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 MP그룹의 상장폐지가 사실상 결정됐다. 이번 사태는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논란에서 촉발됐다. 오너의 자질이 기업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MP그룹을 포함한 2개 회사의 상장폐지를 심의했으며, 이 결과 MP기업의 상장폐지가 의결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상장폐지가 확정되고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MP그룹 상장폐지는 오너의 잘못된 행동이 기업가치를 얼마나 하락시켰는지 보여준 사례다. 회사를 믿고 투자한 이들은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됐다. 경비원 폭행으로 드러난 정 전 회장의 문제는 이후 가맹점 전반에 미치는 사업 이슈로 확대됐다. 피자용 치즈를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가에 받게 했고, 광고비도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자서전 강매, 보복출점 등 경영의 정상 범주를 넘어서는 것들이 줄줄이 터져나왔다. 결국 정

부당한 관사이전 지시와 보복인사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사실상 자진사퇴를 거부하면서 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3일 김 이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마감시한을 넘겨서도 어떤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이미 (조건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해임에 대한)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앞서 소진공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김 이사장에게 이날 정오까지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해임권고안과 함께 이때까지 김 이사장이 자리를 유지할 경우를 가정한 조건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이사장이 이날까지 자신의 거취문제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해임건의안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중기부는 소진공 이사회에서 관련 서류가 넘어오면 인사혁신처로 이관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가 관련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사장 임면권은 대통령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절차를 진행하

#"1958년생 남성입니다. 부친이 형님을 5년 늦게 출생신고하시는 바람에 저도 2년7개월 늦게 1960년생으로 출생신고됐습니다. 사회생활하는 동안 겪은 억울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 수령시기도 늦어진다고 하니 정당한 생년월일을 찾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상담사례) 최근 60대 장년층들이 법원을 찾아 자기 나이를 올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과거 정년 연장을 위해 나이를 낮춰 달라는 요청이 거의 전부였던 것과 대조된다. 각종 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기 위해서다. ◇"연금 일찍 받으려고" 28일 대법원의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사건은 2011년 이후 거의 매년 증가 추세다. 2011년 9430건이었다가 2014년 1만300건으로 제도 시행 후 4년 만에 1만건을 넘더니 지난해 1만1422건까지 늘었다. 등록부에 적힌 여러 내용 중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출생연도를 바꿔달라는 경우

'적자 늪과 일감 절벽'에 빠진 삼성중공업이 인건비(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희망퇴직 위로금을 더 주고 한 명의 희망퇴직자라도 더 받겠다는 복안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19일부터 3주간 생산직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근속 7년 이상으로 사무직은 제외된다. 7년 미만 생산직 직원들도 개별문의를 받기로 해 사실상 전 생산직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얼마만큼 인원을 줄이겠다고 정한 건 없지만, 삼성중공업은 긴축경영에 들어간 만큼 최대한 많은 인원이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올해 들어 상시 희망퇴직을 받았지만,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중공업은 이번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희망퇴직 위로금에 △1959~1960년생 1000만원 △1961~1963년생 2000만원 △1964~1978년생 4000만원 추가

청와대 반부패비서실 특별감찰반원들의 근무시간 골프 논란은 애초 비위혐의로 소속기관에 복귀 조치된 김 모 대검찰청 주사(6급)로부터 비롯된 걸로 드러났다. 30일 사정당국과 여권을 종합하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뇌물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에 캐물은 일로 원직복귀 조치된 그는 특감반 시절 골프접대까지 받은 걸로 파악된다. 다른 특감반원 중 업무상 골프장을 출입한 정상적 사례도 있으나, 조국 민정수석은 기강을 다잡기 위해 '전원교체'라는 강수를 둔 걸로 풀이된다. 특별감찰반 행정요원으로 파견근무하던 김씨는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다. 자신이 청와대 소속임을 밝히고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뇌물을 준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캐물었다. 알고보니 피의자인 건설업자는 김씨의 지인이었다. 조국 수석은 이를 파악하고 김씨를 검찰로 돌려보냈다. 비위사실은 우선 구두통보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건(28일) 복귀 조치 이후다. 그런데 29일 특감반원들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병·의원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손해보험 상품은 평균 5.9%, 생명보험 상품은 평균 8.7%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반영한 보험료 상승률이다. '문 케어'를 반영하지 않으면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두자릿수로 올라간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문 케어' 반사이익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상이 약 6.15%가량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주 실손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조율을 바탕으로 자사 손해율 등을 반영해 내년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결정한다. 참조요율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료는 내년에 평균 5.9%가량 오른다. 올해 매달 1만4861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에는 1만5745원을 내야 한다. 보장 담보별로 인상률을

장위11구역(서울 성북구)에서 '허위 동의서'를 근거로 재개발 구역이 해제됐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관할 자치구가 집계한 구역해제 동의서들 중 사망자 명의 문서가 포함된 것이 뒤늦게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재개발 구역해제가 잇따랐던 성북구에서 동의서 접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사망자 명의 동의서 관련 첩보를 입수해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번 사건 관계자를 북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사실관계를 보다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보강 수사 중이다.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사망자가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해 둔 것인지를 비롯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구역 해제 동의서와 관련해 수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장위11구역은 장위동 68

국회를 중심으로 ‘의료자문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민간 차원의 공동 의료자문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꾸린 의료 자문단 대신 공신력 있는 전문의학단체로부터 공동자문을 받아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제도의 장점을 유지할 대책이 될 지 주목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빠르면 이달 중 '공동 의료자문제도 도입을 위한 TF'를 출범하고 킥오프 미팅(프로젝트 첫 회의)을 열 예정이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피보험자를 진료한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법 등을 살펴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과잉진료가 의심되거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주치의에게 소견을 구하고, 주치의가 이를 거부할 경우 표준약관 등에 따라 제3의 의료기관에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의료자문제도다. 이를 놓고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국내 유명 수제화 브랜드 업체 대표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억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수제화 브랜드 대표 이모씨(33)를 지난달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로부터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올해 8월 이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해 2달간 추적한 끝에 10월 체포했다. 이씨가 운영해온 수제화 브랜드는 2014년 서울 성수동 매장에서 시작해 백화점에 입점하고 미국 뉴욕에 지점을 내는 등 인기를 끌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군대 선임인 A씨를 직원으로 두고 군대를 갓 전역한 사회초년생 등 지인을 소개받아 투자를 권유했다. 이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지급하는데 합의했다. 28일 복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자유한국당 김명연·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복지위 여야간사단은 이와 관련한 예산 1031억2500만원을 새로 편성키로 합의했다. 이대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약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산후조리원 3개소를 신설하기위한 예산도 45억원 증액했다. 간사단 합의에 따라 복지위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관건이다.

여야가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을 3조1242억원 '순증'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5351억원을 증액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도 1736억원 늘렸다. 결국 266억5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1508억 9400만원을 증액, 순증액은 3조1242억3700만원에 달한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2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사안을 의결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지급예산은 지급대상 연령을 9세 미만까지 확대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하기 위해 5351억원을 증액했다. 내년부터 우선 만 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9월부터 지급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10만

여야가 내년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5351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결소위 의결과 전체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가 간사단 합의 사항으로 위임한 사업이라 간사단 합의 내용대로 수정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자유한국당 김명연·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복지위 간사들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되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전격 합의했다.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심의한 예산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한국당은 당초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우며 만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엔 우선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