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여·38)가 최근 불법 사채꾼에게 받은 협박문자다. 노씨가 불법 사채에 손을 댄 건 지난해 5월이다. 영업난에 시달린 노씨는 길거리 일수·급전 광고를 보고 불법대부업자에게 500만원을 대출했다. 이마저도 연체에 시달린 노씨는 사채 돌려막기를 했고 빚은 2188만원까지 늘었다. 연 이자율만 802%였다. 최근에는 급한 대로 급전대출 60만원을 받았는데 이자율은 연 3476%에 달했다. 협박에 시달린 노씨는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소비침체 등으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연이자 수백에서 수천퍼센트(%)에 달하는 불법 사채를 갚기 위해 다시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등 악순환에서 빠졌다. 13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사채 피해 상담신청 건수는 1813건으로 지난해

재개발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이사비를 받지 못하면 재개발 조합에 집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와 비교할 때 소액인 이사비를 받을 권리까지 확인한 판결은 이례적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단독 오현석 판사는 이달 초 인천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세입자 A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소송에서 "A씨는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오 판사는 승소한 조합도 잘못이 있다며 통상 패소한 측이 전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오 판사는 "이사비라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때에 세입자는 종전대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사하고 나가라'는 명도요구에 맞서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며 "조합의 소송비용은 A씨에 대한 이사비 공탁이 불필요하게 늦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지난 1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공

　웰컴저축은행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제로페이’ 참여를 희망하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저축은행중앙회만 바라보고 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중앙회를 통해서만 지급결제업무를 할 수 있어서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1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제로페이에 참여하고 싶으니 검토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며 “제로페이에 참여하면 웰컴저축은행 계좌를 보유한 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물론 웰컴저축은행 제로페이 이용 시 소비자에게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할인은 결제 시 즉각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고민하는 제로페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로페이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QR코드 기반의 결제로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가 없다. 현재 제로페이에는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BNK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신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앞으로 금융상품을 팔 때 해당 상품으로 발생한 민원내용을 1장으로 요약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금도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설명서를 제공하지만 약관을 요약하는 수준에 불과한 데다 분량이 수십 장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미 상품설명서와 상품요약서가 있고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핵심 상품설명서도 있어 새로운 핵심 상품설명서 도입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설명서 등 서류부터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1장짜리 핵심 상품설명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은 현재도 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 등에서 정한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핵심 상품설명서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시하지만 여전히 용어가 어렵고 내용이 길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IBK기업은행이 다음달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최고 80%로 높인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조만간 중도해지이율을 높여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기존에 약정금리 대비 최고 50%를 지급하던 중도해지이율을 최고 8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전산 개발 등을 완료하고 다음달 신규 예·적금 가입자부터 바뀐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기존에 예·적금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경과일수로 구간을 정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했다. 1개월 미만은 연 0.1%,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은 연 0.3%를 적용하고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약정금리의 30%(최저보장 연 0.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약정금리의 40%(최저 보장 연 0.7%), 12개월 이상은 약정금리의 50%(최저보장 연 1%)를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기간 대비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경과비율로 구간

정부 여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기간도 늘린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4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참여정부 수준의 강화다. 당시 정부는 15년 보유 때 최대 45%까지만 공제했다. 장특공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 침체를 거치며 공제 혜택이 80%로 늘고 보유 기간은 10년으로 줄었다. 장특공제가 고가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를 낮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 때 도입된 제도가 집값 급등기에도 유지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청약조정시장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장특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3년 이상의 실거주를 추가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장특공제 혜택이 실거주와 무관하

서울 중구 프라임 오피스 서울스퀘어가 1조원이 넘는 가격에 새주인을 찾았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는 당초 알려진 하나금융투자가 아닌 다른 대형 국내 증권사로 파악된다. 12일 부동산 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스퀘어 우선협상대상자가 공개될 예정이다. 옛 대우그룹 사옥을 리모델링해 2009년 11월 새롭게 문을 연 서울스퀘어는 지하 2층~지상 23층, 연면적 13만2806㎡ 규모 초대형 오피스 빌딩이다. 짙은 주황빛이 도는 갈색 외벽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건물 외벽에 LED 조명으로 영상을 내보내는 기법)도 유명하다. 모건스탠리는 2007년 서울스퀘어를 9600억원에 인수했지만 공실률 관리에 실패해 손실을 감수하고 팔았다. 하지만 2011년 새로 매입한 싱가포르계 투자회사는 공실률 관리에 성공해 몸값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사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스퀘어의 공실률은 2%대로 조사됐다. 인근 중구, 종로구 도심권역(CBD) 프라임 오피스 공

기술성평가를 통한 특례 상장을 노리는 바이오기업 ABL바이오가 최근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면서 312억원은 구주매출(이미 발행된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ABL바이오는 지난 6월 시리즈C 투자를 통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1012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중 700억원어치는 신주를 발행했고, 나머지 312억원어치는 이상훈 대표 등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넘겼다. 1주당 매매가격은 130만원으로 DS자산운용, 수성자산운용, 알펜루트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등의 기관이 참여했다. 구주매출을 통해 이상훈 대표는 3000주를 39억원에 팔았다. 친인척이 13억5200만원, 배우자를 포함한 임직원은 15억6910만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다. 초기투자자인 한국투자파트너스가 56억4330만원, 상장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도 15억509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다. ABL바이오 측은

수출기업 등에 국가 정책자금을 투자·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출자회사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방산비리·분식회계 논란으로 기업가치가 급락한 한국항공우주(KAI)의 경우 출자 후 2년 넘게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지 않아 부실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수은의 출자회사는 총 76곳으로 장부가액이 8조1900억원에 달한다. 수은의 전체 자본금(15조원) 절반 이상이 출자회사에 투입된 셈으로 이같은 출자 규모에 비해 관리는 부실했다. 특히 유일하게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KAI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전임 직원 10여 명의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자산·회계·경영과 관련한 실태조사도 전무했다"며 "8월 기준 5000억원이 넘는 주식평가 손해를 볼 정도였는데 그동안 수수방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은은 지난해 말 산

생명보험사 전속 설계사의 80% 이상이 손해보험사 상품을 교차판매하고 있지만 생보사는 자사 설계사들이 어느 손보사의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교차판매는 특수고용직인 설계사의 자유로운 겸업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의무화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강조해 정책간 상충 논란도 제기된다. ◇소속 보험사에 보고 의무 없는 교차판매=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으로 손해보험협회 등록 설계사 중 생보사 소속의 교차등록 설계사는 8만7477명으로 집계됐다. 생보사 전체 전속 설계사(10만4854명)의 83%가량이다. 반면 생명보험협회 등록 설계사 중 손보사 소속의 교차등록 설계사는 1만5601명으로 손보사 전체 전속 설계사(8만548명)의 19% 수준에 그쳤다.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등 생보사 상품은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판매가 까다로운 반면 자동차보험 등 손보사 상품은 구조가 단순해 생보사 소속 설계사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관련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유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정보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전날 유 전 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지원하는 조직일 뿐 재판 자체에는 관여할 수 없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유 전 연구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재판 관련 정보를 상고법원 입법 로비 등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측 특허소송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6년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소송 상대방의 대

삼성전자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앱)을 기본으로 탑재한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는 자동으로 알려줘 연간 수천억원의 피해를 주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앱을 자체 개발해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앱 개발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금융감독원(금감원)과 협업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2016년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 약 7000여건을 제보받아 국과수에 제공해 왔다. 국과수는 인공지능(AI)을 활용, 사람마다 다른 음성정보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성문분석을 통해 ‘사기범 목소리 DB(데이터베이스)’를 총 1422개 축적했다. 국과수의 사기범 목소리 DB는 그동안 금감원 홈페이지 등의 ‘바로 이 목소리’ 코너에서 공개돼 보이스피싱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