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오는 29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연지 6일 만이다. 28일 국민연금 및 관련 업계에 이날 회의에서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사내이사 해임, 사외이사 신규 선임, 정관 변경 요구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분과 위원 9명 중 5명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모두 반대했고, 2명만 참석했다. 나머지 2명은 업체와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범위에 따라 찬반이 갈렸다. 각각 대한항공에 대해선 반대, 한진칼은 찬성했다. 아울러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범위 중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에는 찬성, 사외이사 선임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엔 반대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성차별 피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형사 고발하는 권한을 갖는다. 정부 여당간 협의를 마친 뒤 의원입법 형태로 법제화가 추진된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제정법 형태의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여당 고위 인사는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에서 개선 대책 중 하나로 이 법안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가부장관도 지난 25일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필요한 경우 (성차별·성희롱 사건 관련) 여가부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한 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법 제20조에 여가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이 명시됐다. 성희롱·성차별을 포함한 성범죄를 피해자의 직접 신고나 진정이 없더라도 첩보가 인지되면 여가부가 직접 나서 직

금융당국이 보험 약관대출(계약대출)을 가계대출 관리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약관대출은 가계대출 관리대상이 아니라서 대출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해지환급금의 95%까지 빌릴 수 있는 약관대출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보험을 깨는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경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대형 보험사들과 약관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3~4개월 전부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권에 DSR 관리지표를 적용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안에 보험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본격적인 관리지표 도입 전 시범운용 기간에는 약관대출을 DSR에 포함하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예상

정부·여당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대상 선정 기준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적용한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에 예타 면제권을 준다는 구상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회의 등과 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지방 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 ‘우선’ 포함키로 했다. 균발위는 이를 토대로 오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예타 면제 심사 결과를 반영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정하고, 곧바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나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인 경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성 심사다. 일반적으로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존 사옥을 팔지 못해 올해부터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규제 등으로 기존 자산 매각이 쉽지 않아 공공기관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신사옥 건립에 든 비용을 기존 사옥 매각으로 온전히 충당할 수 없었거나, 기존 사옥 매각이 지연된 14개 기관의 차입금 이자를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신사옥 건립을 위해 조달한 자금의 이자를 자체 자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4년부터 3년 시한을 정해 이자 비용으로 지원했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이자로 지원한 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른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이자는 3년 지원이 원칙이었다”며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지방혁신도시 등으로 이

페르노리카코리아가 "구조조정이 안되면 한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하겠다"는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며 희망퇴직을 종용했다. 최근 위스키 브랜드 '임페리얼' 판권을 매각하고 대규모 희망퇴직을 선언한데 대해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반협박성 공지를 내건 것. 영업이익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도 프랑스 본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보낸 회사가 직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장투불 페르노리카코리아 사장은 지난 24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사업 구조와 조직 개편이 성공한다면 회사가 보다 민첩한 조직과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분야, 떠오르는 트렌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불행히도 회사 생존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면 페르노리카코리아와 그룹은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그룹의 국내 시장에서의 완전 철수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직원 270여

곧 첫 사업모델기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등장한다.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로 유명한 캐리소프트가 유력하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캐리소프트는 이르면 이달 말 사업모델기반(비즈니스모델기업)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를 한국거래소에 요청할 예정이다. 캐리소프트의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캐리소프트는 기술성평가 결과가 상장요건을 충족할 경우 바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기술성평가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4월 중 심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올 하반기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다. 캐리소프트가 IPO(기업공개)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사업모델기반 기술특례를 통한 첫번째 코스닥 상장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술특례상장은 모두 기술기반기업으로, 바이오나 IT 기술력의 완성도, 경쟁력 등을 평가받아 상장했다. 사업모델기반 기술특례상장 요건은 2017년 도입됐지만 아직 이를 활용한 기업은 없다. 캐리소프트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갑질근절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설치하고 직원들의 고충처리에 나선다. 특위는 부처 내 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익명으로 접수받고 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소벤처기업지부는 이번주 초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실·국장 등 간부진과 노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위 설치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노조 내 설치되며 사내 성희롱이나 따돌림, 갑질 등 직원들이 겪는 부당행위를 신고받는다. 신고는 익명으로 접수되며 특위는 이를 특위 이름으로 감사실에 신고한다. 필요할 경우 직접 가해자에 구두경고까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기부 직원들은 부당행위를 겪을 경우 감사실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감사실 신고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유사한 이름의 성고충처리위원회도 있었지만 해당 기구는 징계 시 부당행위 여부를 판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한진그룹 3월 주주총회 표결을 위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취합하기 위한 사전조치에 들어갔다. KCGI는 25일 주주들에게 신상정보와 보유주식, 수량, 연락처 등을 기재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주주총회 공지 등이 이뤄지기 전에 사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나 KCGI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에 대해 "주주 간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제한이 있어 상세한 정보수령, 의견교환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KCGI는 이름과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뿐 아니라 한진과 한진칼을 각각 얼마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현행법규상 의결권 위임은 주총 2주일부터 가능하다. 이날 KCGI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의결권 위임 가능성이 있는 소액주주들을 사전에 파악, 위임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된다. KCGI는 소액주주들에게 HTS 캡쳐화면을 포함해 잔고증명서, 실질주주증명서 등 의결권을 확인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한진그룹 3월 주주총회 표결을 위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취합하기 위한 사전조치에 들어갔다. KCGI는 25일 주주들에게 신상정보와 보유주식, 수량, 연락처 등을 기재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주주총회 공지 등이 이뤄지기 전에 사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나 KCGI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에 대해 "주주 간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제한이 있어 상세한 정보수령, 의견교환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KCGI는 이름과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뿐 아니라 한진과 한진칼을 각각 얼마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현행법규상 의결권 위임은 주총 2주일부터 가능하다. 이날 KCGI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의결권 위임 가능성이 있는 소액주주들을 사전에 파악, 위임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된다. KCGI는 소액주주들에게 HTS나 잔고증명서, 실질주주증명서 등 의결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즉시항고'를 결정하고 '정면대결'을 예고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직후 법원 판결문 분석, 법률자문 등 대응방안 검토에 착수했고, '즉시항고'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증선위는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증선위가 가처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본안소송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당국이 '즉시항고' 카드를 꺼내든 것은 '본 게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 정통한 소식통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 끝에 '즉시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기금위)가 한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권(이사해임 및 신규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 보다는 소극적 주주권(회사에서 제시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만 결정) 행사로 방향을 정했으나,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금위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 10%룰 과 관련한 4가지 쟁점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10%룰은 기업들의 경영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성격이 있다. 특정 주주가 기업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단순투자' 목적인지 '경영차여' 목적인지를 공시해야 한다. 단순투자 목적일 경우 경영진 교체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한진그룹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면 '경영참여' 목적임을 밝혀야 한다. 10% 이상 주주가 단순투자 목적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전환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