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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의 환전수수료 책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원화를 외화로 바꾸거나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일정한 이익을 붙이는데 이때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합리적 원가분석 없이 책정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개인고객에게 받는 환전수수료가 기업고객 대비 10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의 환전수수료 부과현황을 조사했다. 금감원이 은행의 환전수수료 책정방식을 세밀히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다. 조사결과 대부분 은행이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환전수수료율을 정하거나 환전 시 합리적 근거 없이 고객별로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매매기준율에 일정 수수료율을 붙여 환전해준다. 달러화를 예로 들면 외국환시장에서 달러화 매수·매도호가의 중간값을 매매기준율로 정하고 여기에 은행별로 책정한 수수료율을 붙여 환전해준다. 수수료율은 현찰 환전의 경우 통상 1.7~1.9%, 전신환(송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보좌진을 '증인·참고인 요청명단'(증인요청명단)에 포함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될 국감에 세우기 위한 증인명단을 취합 중이다. 한국당은 증인 요청 명단에 임 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작성된 명단에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윤종원 경제수석 등 주요 인사의 이름이 대거 들어갔다. 요청 취지로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부동산 투기 규제·금융권 인사개입(장하성), SK그룹 비공개 회동·고용소득지표 악화(임종석),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표 책임·금융개혁(조국) 등이 담겼다. 이 밖에도 8명의 청와대 소속 비서관들이 증인요청명단에 포함됐다. 정무위 소관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인사들도 증인요청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로 금융권 채용비리와 낙하산 인사에

　일부 GA(독립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민원을 내게 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회사를 옮겨 다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꼼수영업’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민원이 많은 설계사 명단을 확보해 조만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6일 “일부 설계사가 보험사에서 GA로 옮기거나 GA에서 다른 GA로 소속을 바꾸면서 고객에게 민원을 내게 해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수당을 타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인 만큼 조만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민원을 내게 하는 이유는 승환계약 요건에 걸리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해서다. 한 설계사가 유치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 이내에 같은 상품군의 계약을 체결하면 승환계약으로 판단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설계사

정부가 비상장 기업의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사모투자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대대적인 자본시장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달 내로 발표한다. 전문투자자 기준을 낮추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해 자금력 있는 개인의 사모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투자자수 제한(49인 이하) 기준을 완화해 사실상 공개적인 투자권유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거 푼다. 동시에 IPO(기업공개) 주관 증권사에 대해 공모가격 결정과 주식배정 권한을 대폭 위임,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성장성 높은 기업의 증시 입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시장 개편안을 오는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발표한다. 최종구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개편 방안과 취지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이달 내에 후속 발표된다. 금융위는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국내 자본시장을 육성해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중소·벤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취합본 초안이 유출돼 논란이다.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관계자들은 증인을 신청한 의원실을 상대로 '증인·참고인 제외' 등을 요구하며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요지와 신청 의원 이름이 문서에 모두 기재돼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관계자들이 곤혹스럽단 입장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14일 '2018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입수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전 전무,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총 67명의 일반증인 명단이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자료엔 증인 명단과 예상 출석일뿐만 아니라 증인 신청 의원명과 신문요지, 관련 피감기관까지 기재됐다.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전 전무는 가족경영 비리의혹 규명, 승무원 관리 적정성,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 등을 묻기 위해 명단에 포함됐다. 박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여·38)가 최근 불법 사채꾼에게 받은 협박문자다. 노씨가 불법 사채에 손을 댄 건 지난해 5월이다. 영업난에 시달린 노씨는 길거리 일수·급전 광고를 보고 불법대부업자에게 500만원을 대출했다. 이마저도 연체에 시달린 노씨는 사채 돌려막기를 했고 빚은 2188만원까지 늘었다. 연 이자율만 802%였다. 최근에는 급한 대로 급전대출 60만원을 받았는데 이자율은 연 3476%에 달했다. 협박에 시달린 노씨는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소비침체 등으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연이자 수백에서 수천퍼센트(%)에 달하는 불법 사채를 갚기 위해 다시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등 악순환에서 빠졌다. 13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사채 피해 상담신청 건수는 1813건으로 지난해

재개발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이사비를 받지 못하면 재개발 조합에 집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와 비교할 때 소액인 이사비를 받을 권리까지 확인한 판결은 이례적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단독 오현석 판사는 이달 초 인천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세입자 A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소송에서 "A씨는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오 판사는 승소한 조합도 잘못이 있다며 통상 패소한 측이 전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오 판사는 "이사비라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때에 세입자는 종전대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사하고 나가라'는 명도요구에 맞서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며 "조합의 소송비용은 A씨에 대한 이사비 공탁이 불필요하게 늦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지난 1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공

　웰컴저축은행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제로페이’ 참여를 희망하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저축은행중앙회만 바라보고 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중앙회를 통해서만 지급결제업무를 할 수 있어서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1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제로페이에 참여하고 싶으니 검토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며 “제로페이에 참여하면 웰컴저축은행 계좌를 보유한 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물론 웰컴저축은행 제로페이 이용 시 소비자에게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할인은 결제 시 즉각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고민하는 제로페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로페이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QR코드 기반의 결제로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가 없다. 현재 제로페이에는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BNK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신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앞으로 금융상품을 팔 때 해당 상품으로 발생한 민원내용을 1장으로 요약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금도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설명서를 제공하지만 약관을 요약하는 수준에 불과한 데다 분량이 수십 장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미 상품설명서와 상품요약서가 있고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핵심 상품설명서도 있어 새로운 핵심 상품설명서 도입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설명서 등 서류부터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1장짜리 핵심 상품설명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은 현재도 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 등에서 정한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핵심 상품설명서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시하지만 여전히 용어가 어렵고 내용이 길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IBK기업은행이 다음달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최고 80%로 높인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조만간 중도해지이율을 높여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기존에 약정금리 대비 최고 50%를 지급하던 중도해지이율을 최고 8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전산 개발 등을 완료하고 다음달 신규 예·적금 가입자부터 바뀐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기존에 예·적금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경과일수로 구간을 정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했다. 1개월 미만은 연 0.1%,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은 연 0.3%를 적용하고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약정금리의 30%(최저보장 연 0.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약정금리의 40%(최저 보장 연 0.7%), 12개월 이상은 약정금리의 50%(최저보장 연 1%)를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기간 대비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경과비율로 구간

정부 여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기간도 늘린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4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참여정부 수준의 강화다. 당시 정부는 15년 보유 때 최대 45%까지만 공제했다. 장특공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 침체를 거치며 공제 혜택이 80%로 늘고 보유 기간은 10년으로 줄었다. 장특공제가 고가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를 낮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 때 도입된 제도가 집값 급등기에도 유지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청약조정시장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장특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3년 이상의 실거주를 추가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장특공제 혜택이 실거주와 무관하

서울 중구 프라임 오피스 서울스퀘어가 1조원이 넘는 가격에 새주인을 찾았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는 당초 알려진 하나금융투자가 아닌 다른 대형 국내 증권사로 파악된다. 12일 부동산 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스퀘어 우선협상대상자가 공개될 예정이다. 옛 대우그룹 사옥을 리모델링해 2009년 11월 새롭게 문을 연 서울스퀘어는 지하 2층~지상 23층, 연면적 13만2806㎡ 규모 초대형 오피스 빌딩이다. 짙은 주황빛이 도는 갈색 외벽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건물 외벽에 LED 조명으로 영상을 내보내는 기법)도 유명하다. 모건스탠리는 2007년 서울스퀘어를 9600억원에 인수했지만 공실률 관리에 실패해 손실을 감수하고 팔았다. 하지만 2011년 새로 매입한 싱가포르계 투자회사는 공실률 관리에 성공해 몸값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사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스퀘어의 공실률은 2%대로 조사됐다. 인근 중구, 종로구 도심권역(CBD) 프라임 오피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