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와 여당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본격화한 가운데 자동차보험도 카드수수료를 제한해 보험료 안정 효과를 유도,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동차보험료 카드수수료율 한도를 국민연금 등 4대 의무보험 수준으로 제한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처럼 시행령을 통해 자동차보험 카드수수료율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 4항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납부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실제 4대 보험의 카드수수료율 평균 0.8%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카드수수료율은 평균 2.2%에 이른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를 포함한 11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카드수수료율은 최소 2.05%에서 최대 2.31%다. 보험료 외에 주유소 1.5%, 통신

정부가 지난해 포항 지진을 계기로 긴급 추진한 ‘주택 내진보강 융자지원사업’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선 전액 삭감했다. 정책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실적 부족을 이유로 1년 만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는 ‘주택 내진보강 융자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당초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올해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이유다. 　 이 사업은 내진 설계가 안돼 있는 주택이 내진보강 공사를 할 경우 정부가 공사비를 1.8% 저리로 10년간 빌려주는 것이다. 가구당 한도는 단독주택 4000만원, 공동주택 2000만원이다. 　 지난해 11월 경북

KTB자산운용이 과거 부산저축은행그룹 유상증자에 투자를 권유해 대법원에서 400억원 규모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 당시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B자산운용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의 전체 손해배상액 400억원 중 5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에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소송비용 등을 감안해 소송금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스텍(포항공대)이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부당 투자권유 손해배상 소송 대법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장 대표 재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에 자진사퇴를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소진공은 이날 오전 김 이사장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또 다음달 3일까지 김 이사장이 자리를 유지할 경우 상급기관인 중기부 장관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비상임이사진이 지난 2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식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비상임이사진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소진공 노동조합의 퇴진운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감사결과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계약기간이 1년여 남은 관사의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 관사가 집무실과 약 6.7km 떨어져 업무효율성 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또 실장 A씨는 대전충청지역본부(대전본부)를 공단의 임차 공간으로 옮기고 대전본부 보증

경찰청의 총경급 간부가 부하 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진정인과 분리를 위해 해당 간부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직원 A씨는 최근 "올 9월 해외 출장 자리에서 상사인 B씨가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발언에 동조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취지로 인권보호담당관실에 진정을 제출했다. A씨는 B씨가 출장지 술자리 등에서 참석자들과 러브샷을 강요하고 모욕감을 주는 현지 관계자의 발언을 묵인하거나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진정을 접수한 후 우선 B씨를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냈다. 치안지도관은 보직을 받기 전에 일종의 대기발령 상태의 자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내린 인사 조치"라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머니투데이에 "진정인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성희롱 의혹은 오해에서 빚어진 일로

금융당국이 삼성그룹이 지난 2월 신설한 ‘금융경쟁력제고 TF(태스크포스)’에 대해 금융 계열사의 위험관리 업무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해체된 그룹 미래전략실을 대체해 만든 TF이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삼성금융그룹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후 금융경쟁력제고TF가 금융계열사들의 위험관리, 자본확충 등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7개 금융그룹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태점검을 벌여 왔다. 삼성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 점검은 지난달 중순 실시됐으며 금융당국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말 삼성금융그룹 경영진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점검 과정과 면담에서 금융경쟁력제고TF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상 금융계열사들의 위험관리는 대표회사 이사회와 위험관리협의회를 통해 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징역·벌금 등 형 집행에서 손을 떼고 이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 내 감정기능도 법무부 산하에 신설될 '국가법과학연구센터'로 통합될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내 형집행기능을 분리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법무부에 신설될 '형집행본부'(가칭)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통과돼 형집행본부가 신설될 경우 법무부 실무조직은 2실(기획조정실·법무실) 3국(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2본부(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제에서 2실 3국 3본부 체제로 개편된다. 형집행본부장에 검사를 임명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은 검사가 맡고 있다.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앞으로 편의점을 새로 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편의점 업계가 근접 출점 해소를 위해 마련해온 자율규약안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판단에 따라 중단된 편의점 업계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당시 80m) 자율규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25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까지 편의점 업계가 제출한 자율규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은 발표 일정을 조율 중인데 내달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자율규약은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이 이뤄진 후 편의점 점주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집단행동에 나서자 편의점산업협회가 추진한 것이다. 편의점 수익저하가 과도한 출점 때문인 만큼 일정한 거리 안에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협회는 최근 자율규약안에서 상권특성과 담배소매인 거리기준(50~100m)을 종합해 신규 출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협회는 가맹점 브랜드와 무관하게 80m 거리 제한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

금융당국이 IPO(기업공개) 전 기업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당국이 최근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결정, 상장 전 감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한공회)가 담당하고 있는 IPO 감리 업무 일부를 공공영역인 금융감독원으로 옮기는 안이 유력하다. 2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11월 중으로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3월 민간과 회계업계, 재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을 발족, 회계감리 시스템 개선을 논의했다. 추진단 논의 결과 비상장 기업의 IPO 전 회계감리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비상장법인에 대해선 금감원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에

서울의 수소전기차충전소가 벌써 충전용량을 넘어서고 있다. 수소전기버스(405번 시내버스) 시범 운영까지 더해 서울 시내 수소전기차 운행대수가 갈수록 늘지만 충전 인프라 확충이 더딘데 따른 것이다. 현재 20대 수준인 수소충전소 용량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21일 서울시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충전소는 양재와 상암 2곳뿐인데 주말을 앞두고 수요가 몰릴 때는 수소연료 부족현상을 빚고 있다. 한 넥쏘 차량 이용자는 "서울 시내에 30대 가량의 넥쏘가 다닌다고 들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충전하러 갔는데, 주말을 앞두고 차량이 몰려 수소가 동이 나서 충전하지 못했다"며 수소충전시설의 부족을 토로했다. 양재 수소스테이션은 자격증이 있는 현장관리원이 직접 수소를 충전시켜주며 충전 비용은 현재 무료로, 원래 현대·기아자동차의 연구용 시설로 쓰이다 올해 4월 초부터 민간에 개방됐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을 총 1조4000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발표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외하고 적격비용(카드사 원가) 재산정을 통한 추가분이 7000억~8000억원 규모다. 추가 수수료 인하분은 기존 영세·중소가맹점 외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새로운 매출 구간을 신설해 이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트협회가 연매출 300억원까지 차등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표에 민감한 정치권이 이에 동조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라는 수수료 인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등을 포함한 카드 수수료 전체 인하 여력을 1조4000억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앞서 발표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른 감소분을 제외하면 약 7000억~8000억원이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한 추가 인하분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재산정에 앞서 소액다건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수수료

LG그룹이 기아차·삼성자동차 출신의 김형남 한국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56·부사장)을 영입한다. 만 40세의 구광모 LG 회장이 연말 인사를 앞두고 외부수혈을 통한 인적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다음주 후반 정기인사를 앞두고 김 부사장 영입 작업을 마무리했다. LG그룹과 한국타이어에 정통한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이 한국타이어에 제출한 사표가 최근 수리됐다"며 "LG그룹에서 마지막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부사장은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기아차 연구소에 입사해 삼성자동차 샤시설계팀장, 르노삼성자동차 연구소 중대형 수석엔지니어 등을 지낸 기술·연구통이다. 2013년 한국타이어로 자리를 옮겨 구매부문장을 맡다가 2015년 12월부터 전공을 살려 연구개발본부장을 겸임했다. LG전자를 중심으로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에서 신성장 사업으로 자동차 전장(전자장비) 부문을 키우는 LG그룹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