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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거액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에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데 대해 국세청이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과 지연이자는 손비(비용)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손비로 인정해줄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6일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사실판단 자문은 국세청 직원이 과세하기 전에 세금규모가 너무 크거나 미비점이 우려될 때 쟁점 사실을 심의해달라고 본청에 요청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ING생명과 교보생명 등 일부 생보사에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자살보험금을 손비로 인정할지 살펴봤다. 국세청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정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한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30년 이상 세계 반도체 업계를 이끌어온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을 담은 책을 펴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권 회장의 저서 '초격차'가 오는 10일 출간된다. '초격차'는 반도체 등 각종 핵심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업체를 압도하는 삼성전자 특유의 기술 전략을 뜻한다. 그는 저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34년 만에 미국 인텔을 제치고 세계 최강 자리에 오른 비결을 설명한다. 권 회장은 초격차 전략의 배경으로 삼성전자만의 리더십과 조직, 전략, 인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열린 '워싱턴 경제 클럽'(Economic Club of Washington DC)에서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창업자의 '인재제일'과 '기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다 글로벌 조직과 시스템, 공정, 인재배치, 문화 등 기업문화 전반이 가세하면서 경쟁사가 추격할 수 없는 삼성전자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서울 강남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하고 매매계약서상에는 1억5000만원으로 낮춰 작성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가 도입되기 이전 시기에 실제거주할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당시 관행이라고 하면서 매입금액을 낮춰서 신고했음을 최근에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누락된 세금은 확인해서 납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는 앞서 △병역면탈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가지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고위공직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경총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한 것과 관련 4일 "문제가 나온다면 시정해야 한다"며 "모든 걸 정상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는 대립각을 세울 일이 없으며,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 3월 제7대 경총 회장으로 취임했는데, 함께 임기 초반 파트너로 있던 송영중 전 경총 상근부회장이 전임 수뇌부의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일었고 정부 조사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고용부는 전날부터 경총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작했으며 오는 7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 주목적은 연구용역비 집행 내역과 회계부정 의혹 파악 등이다. 현재 의혹이 제기되는 6~7건의 연구용역별로 각각 담당자를 배치해 총 10여명이 감독에 나섰다. 손 회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이번 특별 감독이) 경총의 변화와 혁신에도 일조하지 않을까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창립 반세기(50주년)를 앞둔 경총이 이번 기회에 철저한 쇄신

600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김흥빈 이사장의 관사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본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본부의 사무실 보증금을 이사장 관사 이전에 쓰려던 것으로 이 일을 주도한 소진공 간부와 김 이사장의 과거 친분 관계를 고려하면 김 이사장의 직접 개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진공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김 이사장의 주의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진공을 '기관주의' 처분했다. 또 소진공 이모 실장에 대해선 업무분장 위배 등으로 소진공에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이 소진공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한 감사 내용을 지난 3월 중기부가 이첩받아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공단 인근으로 관사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해 초 소진공 이사장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내린 지시로 당시 관사의 전세계약 기간은 1년 이상 남았던 것으

"여성가족부가 가부장제 이후의 새로운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뒤 밝힌 소감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진 후보자는 "어깨가 무겁다"며 '성평등 실현'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장관 지명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진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이 등록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아동학대처벌법)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변형카메라법)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이다. 이 중 방통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변형카메라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가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니지만 진 후보자가 밝힌 향후 여가부의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법안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3일 진 후보자가 발의한 성평등·아동안전 관련 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판사를 동원해 법원 직원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모 부장판사가 2016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의 수사기밀을 유출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나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임 전 차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임 전 차장이 지시한 내용의 자료를 구해 이를 복사한 후 보고 자료를 만들어 임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직원 10명이 강제집행을 하면서 노무 인원을 부풀려 청구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임 전 처장은 검찰이 집행관 비리 수사를

항암바이러스 치료제 '펙사벡'의 중국 내 임상 3상 첫 환자가 등록됐다. 3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중국 내 펙사벡 간암 적응증 판권을 보유한 홍콩 기업 리스팜이 지난달 31일 중국 시안교통대학교 제1부속병원에 첫 환자가 등록됐다는 소식을 신라젠에 알렸다. 중국은 이로써 총 600명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 3상에서 미국, 한국, 뉴질랜드 등에 이어 16번째 환자 등록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임상은 펙사벡이 1차 간암 치료제로 등록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중이다. 세계에서 간암 환자가 가장 많은 중국에서 300명 환자 모집을 목표로 했는데 중국 외 국가들에서 350명이 이미 등록되면서 중국에서는 250명만 모집해도 된다. 중국 환자 등록은 지난 5월 정부 승인이 났음에도 임상 기준에 맞는 환자를 가려내느라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임상은 난징 인민해방군 제81병원 슈쿠이 친(Shukui Qin, MD) 교수가 맡고 있다. 중국 간암 환자는 약 50만명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현재 국회의원의 월급을 줄여 그 재원으로 의원수를 늘리면 국민들도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헌법개정)이고 선거구제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총선때 득표수에 비례해 의원수를 정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당 원내대표들과 개헌 얘기를 하면서 1년 안에 개헌 문제를 풀고 싶다고 했더니 원내대표들이 마음만 먹으면 올해 안에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이 얘기한 연동형 비례대표는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결합한 선거구제다. 지금은 각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후 지역구 의석과 전국구 의석을 결정하게 된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8.2 부동산 대책 효과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이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어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2018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0.5%, 0.1%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전체 주택(1.5%), 아파트(1.1%) 가격 상승률과 비교할 때 1%p(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이다. 이 기간 서울 지역의 경우 주택, 아파트 가격이 각각 3.1%, 4.4%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해 전체 기간 상승률 3.6%, 4.7%보다는 낮았다. 경기 지역 주택,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각각 0.6%로 지난해 1.7%보다 1%p 이상 낮았다. 거래량도 줄어 전국 누적 주택매매거래량은 43만7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만100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테이블에 오른다.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의견수렴을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경사노위에서 다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경사노위가 아닌 별도의 공론화위원회 등 합의기구 설치는 검토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민연금 제도개편 관련 최종합의는 결국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때처럼) 끝장토론을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직 경사노위에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맡아달라고 공식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편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경사노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정부측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온 바는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나선다. 이미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더 강화한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겉잡을 수 없는 상승세를 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이유다. 30일 민주당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 정책위원회와도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발의 형식 등을 통해 내놓고, 국회의 세법개정안 논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당론'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더욱 강력한 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6일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뒤 여당 내부에서도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시장 상황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 상당했다"며 "이를 반영, 종부세를 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