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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손해보험 상품은 평균 5.9%, 생명보험 상품은 평균 8.7%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반영한 보험료 상승률이다. '문 케어'를 반영하지 않으면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두자릿수로 올라간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문 케어' 반사이익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상이 약 6.15%가량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주 실손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조율을 바탕으로 자사 손해율 등을 반영해 내년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결정한다. 참조요율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료는 내년에 평균 5.9%가량 오른다. 올해 매달 1만4861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에는 1만5745원을 내야 한다. 보장 담보별로 인상률을

장위11구역(서울 성북구)에서 '허위 동의서'를 근거로 재개발 구역이 해제됐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관할 자치구가 집계한 구역해제 동의서들 중 사망자 명의 문서가 포함된 것이 뒤늦게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재개발 구역해제가 잇따랐던 성북구에서 동의서 접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사망자 명의 동의서 관련 첩보를 입수해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번 사건 관계자를 북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사실관계를 보다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보강 수사 중이다.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사망자가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해 둔 것인지를 비롯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구역 해제 동의서와 관련해 수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장위11구역은 장위동 68

국회를 중심으로 ‘의료자문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민간 차원의 공동 의료자문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꾸린 의료 자문단 대신 공신력 있는 전문의학단체로부터 공동자문을 받아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제도의 장점을 유지할 대책이 될 지 주목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빠르면 이달 중 '공동 의료자문제도 도입을 위한 TF'를 출범하고 킥오프 미팅(프로젝트 첫 회의)을 열 예정이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피보험자를 진료한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법 등을 살펴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과잉진료가 의심되거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주치의에게 소견을 구하고, 주치의가 이를 거부할 경우 표준약관 등에 따라 제3의 의료기관에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의료자문제도다. 이를 놓고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국내 유명 수제화 브랜드 업체 대표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억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수제화 브랜드 대표 이모씨(33)를 지난달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로부터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올해 8월 이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해 2달간 추적한 끝에 10월 체포했다. 이씨가 운영해온 수제화 브랜드는 2014년 서울 성수동 매장에서 시작해 백화점에 입점하고 미국 뉴욕에 지점을 내는 등 인기를 끌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군대 선임인 A씨를 직원으로 두고 군대를 갓 전역한 사회초년생 등 지인을 소개받아 투자를 권유했다. 이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지급하는데 합의했다. 28일 복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자유한국당 김명연·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복지위 여야간사단은 이와 관련한 예산 1031억2500만원을 새로 편성키로 합의했다. 이대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약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산후조리원 3개소를 신설하기위한 예산도 45억원 증액했다. 간사단 합의에 따라 복지위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관건이다.

여야가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을 3조1242억원 '순증'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5351억원을 증액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도 1736억원 늘렸다. 결국 266억5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1508억 9400만원을 증액, 순증액은 3조1242억3700만원에 달한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2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사안을 의결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지급예산은 지급대상 연령을 9세 미만까지 확대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하기 위해 5351억원을 증액했다. 내년부터 우선 만 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9월부터 지급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10만

여야가 내년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5351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결소위 의결과 전체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가 간사단 합의 사항으로 위임한 사업이라 간사단 합의 내용대로 수정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자유한국당 김명연·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복지위 간사들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되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전격 합의했다.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심의한 예산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한국당은 당초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우며 만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엔 우선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

정부와 여당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본격화한 가운데 자동차보험도 카드수수료를 제한해 보험료 안정 효과를 유도,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동차보험료 카드수수료율 한도를 국민연금 등 4대 의무보험 수준으로 제한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처럼 시행령을 통해 자동차보험 카드수수료율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 4항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납부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실제 4대 보험의 카드수수료율 평균 0.8%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카드수수료율은 평균 2.2%에 이른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를 포함한 11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카드수수료율은 최소 2.05%에서 최대 2.31%다. 보험료 외에 주유소 1.5%, 통신

정부가 지난해 포항 지진을 계기로 긴급 추진한 ‘주택 내진보강 융자지원사업’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선 전액 삭감했다. 정책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실적 부족을 이유로 1년 만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는 ‘주택 내진보강 융자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당초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올해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이유다. 　 이 사업은 내진 설계가 안돼 있는 주택이 내진보강 공사를 할 경우 정부가 공사비를 1.8% 저리로 10년간 빌려주는 것이다. 가구당 한도는 단독주택 4000만원, 공동주택 2000만원이다. 　 지난해 11월 경북

KTB자산운용이 과거 부산저축은행그룹 유상증자에 투자를 권유해 대법원에서 400억원 규모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 당시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B자산운용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의 전체 손해배상액 400억원 중 5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에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소송비용 등을 감안해 소송금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스텍(포항공대)이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부당 투자권유 손해배상 소송 대법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장 대표 재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에 자진사퇴를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소진공은 이날 오전 김 이사장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또 다음달 3일까지 김 이사장이 자리를 유지할 경우 상급기관인 중기부 장관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비상임이사진이 지난 2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식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비상임이사진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소진공 노동조합의 퇴진운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감사결과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계약기간이 1년여 남은 관사의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 관사가 집무실과 약 6.7km 떨어져 업무효율성 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또 실장 A씨는 대전충청지역본부(대전본부)를 공단의 임차 공간으로 옮기고 대전본부 보증

경찰청의 총경급 간부가 부하 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진정인과 분리를 위해 해당 간부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직원 A씨는 최근 "올 9월 해외 출장 자리에서 상사인 B씨가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발언에 동조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취지로 인권보호담당관실에 진정을 제출했다. A씨는 B씨가 출장지 술자리 등에서 참석자들과 러브샷을 강요하고 모욕감을 주는 현지 관계자의 발언을 묵인하거나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진정을 접수한 후 우선 B씨를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냈다. 치안지도관은 보직을 받기 전에 일종의 대기발령 상태의 자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내린 인사 조치"라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머니투데이에 "진정인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성희롱 의혹은 오해에서 빚어진 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