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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리 사립유치원'으로 적발된 경기도의 A사립유치원이 학부모 기자간담회를 돌연 취소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A유치원은 이번 간담회의 취소 이유가 학부모들이 간담회 개최 정보를 언론에 흘려 취재진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학부모의 탓으로 돌렸다. 19일 A유치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유치원은 이날 오후 감사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A유치원은 "몇몇 부모들이 간담회에 대한 정보를 방송, 언론사에 전해 아침부터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담회를 열 경우 의도와 달리 A유치원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가 돼 공정한 보도가 기대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예정된 간담회를 취소했다. 이어 "현재 다니고 있는 A유치원이 학부모 외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바라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며 "간담회는 추후 부모님들의 참석률이 높은 날을 정해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중국 대규모 기업 단체여행 관광객 820여명이 국내 면세점들을 방문키로 해 면세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면세점 방문일정에 롯데면세점은 빠진 것으로 확인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제공에 따른 제재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우려가 크다. 1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오는 19~24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한아화장품' 임직원 820여명은 오는 23일 신라, 신세계, SM면세점을 방문할 예정이다. 명동에 위치한 업계 1위 롯데면세점 방문은 일정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 중국 16개 도시에서 일하는 한아화장품 임직원들은 오는 24일까지 서울 명동, 동대문, 강남 일대에서 한국 화장품 시장을 견학하고 한중 화장품 세미나를 한다. 지난해 3월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한국여행 제재가 본격화한 이래 첫 대규모 기업형 단체 관광객이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도 '롯데 패싱'이 여실한 상황이다. 오는 23일 명동 등 강북

유치원 비리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 선출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이번 사태가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없애려는 정책적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변화와 자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음모론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19일 머니투데이가 확인한 한국유아정책포럼의 토론회 발제 자료에는 "정부가 우리를 비리 집단으로 뒤집어씌운다"는 식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이 비대위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정책 연구모임이다. 한유총 구성원 상당수가 이 포럼에 속해 있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사립유치원 원장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16일 경기도 수원에서 '사립유치원 현안 긴급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등으로 토론회는 대부분 생략됐다. 당초 이 비대위원장 등이 발제하려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번 비리 사태를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전초전'

인천국제공항 제 2터미널(T2) 랜드마크 설치와 관련, 인천공항공사가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두 업체가 각각 맡기로 했던 두 가지 사업을 하청에 재하청까지 거치는 등 '하청 세탁'을 통해 특정 업체가 독점했다는 게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9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T2 면세구역에 랜드마크 조형물(댄싱크레인·게이트웨이) 2개를 설치하기 위한 총 사업비로 21억4000만원이 소요됐다. 신라, 롯데, 신세계 3개 면세사업자가 각각 5억원씩 15억원을 부담하고 공사는 6억4000만원을 부담했다. 사업비는 디자인과 시공 분야로 나눠 지출됐고, 전체 사업비의 95.2%에 달하는 20억3700만원이 시공비로 쓰였다. 시공업체는 공사와 3개 면세사업자들이 각각 1~2곳씩을 추천해 총 6곳을 두고 심사해 선정키로 했다. 신라면세점이 추천한 D업체와 공사가 추천한 S업체가 최종 시공사로 됐다. 하지만 신라면세점이

정부가 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용하는 조세감면제도의 효과를 터무니없이 긍정적으로 자체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먹구구식 평가로 조세지출의 실효성이 절감돼 평가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부처별 조세감면 평가의견에 대한 확인점검' 자료에 따르면 17개 정부 부처가 155개 조세감면제도를 자체평가한 결과 총점평균이 89.26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의 결과 총점평균은 이보다 50점이 낮은 39.30점에 불과했다. 정책효과 부문에서 정부는 104개(전체의 67%) 제도를 만점으로 평가했지만 조세연 검증 결과 만점은 9개(6%)에 그쳤다. 오히려 0점이 117개(75%)에 달했다. 목적달성도 부문도 정부의 만점 평가는 96개(62%)나 됐지만 조세연은 0점 평가가 73개(47%)를 차지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부처들이 자체평가한 조세감면제도 중 6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는데 조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업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1~2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IFRS17은 2021년에 도입될 예정이지만 IASB가 이사회에서 도입 연기를 결정하면 2022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ASB는 오는 24일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어 IFRS17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IASB 이사회 멤버는 총 14명으로 멤버 소속 국가는 네덜란드(의장), 영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IFRS17 도입 연기 방안이 논의되는 이유는 각국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유럽보험협회는 지난 16일 IASB에 도입 시기 연기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서신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한국의 생명·손해보험협회도 함께 의견을 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럽 보험사들이 주도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서울 강남구가 성범죄(강간·성희롱·불법촬영범죄 등 포함) 발생건수 1위를 지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서울시내 CCTV 설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CCTV 중심의 소극적인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서별 성폭력 발생건수'에 따르면 강남구(강남+수서)는 총 4390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마포(2914건), 영등포(2349건), 서초(230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전국에서 여성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서울은 5년 평균 8739건의 성범죄가 발생하며 독보적인 1위를 지켜오고 있다. 2위인 경기(5310건)와도 큰 격차를 보인다. 가장 성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제주(464건)의 18배에 달한다. 인구비에 따른 성범죄율을 따져봐도 서울은 19%로 경기(25%)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러한 서울에서도 가장 높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18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과 참고인조사를 이어가며 주요 피의자 소환에 차분히 대비하던 합수단이 본격적인 윗선수사에 나섰다. 한 전 장관은 계엄문건 작성의 '키맨'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김 전 실장은 군 측에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수단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을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실장을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은 모두 피고발인이고 고발된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 쯤 합수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계엄문건 작성과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전 실장은 "관여한 바 없다"고 답했다.

홈쇼핑 업계의 방송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매출이 수년간 정체인 가운데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만 잇속을 챙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 PP(프로그램공급업체)인 TV홈쇼핑과 T커머스 사업자의 방송매출 대비 송출수수료는 39.3%로 나타났다. 2016년 36.6%에서 2.7%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올해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방송매출은 순수하게 홈쇼핑 방송을 통한 상품 판매수익을 의미하며, 온라인 매출 등은 제외한 것이다. 회사별로는 홈앤쇼핑이 70.6%로 가장 높았고 롯데홈쇼핑(40.8%), GS홈쇼핑(40%), CJ홈쇼핑(39.2%) 순으로 높았다. 방송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은 2008년 22.9%에서 지난해 39.3% 16.4%p 올랐다. 같은 기간 홈쇼핑 매출은 1조5518억원에서 3조5333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는데, 송출수수료는 3551억원에서 1조3874억원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을 위한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작업 결과 현재 카드사의 비용구조 상으로는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개별 가맹점별로 마케팅 비용을 분석해 인하 여지를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0.14~0.17%포인트 수준으로 제시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폭은 회계법인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금융당국과 업계의 조율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올해는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수준도 인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적격비용 재산정 이후 이뤄진 추가 수수료 인하 조치들로 인하 여력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3억원 이하에서 3억원~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수당) 체계를 조정해 사업비를 낮춘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설계사 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험의 해지환급률을 높이고 불완전판매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종신보험을 비롯한 전체 보험상품의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를 점검해 설계사에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뉘는데 순보험료는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적립하는데 사용되고 부가보험료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쓰인다. 사업비는 크게 계약체결비(신계약비)와 계약관리비로 분류된다. 계약체결비는 보험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수당과 판매촉진비 등이고 계열관리비는 보험사 몫으로 건물 운영비와 인건비, 교육비 등에 쓰인다. 저축성보험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전체 보험료의 약 8

“지금의 정책 서민금융 지원체계는 면밀한 사전 설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교한 시스템이 아니다. 오랜 기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씩 덧붙여진 정책들의 결과물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서민금융체계 개편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현재의 서민금융 시스템에 대해 내린 평가다. 그리고 4개월여가 지나 서민금융체계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008년 미소금융으로 시작된 서민금융의 지난 10년이 지원 기준 완화, 금리 인하, 공급 규모 확대 등 양(量)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면 이번 개편의 목표는 ‘정상화’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자신의 신용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사람이 아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한정된 재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꿔드림론’은 폐지한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한 채무자에 대해 기존 대출을 연 6.5~10.5% 수준의 은행 대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