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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라이트론의 최대주주 지분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주선한 한양증권이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보다 무려 15배 이상 비싸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양증권은 이 거래 1건으로만 20억원 이상 벌어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익의 10% 가량을 챙겼다. 이처럼 블록딜 주관사인 한양증권이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은 높은 수수료를 받은 건 최대주주 측이 자신의 지분을 시장에 비싼 값으로 팔기 위해 미공개정보를 활용, 주가를 띄워 차익을 남기는데 일정 수준 도움을 준게 아니냐는 의혹의 근거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25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통신 제조업체인 라이트론의 최대주주 특별관계인인 벤처캐피탈들이 보유 주식 191만901주(전체 지분의 13.5%)를 블록딜로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선한 한양증권이 막대한 수수료를 받았다. 한양증권의 이번 블록딜 수수료율은 15%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 평균이 0.5~1.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손 한번 잡아줄래요" 지난해 패션디자이너 김영세씨(64)의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수행기사 면접을 본 A씨는 5개월이 지난 요즘도 당시 기억이 생생하다. A씨는 김씨가 건넨 말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고 한다. A씨는 24일 지난해 면접 당시 김씨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머니투데이에 공개했다. A씨는 "김씨가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성희롱과 성추행이 없었다고 부인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녹취록은 총 52분여로 김씨가 A씨에게 성적 취향을 얘기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는 대화가 담겨있다. 현재 김씨가 "A씨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김씨는 녹취록에서 A씨에게 "이쪽으로 와달라", "손 좀 잡아달라", "손만 잡고 있자"는 등 말을 했다. 이에 A씨는 "손 좀 치워달라", "불쾌감을 느낀다"며 김씨의 행동을 저지했다.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진행한 수사 과정에서 이 녹취를 제출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했다면 무죄라는 판단을 내린 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 중 마음을 바꿔 군대에 가겠다고 한 2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계속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마음을 바꾼 뒤 오히려 유죄를 받게 된 셈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지난 10일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않아 지난 18일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10월 백골부대 3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에서 A씨는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면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2017년

엘리트체육 선수육성 구조를 생활체육 중심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된다. 매번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큰 원인으로 지목된 엘리트 체육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원장은 '스포츠클럽육성방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스포츠클럽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방향 △정책추진체계 △재정확보‧지원방안 등을 담은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자체장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스포츠클럽발전위원회‧스포츠클럽발전지역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국내 1세대 패션디자이너가 수행기사를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잇따른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피고용주라는 지위 차이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패션계에서도 불거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수행기사를 성추행·성희롱한 혐의(강제추행)로 유명 패션디자이너 K씨(64, 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K씨는 1980년대 유명 가수의 무대의상을 잇따라 선보이며 이름을 알린 국내 1세대 패션디자이너다. K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수행기사 면접을 보러온 A씨를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수행기사 면접을 보러 온 A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신체로 가져갔다. K씨는 A씨에게 "면접비를 받으려면 침실로 들어와라", "나체를 보여줄 수 있냐"는 등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K씨에게 '그만하라'고 했지만 신체 접촉을 계속 시도해 곤혹스러웠다"며 "집을 나온 뒤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전직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 헌정사상 최초 구속 기로에 놓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범기업측 변호사와 독대한 정황과 관련해 재판 개입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로펌 측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23일 뉴스1 취재결과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만났지만 그런(재판 개입 관련) 말을 했을 것 같지 않다"며 "(김앤장) 한모 변호사가 왜곡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권한을 가진 양 전 대법원장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 대리를 맡은 로펌 김앤장의 한 변호사를 수차례 직접 독대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김앤장 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관련 향후 소송 진행계획과 재판방식을

정부가 338개 공공기관의 ‘유명무실’한 명예퇴직 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 지급률을 지금보다 올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고연봉 직원의 퇴직을 유도하는 동시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38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명예퇴직 제도 현황을 조사해 ‘유명무실’한 명예퇴직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93곳, 기타공공기관 210곳 등 총 338개에 달하며 근무 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31만4354명이다. 공공기관은 지난 2014년 기재부가 마련한 명예퇴직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명예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명예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르도록 했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을 남겨둔 공공기관 직원이 대상으로, 퇴직까지 5년 남았다면 기존에 받던 월급의 45%를 기준 급여로 삼아 남은 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관련, 이사연임 반대에 대해 다수 찬성 의견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 반대 등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지 관심을 모은다. 23일 정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개최,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 등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탁자책임위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 9명 중 7명이 조 회장 등 이사 선임 반대 주주권 행사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이나 이사 해임, 정관변경 등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의 경우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이에 수탁자책임 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법원이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도'가 도입된다. 외래치료를 강제하는 '외래치료명령제도'도 본인이나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손본다.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 진료 도중 환자에 의해 사망한 제2의 임세원 교수를 막기위한 조치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전 진료를 위한 TF'는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의 의견을 조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신과 의사 출신인 윤일규 민주당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21일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보고했고, 오는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법입원제도는 의사가 순수하게 의학적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면 사법기관이 환자의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스쿨미투'를 처음으로 촉발한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 파면된 가해교사가 지난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지난달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졸업생 5명에게 피소된 용화여고 전 교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9월 사건을 일부 기소의견, 일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수사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와 피해학생들 간 증언이 일부 상반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워 이 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용화여고는 지난해 3월 졸업생 96명이 국민신문고에 남자 교사들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스쿨미투'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용화여고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용화여고 측에 파면과 해임 각 1명·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middo

정부가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공기업으로 신규지정한다. 국책사업인 '어촌뉴딜 300'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준정부기관 승격이 유력하다. 이 경우 두 기관 모두 경영평가를 받는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건을 심의, 확정한다. 공운위는 매년 초 공공기관을 새롭게 지정하거나 유형을 바꾼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인력과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달리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공공기관 신규지정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산 규모는 2조7800억원이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높은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한다. 기재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나무 1000만 그루를 심어 도시숲을 전면 확대한다. 도시숲 확대는 국회대로와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해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한편 저층주거지 등 생활권 자투리 공간에 동네 숲과 생활 녹지를 소규모로 조성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82억 7200만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 251억9000만원 등 오는 2022년까지 총 1281억 4000만원을 들여 나무 100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여의도·이촌 한강공원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245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뒀고 지난해 마곡지구에 서울식물원과 보타닉가든을 개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생활권을 중심으로 숲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나무 식재를 더욱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숲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