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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18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과 참고인조사를 이어가며 주요 피의자 소환에 차분히 대비하던 합수단이 본격적인 윗선수사에 나섰다. 한 전 장관은 계엄문건 작성의 '키맨'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김 전 실장은 군 측에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수단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을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실장을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은 모두 피고발인이고 고발된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 쯤 합수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계엄문건 작성과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전 실장은 "관여한 바 없다"고 답했다.

홈쇼핑 업계의 방송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매출이 수년간 정체인 가운데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만 잇속을 챙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 PP(프로그램공급업체)인 TV홈쇼핑과 T커머스 사업자의 방송매출 대비 송출수수료는 39.3%로 나타났다. 2016년 36.6%에서 2.7%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올해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방송매출은 순수하게 홈쇼핑 방송을 통한 상품 판매수익을 의미하며, 온라인 매출 등은 제외한 것이다. 회사별로는 홈앤쇼핑이 70.6%로 가장 높았고 롯데홈쇼핑(40.8%), GS홈쇼핑(40%), CJ홈쇼핑(39.2%) 순으로 높았다. 방송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은 2008년 22.9%에서 지난해 39.3% 16.4%p 올랐다. 같은 기간 홈쇼핑 매출은 1조5518억원에서 3조5333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는데, 송출수수료는 3551억원에서 1조3874억원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을 위한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작업 결과 현재 카드사의 비용구조 상으로는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개별 가맹점별로 마케팅 비용을 분석해 인하 여지를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0.14~0.17%포인트 수준으로 제시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폭은 회계법인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금융당국과 업계의 조율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올해는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수준도 인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적격비용 재산정 이후 이뤄진 추가 수수료 인하 조치들로 인하 여력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3억원 이하에서 3억원~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수당) 체계를 조정해 사업비를 낮춘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설계사 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험의 해지환급률을 높이고 불완전판매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종신보험을 비롯한 전체 보험상품의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를 점검해 설계사에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뉘는데 순보험료는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적립하는데 사용되고 부가보험료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쓰인다. 사업비는 크게 계약체결비(신계약비)와 계약관리비로 분류된다. 계약체결비는 보험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수당과 판매촉진비 등이고 계열관리비는 보험사 몫으로 건물 운영비와 인건비, 교육비 등에 쓰인다. 저축성보험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전체 보험료의 약 8

“지금의 정책 서민금융 지원체계는 면밀한 사전 설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교한 시스템이 아니다. 오랜 기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씩 덧붙여진 정책들의 결과물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서민금융체계 개편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현재의 서민금융 시스템에 대해 내린 평가다. 그리고 4개월여가 지나 서민금융체계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008년 미소금융으로 시작된 서민금융의 지난 10년이 지원 기준 완화, 금리 인하, 공급 규모 확대 등 양(量)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면 이번 개편의 목표는 ‘정상화’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자신의 신용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사람이 아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한정된 재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꿔드림론’은 폐지한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한 채무자에 대해 기존 대출을 연 6.5~10.5% 수준의 은행 대출로

=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7월 합수단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 주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17일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피고발인이고 계엄문건 상 계엄사령관으로 올라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문건 작성에 있어서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등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담화문 등과 함께 장 전 육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담겼다. 이를 두고 3사관 학교 출신인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사 출신인 당시 장준규 육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앉히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장 전 육참총장에 이어 계엄문건을 지시한 윗선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부

국가에서 지원받은 누리과정예산을 사립유치원 원장이 개인의 명품백 구매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비리가 알려지면서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은 한 개인이 소유한 유치원이 10여개에 달하는 등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곳도 있었다. 심지어 가족, 친인척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이들에겐 '상식'에 맞지 않는 높은 월급을 지급한 경우도 있어 국가 예산을 '눈먼 돈'으로 전락 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사립유치원 전직교사는 16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립유치원의 또 다른 민낯을 공개했다. 이 전직교사는 "체인 형태로 된 유치원은 고용 원장과 총 원장이 따로 있어 해당 유치원 원장을 처벌해 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업계에) 실질적인 소유주가 유치원을 여러 개 소유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오죽하면 유치원계의 삼성으로 불리는 곳도 있다"고 꼬집었다. 전직교사는 "가족들을 사무직원이나 보조교사, 방과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많이 주거나 불편신고를 받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계약서로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사들은 이러한 벌금 정책을 고객관리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해명 했지만 대리점주들은 사실상 통신사의 관리 책무를 대리점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더불어민주당)로부터 본지가 입수한 30쪽 분량의 '완전판매가이드'(KT, 2018년 8월 기준)에 따르면 KT 대리점주들은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건당 최소 1만원 대에서 최대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표적인 벌금 조항은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돈을 소비자에게 지원한 경우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 때 과다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고를 통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액 1만5000원~50만원을 대리점주가 통신사에 납부하는 식이다. 신고 포상액은 통신사가 신고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검찰의 밤샘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는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밤샘 조사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매년 1000여명이 자정을 넘겨 수사를 받는가 하면 올 상반기에도 682명이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15~2018년 심야 조사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자정을 넘겨 밤새 검찰 조사를 받은 인원은 지난 상반기(6월까지) 682명으로 나타났다. 밤샘 조사는 2015년 943명, 2016년 1459명, 2017년 1086명 등으로 매년 1000명 안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훈령인 '인권 보호 수사 준칙'에 자정 이후 피의자 조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 보호 수사 준칙' 제40조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준칙에 예외 규정이 있어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경받고 다시 적발되는 '돌아오는 음주운전자'가 최근 5년간 해마다 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무사고 경력만을 근거로 음주운전 감경 처분을 내려주는 권익위의 관대한 행정심판 인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700명 이상이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먼저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음주운전 적발자 중 과거 행정심판 인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73명 △2014년 806명 △2015년 862명 △2016년 846명 △2017년 747명 등이 행정심판이 인용된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또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현황'을 보면 △2013년 3699건 △2014년 3506건 △2015년 3467건 △2016년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약제비는 10~30%, 진료비는 최대 1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하고 중증아토피피부염을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중증아토피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질병분류상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중증도가 반영돼 있지 않다”며 “내년 질병분류표 개정작업 때 대한의학회와 협의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중증코드를 신설하고 중증아토피를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산정특례가 적용 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의 답변에 대한 복지부의 세부 이행계획인 셈이다.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상관없이 본인이 30%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아토피 피부염은 복

정부가 전국의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나선다. 국고 지원금을 횡령하는 ‘가장 나쁜 생활 적폐’라는 판단에서다. 아직 수면 밑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은 담당 부처만 다를 뿐 국고 지원, 운영 등의 방식은 유사하다. 실제 사립 유치원 비리가 불거진 이후 어린이집 비리 관련 청원과 제보가 쏟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사립유치원의 부패·비리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하듯 할 일이 아니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하는 사안이라 그런 프로세스(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유치원 회계 관리감독 방안을 준비 중인데, 보건복지부 역시 어린이집 회계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