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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관련, 이사연임 반대에 대해 다수 찬성 의견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 반대 등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지 관심을 모은다. 23일 정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개최,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 등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탁자책임위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 9명 중 7명이 조 회장 등 이사 선임 반대 주주권 행사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이나 이사 해임, 정관변경 등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의 경우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이에 수탁자책임 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법원이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도'가 도입된다. 외래치료를 강제하는 '외래치료명령제도'도 본인이나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손본다.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 진료 도중 환자에 의해 사망한 제2의 임세원 교수를 막기위한 조치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전 진료를 위한 TF'는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의 의견을 조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신과 의사 출신인 윤일규 민주당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21일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보고했고, 오는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법입원제도는 의사가 순수하게 의학적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면 사법기관이 환자의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스쿨미투'를 처음으로 촉발한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 파면된 가해교사가 지난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지난달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졸업생 5명에게 피소된 용화여고 전 교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9월 사건을 일부 기소의견, 일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수사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와 피해학생들 간 증언이 일부 상반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워 이 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용화여고는 지난해 3월 졸업생 96명이 국민신문고에 남자 교사들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스쿨미투'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용화여고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용화여고 측에 파면과 해임 각 1명·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middo

정부가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공기업으로 신규지정한다. 국책사업인 '어촌뉴딜 300'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준정부기관 승격이 유력하다. 이 경우 두 기관 모두 경영평가를 받는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건을 심의, 확정한다. 공운위는 매년 초 공공기관을 새롭게 지정하거나 유형을 바꾼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인력과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달리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공공기관 신규지정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산 규모는 2조7800억원이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높은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한다. 기재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나무 1000만 그루를 심어 도시숲을 전면 확대한다. 도시숲 확대는 국회대로와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해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한편 저층주거지 등 생활권 자투리 공간에 동네 숲과 생활 녹지를 소규모로 조성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82억 7200만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 251억9000만원 등 오는 2022년까지 총 1281억 4000만원을 들여 나무 100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여의도·이촌 한강공원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245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뒀고 지난해 마곡지구에 서울식물원과 보타닉가든을 개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생활권을 중심으로 숲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나무 식재를 더욱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숲 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에 여전히 만연한 '그림자규제'를 손본다. 명백한 근거 없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소비자보호라는 명분으로 법령에 없는 검사나 제재권을 남용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아서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사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그림자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금융권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그림자규제란 명시적인 법규가 아님에도 당국이 행정지도나 구두지시 등으로 금융사에 건건이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규제 형식으로 만들어진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모범규준을 비롯해 당국이 금융사의 영업, 가격, 인사 등에 개입하고 민원으로 인한 분쟁 시 일방적인 수용을 권고하는 것 등이 모두 해당한다. 금융사가 그림자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내부통제 등 다른 법규상 포괄적 조항을 근거로 제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이를 또다른 규제로 인식하고 어려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5년 만에 수출 물량 반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2014년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걸었던 수출 물량을 올해 20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을 200만대로 계획했다. 지난해 수출물량 191만대보다 9만대(4.7%) 증가한 수준이다. 현대·기아차가 목표량을 달성하면 5년 만의 수출 증가다. 현대·기아차는 2014년 242만대를 수출해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수출 물량이 줄었다. 수출 물량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해외공장 건설로 현지 생산이 증가한데다 최근 몇 년간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부진을 겪었다. 이에 따라 2015년 북미시장에 연 95만대를 수출했던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68만대에 그쳤다.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주요 수출 차종의 선전이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전량 생산하는 대형 SUV(다목적스포츠차량) ’팰리세이드‘를 올 상반기

삼성전자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와 손잡고 AI(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최근 아마존 등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들이 현지에서 AI 인재를 한 번에 수백 명씩 채용하는 등 앞다퉈 AI 인재 모시기에 나서자 대응에 나섰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케임브리지대 '머닝러닝 그룹'과 AI 분야 산학협력에 착수했다. 케임브리지대 공과대학이 주축인 머신러닝 그룹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컴퓨터사이언스 등 AI 분야 R&D(연구·개발) 조직으로 유명하다. 머신러닝 그룹 출신은 '알파고'의 아버지로 유명한 구글 딥마인드와 구글 브레인, 아마존, 페이스북, MS(마이크로소프트) 등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IT 업계에서 'AI 인력 양성소'로 각광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산학협력과 관련,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포스트닥터(박사후연구원)급 AI 우수인재를 머신러닝 그룹과 함께 키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 레리 핵 삼성전자 AI 총괄 전무는 10일(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 여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여부를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인 탓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 야당 몫 위원 네 자리가 현재 공석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교섭단체 추천 위원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이다. 이들이 모여 안건을 심사해 최종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자문위원 8명 임기는 지난해 12월11일 만료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의 몫을 아직 추천하지 않았다. 한국당으로선 자문위원을 추천할 일을 미룬탓에 손 의원 징계를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셈이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국회 의안과에 손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징계건 관련 윤리특위를 열려면 절차상 윤리심사자문위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이

민영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로 줄줄이 새는 돈이 연간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추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 대비 10배 가까운 규모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말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민영 보험사의 보험사기 금액을 추정한 결과 2017년 연간 총 6조2000억원의 보험금이 줄줄이 샌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금 청구 건수 중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 등을 샘플로 삼아 내린 결론이다. 정황상 보험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경계선상'에 있는 건도 보험사기 추정액에 포함 시켰다. 2017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총액 107조원과 비교하면 전체 지급 보험금 중 약 5.7%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2010년에도 보험사기 추정 연구용역을 한 바 있다. 당시엔 3조3000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학교장(장학관)을 교육부가 파견 형식으로 받아들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일반교원이 아닌 학교장을 파견받은 것도 이례적인데다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인사를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보통 교육부는 시도교육청(학교)에서 전문직(교원)을 파견받을 때 일반교사를 교육연구사 형태로 들인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소재 고교 교장이던 A씨는 지난해 9월1일부터 교육부에 계약기간 2년의 장학관 신분으로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다. A씨는 교육부 파견 직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징계절차를 밟았다. 해당교육청 관내에서는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교장 중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A씨가 급하게 교육부 파견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음주운전 경력자가 교육부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와 파견자들에 대한 느슨한 인사검증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당장 일손이 모자라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등은 개인적인

을지로 노포(老鋪) 철거 논란의 중심에 선 을지면옥 주인이 당초 세운3지구 재개발에 찬성했다가 사업시행인가 직후 합의를 뒤집고 3.3㎡당 2억원이 넘는 고액의 토지보상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일대 평균 보상비의 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수용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을지면옥 측은 시행사와 접촉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을지로 노포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대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에 참여 중인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은 19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당초 을지면옥 땅소유주와 평당 5000만원 중후반대에서 보상가를 협의했는데, 3-2구역 사업시행인가가 결정된 2017년 4월 이후 을지면옥 측이 입장을 바꿔 평당 2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에 따르면 3-2구역(시행면적 4874㎡) 토지소유주는 약 60여명. 을지면옥 주인이 보유한 지분이 약 11%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