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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들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회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유치원 회계 관리감독 방안을 준비 중인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린이집 회계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께 유치원 감독 방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 영유아 보육지원 예산 규모는 4조8403억원에 달한다. 국비 3조2575억원, 지방비 1조5828억원 등이다. 보육예산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학부모에 대한 지원금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인건비 등),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에 대한 교육 바우처 구입비 등으로 이뤄졌다. 어린이집 지원금에 대한 회계관리는 사립유치원보다 투명한 편이다. 개별 어린이집은 정부나 민간이 개발한 회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인건비나 물품비용을 항목 별로 총액을 입력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별로 입력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들어서는 초대형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사업에 브릿지론(Bridge Loan) 1700억원을 투자한다. 양사는 이번 브릿지론을 시작으로 내년 말 리조트 개발사업의 실제 자금줄인 3조6000억원에 달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본격화되면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투자은행)와 공동으로 금융주관사를 맡기로 했다. 국내 증권사가 미국 내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에 주관사로 참여한 첫 사례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핵심 지역에 들어설 호텔·카지노 복합 리조트인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The Drew Las Vegas)' 개발사업의 초기 자금인 중순위 대출 1억5000만달러(약 1700억원)를 투자했다. 연평균 기대수익률은 6~7%대다. 해외부동산 전문운용사인 AIP자산운용이 대출 투자를 위한 펀드와 SPC(특수목적회사) 자산관리를 맡으며 운용을 담당한다. 미국 대형

'화재진압 중 주차된 차량을 밟고 넘어가다 부분적으로 손상된 차량수리비를 소방공무원 개인이 변상'(2016년 1월9일, 부산) '여자친구가 자살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확인 중 구조가 필요한 위치로 예측되는 집 검색을 위해 문을 열다 파손된 문고리 수리비를 소방공무원 개인이 변상'(2017년 1월3일, 부산) 소방관이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개인이 변상한 대표적인 사례다. 소방청이 각 시도별로 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보상대상이 일부 소방관에 한정되거나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상한도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에 따르면 서울·울산·창원 지역은 배상대상이 구조구급대원에 한정됐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은 부산·충북 단 두 곳에 불과했다. 또한 연간 보상한도액도 제주도(3000만원)과 경기도(30억)가 100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시 '불합격'이 단 한 건도 없는 검사소가 전국에 65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검사 대행 등 편법을 막기 위해 국내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5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검사소 1766개 중 65개는 3년 동안 자동차 4만535대를 정기검사 했지만, 불합격 차량이 단 한 대도 나오지 않았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공단 검사소는 전국에 59개, 민간 검사소는 1766개가 있다.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을 보면 올해 민간 검사소의 불합격률은 15.5%, 공단 검사소는 26.6%로 민간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에 비해 정기검사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보다 합격을 더 잘 주고, 이 때문에 민간 검사소의 검사율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공단 검사소의 검사율은 감소한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 민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리니언시(자진신고, leniency)에 따른 감경 기준 관련 제도 마련은 법무부에만 맡겨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소관 법을 개정하면서 핵심 규정을 손질하는 일을 다른 기관에 넘겨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리니언시 감경 기준 발표 시기에 대해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법 개정이 되는대로 법무부에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측은 "공정위가 리니언시 감경 기준을 검찰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그 과정에 공정위가 참여조차 못했다"며 "이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보유한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도 갖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속고발권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한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될 무렵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뿐 아니라 형법상 강요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에 대한 법리까지 담긴 보고서를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때 적용된 혐의들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6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의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VIP관련 직권남용 등 법리모음'이란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분석 중이다. 그동안 이 문건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법리 검토 내용만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취재 결과 해당 문건에는 직권남용죄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죄 △강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 및 법리 검토가 함께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청와대에 해당 문건을 보낸

기상청이 37억원을 투입한 베트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홍수 예·통보시스템)이 사후관리 미비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한국 기상시스템 수출의 통로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낭비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약 3억원이 소요된 라오스 천리안위성 사업도 방치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공적개발원조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과 라오스 천리안위성 수신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기상청이 지난 2012년부터 라오스와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시행한 ODA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153억원7300만원을 투입했다. 기상청은 라오스에서 천리안위성 수신시스템 구축사업, 베트남·미얀마·몽골에서 기상재해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우즈베키스탄에서 기후자료 복원 및 시스템 개발사업 등을 시행했다. 2014년 수행된 베트남 사업의

정부가 올해 리콜권고를 내린 제품 10개 중 9개가 해외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직구(직접구매)가 계속 늘고 있지만 안전규정이 미비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리콜권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에 머물렀던 해외제품이 올해들어 6월 기준 93.1%까지 치솟았다. 이 가운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도 다수 포함됐다. 주요 리콜 사례들을 살펴보면 질식 위험이 있는 아동·유아용품과 발암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화장품, 피부염 위험이 있는 샴푸 등이다. 해외제품의 리콜 비율이 늘어난 데엔 안전법령 강화에 따른 국내 제품 리콜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형태가 늘어나면서 제품에 대해 제대로 점검할 수단이 없어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부터 '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강한 자살충동이 있었던 사례가 지난 4년간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레비티라세탐과 졸피뎀, 바레니클린 등 일부 성분이 포함된 약품에서 이같은 현상이 반복된 만큼 보건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6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자살·자살경향·자살시도)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약물 부작용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가 130건으로 드러났다. 이중 34명은 결국 자살로 명을 달리했다. 50명은 자살시도를 했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46명은 자살경향을 보였다. 자살경향이란 강한 자살충동을 보이는 걸 말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34명 중 레비티라세탐과 졸피뎀, 바레니클린 등 특정 성분이 담긴 약물을 복용한 경우가 적지 않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은행 등 금융권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품권 판매·회수 수수료율이 일반 카드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취급 15개 금융기관의 판매 수수료(0.7%)와 회수 수수료(1.3%)로 도합 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은행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886억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됐다. 금융사 별로 살펴보면 새마을금고가 4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협이 157억원, 농협은행이 58억 7700만원, 우리은행 40억원, 기업은행 24억 7800만원, 부산은행 20억 2500만원, 우체국 19억 7000만원, 대구은행 16억 2000만원, BC카드 15억 1700만원, 경남은행 1

국내 보관 중인 모나자이트 원료물질 잔량이 총 4.5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나자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물질이다. 모나자이트는 침대나 목걸이, 팔찌 등 생활밀착형 제품 가공에 쓰인다. 최근 라돈을 방출한다는 방사능핵종 원료물질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원안위)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나자이트를 수입한 1개 업체와 이를 구입한 66개 업체가 보관중인 모나자이트 잔량이 약 4.5톤에 달한다. 이들 업체 중 15곳은 국내 가공제품 제작업체다. 신 의원은 "라돈침대 사태 이후 핵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 활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재 모나자이트 잔량의 경우 사용 금지 등 제재방안가 없어 이후에도 가공제품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아있는 모나자이트 원료물질 뿐 아니라 폐업한 업체의 모나자이트 원료물질 처리와 향후 사용

쌍용자동차가 신차 개발에 쓸 500억원을 최대주주인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이하 마힌드라)에서 조달한다. 마힌드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마힌드라의 직접 투자는 2013년 이후 5년 만이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가액 미달 주식 발행' 안건이 통과되면 이사회를 열고,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상증자에는 마힌드라가 참여한다. 유상증자는 본래 이사회 결정 사항이나 쌍용차의 현재 주가가 액면가인 5000원 미만으로 떨어져 주총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 5월부터 쌍용차의 주가는 5000원을 밑돌고 있다. 예정된 최저발행가액은 4200원이다. 마힌드라가 쌍용차의 주식 72.5%를 갖고 있는 만큼 주총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늦어도 4개월 내에 유상증자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마힌드라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500억원은 제품개발에 쓰인다. 쌍용차는 내년 상반기 ‘코란도 C’ 후속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