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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가 기업들의 4대 사회보험 납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월까지 누적 체납액이 지난해 전체 체납액 수준을 약 2000억원 초과하는 등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7월 4대 사회보험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체납액이 4조974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납액 4조7777억원 보다 1966억원 많았다. 올해 누적 체납액이 7개월만에 지난해 체납액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다. 4대 보험 체납액 증가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불황의 영향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문제는 올해 체납액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누적 체납액은 2016년 보다 3091억원 많았다. 올해는 7개월만에 전년대비 1966억원을 초과했다. 7월 이후 5개월간의 체납액을 고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이 산업별 특례 19건을 두고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20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는 19일 오전 중소벤처기업소위(중기소위)를 열고 지역특구법 4건의 병합 심의에 나선다. 김경수 경기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추경호·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동명의 안을 함께 논의한다. 여기에 기획재정위 소관이던 '규제프리존법' 까지 병합 심의한다. 20일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이날 소위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 이에 여야 간사들은 지난 18일에도 회동을 갖고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별 특례 반영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중기소위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은 19개 산업별 특례의 추가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 철원 DMZ(비무장지대) ‘궁예도성(태봉국 도성)’ 복원사업이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른다. DMZ 내 지뢰 제거와 경원선 복원 문제도 자연스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궁예도성 복원 사업을 논의한다. 최근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이 북한에 이 의제를 제안했고 북측이 받아들인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최문순 강원지사가 힘을 보탠다. 최 지사는 지난달 10~19일 평양을 방문해 궁예도성 남북 공동발굴을 제안했다. 불과 한 달만에 다시 평양을 찾는건 궁예도성 복원이 의제로 올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남북관리구역 확대 등에 합의했다. 이후 문화재 공동연구와 유산 복원 사업을 위한 실무 협의도 활발히 진행됐다. 궁예도성 복원사업은 문화재 남북 공동연구 및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출신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무더기로 휴대폰을 폐기 또는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현직 판사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법원행정처 출신 전·현직 판사들 중 20명 가량이 올들어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약 7명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된 6월에 기존 휴대폰을 폐기하고 새 휴대폰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6월 자신의 휴대폰을 폐기한 뒤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차명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이 차명폰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6월 이전에도 법원행정처 출신 전·현직 판사 약 10명이 올들어 대법원의 내부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된 5월까지 기존 휴대폰을 폐기

황덕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17일 '미묘한 시기'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직접 찾아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린다. 경총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회계부정 의혹 등과 관련해 대대적 감사를 받아왔던 터여서다. 정부와 재계 사이에 민감한 노동 이슈도 산적해 있다. 황 비서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인 이날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을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CJ그룹 회장)과 면담했다. 대외에 미리 공개하지 않은 비공식 만남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 관례적으로 경총을 방문하곤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경총을 찾은 경우는 이례적이다. 기자와 만난 황 비서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사차 들렀다"고 밝혔다. 실제 한손엔 선물도 들고 왔다. 특히 손 회장이 지난 15일 산수(傘壽)를 맞아 추석 명절과 맞물려 청와대에서 예우를 갖췄다는 분석이다. 손 회장은 오는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뒤 밴 플리트 상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일각에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북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17일 "이 부회장은 (한국 1위 기업인) 삼성을 대표하는 분"이라며 "당연히 가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오는 18~20일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가 한발 앞으로 진전하는 바람직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경제인 17명의 맏형 격으로 이 부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4대 그룹 대표자 등과 함께 방북길에 오를 예정이다. 다만 최근 일부에선 국정 농단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동행 적절성 여부를 놓고 비판하고 있다. 손 회장이 재계 방북단 리더로서 이런 시비가 확산되기 전에 확실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방북 참가자 명단 발표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관련한 질문에 "재

삼성전자가 노약자 웨어러블 로봇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이미 웨어러블 로봇의 임상시험까지 진행하는 등 선행 연구·개발(R&D)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종기원)은 최근 서울의 한 주요 대학병원에서 노인용 하지(골반 포함)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이 웨어러블 로봇은 하지보조를 통한 노인 보행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기원은 최근 로봇학회나 대학병원에 노약자용 웨어러블 로봇을 집중 소개해왔다"며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로봇 사업 등 차세대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장(사장)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8에서 "(로봇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며 "무엇에 필요한 로봇인지 목적이 명확해지면 사업이 빨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의 환전수수료 책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원화를 외화로 바꾸거나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일정한 이익을 붙이는데 이때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합리적 원가분석 없이 책정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개인고객에게 받는 환전수수료가 기업고객 대비 10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의 환전수수료 부과현황을 조사했다. 금감원이 은행의 환전수수료 책정방식을 세밀히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다. 조사결과 대부분 은행이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환전수수료율을 정하거나 환전 시 합리적 근거 없이 고객별로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매매기준율에 일정 수수료율을 붙여 환전해준다. 달러화를 예로 들면 외국환시장에서 달러화 매수·매도호가의 중간값을 매매기준율로 정하고 여기에 은행별로 책정한 수수료율을 붙여 환전해준다. 수수료율은 현찰 환전의 경우 통상 1.7~1.9%, 전신환(송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보좌진을 '증인·참고인 요청명단'(증인요청명단)에 포함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될 국감에 세우기 위한 증인명단을 취합 중이다. 한국당은 증인 요청 명단에 임 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작성된 명단에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윤종원 경제수석 등 주요 인사의 이름이 대거 들어갔다. 요청 취지로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부동산 투기 규제·금융권 인사개입(장하성), SK그룹 비공개 회동·고용소득지표 악화(임종석),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표 책임·금융개혁(조국) 등이 담겼다. 이 밖에도 8명의 청와대 소속 비서관들이 증인요청명단에 포함됐다. 정무위 소관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인사들도 증인요청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로 금융권 채용비리와 낙하산 인사에

　일부 GA(독립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민원을 내게 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회사를 옮겨 다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꼼수영업’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민원이 많은 설계사 명단을 확보해 조만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6일 “일부 설계사가 보험사에서 GA로 옮기거나 GA에서 다른 GA로 소속을 바꾸면서 고객에게 민원을 내게 해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수당을 타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인 만큼 조만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민원을 내게 하는 이유는 승환계약 요건에 걸리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해서다. 한 설계사가 유치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 이내에 같은 상품군의 계약을 체결하면 승환계약으로 판단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설계사

정부가 비상장 기업의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사모투자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대대적인 자본시장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달 내로 발표한다. 전문투자자 기준을 낮추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해 자금력 있는 개인의 사모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투자자수 제한(49인 이하) 기준을 완화해 사실상 공개적인 투자권유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거 푼다. 동시에 IPO(기업공개) 주관 증권사에 대해 공모가격 결정과 주식배정 권한을 대폭 위임,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성장성 높은 기업의 증시 입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시장 개편안을 오는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발표한다. 최종구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개편 방안과 취지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이달 내에 후속 발표된다. 금융위는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국내 자본시장을 육성해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중소·벤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취합본 초안이 유출돼 논란이다.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관계자들은 증인을 신청한 의원실을 상대로 '증인·참고인 제외' 등을 요구하며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요지와 신청 의원 이름이 문서에 모두 기재돼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관계자들이 곤혹스럽단 입장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14일 '2018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입수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전 전무,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총 67명의 일반증인 명단이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자료엔 증인 명단과 예상 출석일뿐만 아니라 증인 신청 의원명과 신문요지, 관련 피감기관까지 기재됐다.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전 전무는 가족경영 비리의혹 규명, 승무원 관리 적정성,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 등을 묻기 위해 명단에 포함됐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