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관사 이전에 반대했던 임직원에 대해 규정에 어긋난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충청지역본부 보증금을 활용한 관사 이전 문제와 20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우려한 소신 발언이 '보복 인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소진공 등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달 A씨 등 4명의 인사 발령을 냈다. 이들은 올해 초 국무조정실의 감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직원들로 김 이사장의 관사 이전 등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9월3일 보도 [단독]이사장 관사 위해 직원 사무실 옮긴 소진공 참고) A씨는 공단본부 운영지원실로 발령난 지 10개월 만인 지난 2월 대전충청지역본부로 옮겼다. 또 6개월 후인 지난달 대구경북지역본부로 이동했다. B씨는 지난 2월 대전충청지역본부에서 본부 운영지원실로 이동했고 지난달 본부 협업지원실로 재차 옮겼다.

특정업체의 방송편성 문제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자체 감사에서 구두주의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당업체 대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직원은 ‘회사 내부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부서 이동 처분을 받게 됐다. 사실상 원인제공자인 최 대표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공영홈쇼핑 감사실이 공개한 편성변경 업무프로세스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난 7월2일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특정업체의 제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대표는 같은 달 4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김하진의 궁중갈비탕’이 포장지에 김하진의 이미지가 없어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이틀 뒤인 6일에는 해당 팀장인 A씨가 궁중갈비탕 품질개선보고서를 올리자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언급했다. 이에 A팀장은 같은 달 8일 예정된 궁중갈비탕 방송분에 대해 담당 MD인 B과장에게

지난 한 해 동안 근로감독 의무는 소홀히 한 채 음주운전과 뇌물수수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근로감독관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감독관 비위실태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20명의 근로감독관이 음주운전, 신고사건 부적정처리, 뇌물수수, 횡령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별 건수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위반이 11건 △진정사건 부적정처리 등 성실의무위반 5건 △뇌물 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4건 등이다. 근로감독관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12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감독확인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성매매, 도박, 계약직 여직원과의 불륜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감독관 수는 2014년 10명, 2015년 9명, 2016년 14명 등으로 최근 증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곳에 대한 분류·검토 작업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기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작업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대상은 총 116개다. 이 대표가 말한 122곳 중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된 공공기관 6곳이 빠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5곳, 경기 18곳, 인천 3곳 등이다. 116곳 중에선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업무 특성상 지방으로 옮기기 힘든 곳들을 골라낼 예정이다. 이전 대상 기관엔 주요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금융 공기업은 물론 KOTRA(코트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폴리텍대, 한국환경공단 등도 이전 검토 대상이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은

SK그룹이 4년 만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 시험에서 한국사를 폐지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부터 SKCT(SK Competency Test) 인·적성검사 필기시험에서 역사역량(한국사) 영역을 빼기로 했다. 한국사 10문항을 제외한 SKCT는 △인지역량 △실행역량 △심층역량 등은 그대로 진행한다. 인지역량에는 모든 지원자가 함께 실시하는 언어·수리능력 외에 직군별 검사가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SK그룹은 2014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부터 SKCT에 한국사를 새로 추가했다. 지원자가 한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원자들이 한국사를 위한 공부를 따로 하면서 학원 강습 등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원자들은 한국사 관련 자격증까지 준비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직무 중심 채용을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채용 프로세스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사 영역 폐지도 공통 역량 측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새롭게 면제대상에 포함되고 기존 면제부담금의 적용기간도 늘어난다. 제조업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4일 정부·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종류와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조업 창업기업이 설립 후 3년간 면제받는 부담금 종류가 현행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면제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4개 항목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에 바닥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지은 경우 면적에 교통유발계수 등을 곱해 산출하는 부담금이다. 2016년 기준 2200억원 이상 징수된 항목이다. 지하수이용부담금과 해양심층수부담금은 지하수나 해양심층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고

정부가 내년 문재인 대통령이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맡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기 2년 동안 진행해온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직 국내에서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르면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뒤를 이을 예정인 이재갑 장관 후보자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6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맡을 수 있도록 ILO 사무국 등과 협의중이다. 내년 총회는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일의 미래와 함께 △빈곤 철폐 △근로여성 △기업 △녹색 일자리 △국제노동기준 △거버넌스 등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주창한 7대 이니셔티브를 다룬다. 100주년을 맞아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여서 각국 지도자들 중 기조연설을 맡길 바라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기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거액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에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데 대해 국세청이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과 지연이자는 손비(비용)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손비로 인정해줄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6일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사실판단 자문은 국세청 직원이 과세하기 전에 세금규모가 너무 크거나 미비점이 우려될 때 쟁점 사실을 심의해달라고 본청에 요청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ING생명과 교보생명 등 일부 생보사에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자살보험금을 손비로 인정할지 살펴봤다. 국세청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정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한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30년 이상 세계 반도체 업계를 이끌어온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을 담은 책을 펴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권 회장의 저서 '초격차'가 오는 10일 출간된다. '초격차'는 반도체 등 각종 핵심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업체를 압도하는 삼성전자 특유의 기술 전략을 뜻한다. 그는 저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34년 만에 미국 인텔을 제치고 세계 최강 자리에 오른 비결을 설명한다. 권 회장은 초격차 전략의 배경으로 삼성전자만의 리더십과 조직, 전략, 인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열린 '워싱턴 경제 클럽'(Economic Club of Washington DC)에서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창업자의 '인재제일'과 '기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다 글로벌 조직과 시스템, 공정, 인재배치, 문화 등 기업문화 전반이 가세하면서 경쟁사가 추격할 수 없는 삼성전자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서울 강남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하고 매매계약서상에는 1억5000만원으로 낮춰 작성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가 도입되기 이전 시기에 실제거주할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당시 관행이라고 하면서 매입금액을 낮춰서 신고했음을 최근에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누락된 세금은 확인해서 납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는 앞서 △병역면탈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가지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고위공직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경총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한 것과 관련 4일 "문제가 나온다면 시정해야 한다"며 "모든 걸 정상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는 대립각을 세울 일이 없으며,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 3월 제7대 경총 회장으로 취임했는데, 함께 임기 초반 파트너로 있던 송영중 전 경총 상근부회장이 전임 수뇌부의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일었고 정부 조사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고용부는 전날부터 경총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작했으며 오는 7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 주목적은 연구용역비 집행 내역과 회계부정 의혹 파악 등이다. 현재 의혹이 제기되는 6~7건의 연구용역별로 각각 담당자를 배치해 총 10여명이 감독에 나섰다. 손 회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이번 특별 감독이) 경총의 변화와 혁신에도 일조하지 않을까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창립 반세기(50주년)를 앞둔 경총이 이번 기회에 철저한 쇄신

600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김흥빈 이사장의 관사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본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본부의 사무실 보증금을 이사장 관사 이전에 쓰려던 것으로 이 일을 주도한 소진공 간부와 김 이사장의 과거 친분 관계를 고려하면 김 이사장의 직접 개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진공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김 이사장의 주의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진공을 '기관주의' 처분했다. 또 소진공 이모 실장에 대해선 업무분장 위배 등으로 소진공에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이 소진공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한 감사 내용을 지난 3월 중기부가 이첩받아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공단 인근으로 관사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해 초 소진공 이사장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내린 지시로 당시 관사의 전세계약 기간은 1년 이상 남았던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