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종헌 지시로 대법원 재판 정보 상납"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관련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유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정보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전날 유 전 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지원하는 조직일 뿐 재판 자체에는 관여할 수 없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유 전 연구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재판 관련 정보를 상고법원 입법 로비 등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측 특허소송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6년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소송 상대방의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의 △수임내역 △연도별 수임 순위 자료 등을 확보해 청와대에 보냈다.

해당 정보는 법원에서 평소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었고, 보유했더라도 공무상 비밀로 취급되는 정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 정보를 특허법원 기획법관으로부터 넘겨받는 과정에 임 전 차장 뿐 아니라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 그 윗선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이 문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3명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검토하는 '전합소위원회'에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유 전 연구관은 해당 문건을 대법관 또는 담당 재판연구관들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월 법원에서 퇴직하면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열람했던 보고서 등 대법원 재판기록 수만건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