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7월 합수단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 주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17일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피고발인이고 계엄문건 상 계엄사령관으로 올라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문건 작성에 있어서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등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담화문 등과 함께 장 전 육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담겼다. 이를 두고 3사관 학교 출신인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사 출신인 당시 장준규 육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앉히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장 전 육참총장에 이어 계엄문건을 지시한 윗선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부

국가에서 지원받은 누리과정예산을 사립유치원 원장이 개인의 명품백 구매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비리가 알려지면서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은 한 개인이 소유한 유치원이 10여개에 달하는 등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곳도 있었다. 심지어 가족, 친인척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이들에겐 '상식'에 맞지 않는 높은 월급을 지급한 경우도 있어 국가 예산을 '눈먼 돈'으로 전락 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사립유치원 전직교사는 16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립유치원의 또 다른 민낯을 공개했다. 이 전직교사는 "체인 형태로 된 유치원은 고용 원장과 총 원장이 따로 있어 해당 유치원 원장을 처벌해 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업계에) 실질적인 소유주가 유치원을 여러 개 소유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오죽하면 유치원계의 삼성으로 불리는 곳도 있다"고 꼬집었다. 전직교사는 "가족들을 사무직원이나 보조교사, 방과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많이 주거나 불편신고를 받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계약서로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사들은 이러한 벌금 정책을 고객관리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해명 했지만 대리점주들은 사실상 통신사의 관리 책무를 대리점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더불어민주당)로부터 본지가 입수한 30쪽 분량의 '완전판매가이드'(KT, 2018년 8월 기준)에 따르면 KT 대리점주들은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건당 최소 1만원 대에서 최대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표적인 벌금 조항은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돈을 소비자에게 지원한 경우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 때 과다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고를 통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액 1만5000원~50만원을 대리점주가 통신사에 납부하는 식이다. 신고 포상액은 통신사가 신고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검찰의 밤샘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는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밤샘 조사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매년 1000여명이 자정을 넘겨 수사를 받는가 하면 올 상반기에도 682명이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15~2018년 심야 조사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자정을 넘겨 밤새 검찰 조사를 받은 인원은 지난 상반기(6월까지) 682명으로 나타났다. 밤샘 조사는 2015년 943명, 2016년 1459명, 2017년 1086명 등으로 매년 1000명 안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훈령인 '인권 보호 수사 준칙'에 자정 이후 피의자 조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 보호 수사 준칙' 제40조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준칙에 예외 규정이 있어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경받고 다시 적발되는 '돌아오는 음주운전자'가 최근 5년간 해마다 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무사고 경력만을 근거로 음주운전 감경 처분을 내려주는 권익위의 관대한 행정심판 인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700명 이상이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먼저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음주운전 적발자 중 과거 행정심판 인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73명 △2014년 806명 △2015년 862명 △2016년 846명 △2017년 747명 등이 행정심판이 인용된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또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현황'을 보면 △2013년 3699건 △2014년 3506건 △2015년 3467건 △2016년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약제비는 10~30%, 진료비는 최대 1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하고 중증아토피피부염을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중증아토피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질병분류상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중증도가 반영돼 있지 않다”며 “내년 질병분류표 개정작업 때 대한의학회와 협의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중증코드를 신설하고 중증아토피를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산정특례가 적용 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의 답변에 대한 복지부의 세부 이행계획인 셈이다.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상관없이 본인이 30%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아토피 피부염은 복

정부가 전국의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나선다. 국고 지원금을 횡령하는 ‘가장 나쁜 생활 적폐’라는 판단에서다. 아직 수면 밑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은 담당 부처만 다를 뿐 국고 지원, 운영 등의 방식은 유사하다. 실제 사립 유치원 비리가 불거진 이후 어린이집 비리 관련 청원과 제보가 쏟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사립유치원의 부패·비리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하듯 할 일이 아니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하는 사안이라 그런 프로세스(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유치원 회계 관리감독 방안을 준비 중인데, 보건복지부 역시 어린이집 회계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께

사립 유치원들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회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유치원 회계 관리감독 방안을 준비 중인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린이집 회계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께 유치원 감독 방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 영유아 보육지원 예산 규모는 4조8403억원에 달한다. 국비 3조2575억원, 지방비 1조5828억원 등이다. 보육예산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학부모에 대한 지원금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인건비 등),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에 대한 교육 바우처 구입비 등으로 이뤄졌다. 어린이집 지원금에 대한 회계관리는 사립유치원보다 투명한 편이다. 개별 어린이집은 정부나 민간이 개발한 회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인건비나 물품비용을 항목 별로 총액을 입력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별로 입력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들어서는 초대형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사업에 브릿지론(Bridge Loan) 1700억원을 투자한다. 양사는 이번 브릿지론을 시작으로 내년 말 리조트 개발사업의 실제 자금줄인 3조6000억원에 달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본격화되면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투자은행)와 공동으로 금융주관사를 맡기로 했다. 국내 증권사가 미국 내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에 주관사로 참여한 첫 사례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핵심 지역에 들어설 호텔·카지노 복합 리조트인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The Drew Las Vegas)' 개발사업의 초기 자금인 중순위 대출 1억5000만달러(약 1700억원)를 투자했다. 연평균 기대수익률은 6~7%대다. 해외부동산 전문운용사인 AIP자산운용이 대출 투자를 위한 펀드와 SPC(특수목적회사) 자산관리를 맡으며 운용을 담당한다. 미국 대형

'화재진압 중 주차된 차량을 밟고 넘어가다 부분적으로 손상된 차량수리비를 소방공무원 개인이 변상'(2016년 1월9일, 부산) '여자친구가 자살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확인 중 구조가 필요한 위치로 예측되는 집 검색을 위해 문을 열다 파손된 문고리 수리비를 소방공무원 개인이 변상'(2017년 1월3일, 부산) 소방관이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개인이 변상한 대표적인 사례다. 소방청이 각 시도별로 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보상대상이 일부 소방관에 한정되거나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상한도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에 따르면 서울·울산·창원 지역은 배상대상이 구조구급대원에 한정됐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은 부산·충북 단 두 곳에 불과했다. 또한 연간 보상한도액도 제주도(3000만원)과 경기도(30억)가 100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시 '불합격'이 단 한 건도 없는 검사소가 전국에 65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검사 대행 등 편법을 막기 위해 국내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5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검사소 1766개 중 65개는 3년 동안 자동차 4만535대를 정기검사 했지만, 불합격 차량이 단 한 대도 나오지 않았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공단 검사소는 전국에 59개, 민간 검사소는 1766개가 있다.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을 보면 올해 민간 검사소의 불합격률은 15.5%, 공단 검사소는 26.6%로 민간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에 비해 정기검사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보다 합격을 더 잘 주고, 이 때문에 민간 검사소의 검사율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공단 검사소의 검사율은 감소한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 민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리니언시(자진신고, leniency)에 따른 감경 기준 관련 제도 마련은 법무부에만 맡겨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소관 법을 개정하면서 핵심 규정을 손질하는 일을 다른 기관에 넘겨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리니언시 감경 기준 발표 시기에 대해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법 개정이 되는대로 법무부에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측은 "공정위가 리니언시 감경 기준을 검찰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그 과정에 공정위가 참여조차 못했다"며 "이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보유한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도 갖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속고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