은 '스포츠클럽육성방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스포츠클럽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방향 △정책추진체계 △재정확보‧지원방안 등을 담은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자체장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스포츠클럽발전위원회‧스포츠클럽발전지역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국내 1세대 패션디자이너가 수행기사를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잇따른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피고용주라는 지위 차이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패션계에서도 불거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수행기사를 성추행·성희롱한 혐의(강제추행)로 유명 패션디자이너 K씨(64, 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K씨는 1980년대 유명 가수의 무대의상을 잇따라 선보이며 이름을 알린 국내 1세대 패션디자이너다. K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수행기사 면접을 보러온 A씨를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수행기사 면접을 보러 온 A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신체로 가져갔다. K씨는 A씨에게 "면접비를 받으려면 침실로 들어와라", "나체를 보여줄 수 있냐"는 등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K씨에게 '그만하라'고 했지만 신체 접촉을 계속 시도해 곤혹스러웠다"며 "집을 나온 뒤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전직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 헌정사상 최초 구속 기로에 놓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범기업측 변호사와 독대한 정황과 관련해 재판 개입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로펌 측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23일 뉴스1 취재결과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만났지만 그런(재판 개입 관련) 말을 했을 것 같지 않다"며 "(김앤장) 한모 변호사가 왜곡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권한을 가진 양 전 대법원장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 대리를 맡은 로펌 김앤장의 한 변호사를 수차례 직접 독대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김앤장 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관련 향후 소송 진행계획과 재판방식을

정부가 338개 공공기관의 ‘유명무실’한 명예퇴직 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 지급률을 지금보다 올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고연봉 직원의 퇴직을 유도하는 동시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38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명예퇴직 제도 현황을 조사해 ‘유명무실’한 명예퇴직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93곳, 기타공공기관 210곳 등 총 338개에 달하며 근무 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31만4354명이다. 공공기관은 지난 2014년 기재부가 마련한 명예퇴직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명예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명예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르도록 했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을 남겨둔 공공기관 직원이 대상으로, 퇴직까지 5년 남았다면 기존에 받던 월급의 45%를 기준 급여로 삼아 남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