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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한국남동발전과 모회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국내법 위반 혐의 없음"이란 법률 검토 의견을 받았다. 법조계는 유엔(UN) 대북제재 결의나 미국 대북제재 위반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내다봤다. 2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세종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에 따른 UN대북제재 결의, 미국 대북제재, 국내법 위반에 대한 검토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두 로펌 모두 법 위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먼저 법무법인 광장은 "남동발전은 북한산 무연탄 수입에 따른 관세법 등 국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으므로 미국의 대북제재법 및 관련 행정명령 등을 위반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석했다. 또 미국 행정부도 남동발전에 대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분석했다. 광장은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미 행정부 당국이 판단함에 있어 관세

문재인 대통령부터 초임 9급 공무원까지 적용받는 내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1.8%로 가닥이 잡혔다. 5급 1호봉, 7급 1호봉 월 기본급은 각각 4만4600원, 약 3만2100원 오른다. 정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임금을 적어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상률 1.8%는 2014년 1.7%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2015년 3.8% 오른 뒤 3년 연속 3%대를 웃돌았다가 올해 2.6%로 떨어졌다. 정부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에 쏟는 나랏돈이 늘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상폭을 줄였다. 내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1%대로 낮추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중앙부처 기준)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보다 낮추는 방안은 최종 조율 중이다. 올해 고위공무원 임금은 ‘인상 후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과제당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7 회계연도 중기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특화산업육성(R&D 분야)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화매출액은 과제당 4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16년 7억원 대비 34% 줄어든 수치다. 해당 사업은 중기부가 지역 주력·연고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집행된 예산은 1559억원 규모로 과제당 평균 2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화매출액은 3088억원으로 전년(2382억원)보다 늘었으나 이는 누적 과제 수가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해당 사업의 누적 과제 수는 676건으로 전년(338건) 대비 2배로 늘었다. 지난해 사업화매출액 1억원 미만의 과제 비중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100억원을 쏟아부은 '글로벌시장 개척 전문기업'(이하 GMD, Global Market Developer) 사업을 도입 3년 만에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국회로부터 부실사업으로 지적받아왔다. 21일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GMD사업이 충분한 사전 기획 없이 3년 연속 부진하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어 지속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MD는 2016년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당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한 신사업이었다.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전문 무역중계기업을 선발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GMD사업에 최근 3년간 254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실적은 초라했다. 사업 시작년도인 2016년에는 45개 GMD를 선발해 272개 수출 중소기업을 매칭했지만 해외시장 발굴 등이 부진해 예산 집행은 65억5900만원에 그쳐 전체 예산(100억)의 65

국방일보와 국방TV·국방FM을 운영하고 있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소속 방송제작 스태프들과 약정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약정서를 유명무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가·PD 등 방송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홍보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홍보원은 방송제작 스태프들의 약정서를 부실하게 관리하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해왔다. 국방홍보원의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인원은 올해 기준으로 공무원 36명, 스태프 114명 등 150명이다. 114명의 스태프들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의 ‘프리랜서’ 형태로 운영된다. 국방홍보원은 운영예규 제84조(예산집행의 특례)를 통해 이들과 약정서를 체결한 후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해놨다. 하지만 운영예규는 지켜지지 않았다. 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투입한 추가경정예산 2조6697억원으로 6만8000여명의 직접고용 및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고용창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추경예산 집행에 따른 실제 고용 인원은 1만8560명에 달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소상공인 융자대출, 재보증 등 집행 및 효과 분석에 시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고용유발계수를 근거로 고용효과를 산출, 4만9483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정부 전체 추경안(11조332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조6697억원을 배분받았다. 주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8000억),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대출(8000억) , 신용보증기관출연 및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3249억) 등에 굵직하게 배정됐다. 이밖에 창업관련 자금 등 일반회계에 4000억원

건강보험공단이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에 2일만 일하더라도 한달치 급여를 전액지급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공단이 지난 4년동안 과다지급한 금액이 9억원에 육박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공단의 기금화와 결산 국회 승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에 2일이상만 근무하더라도 그 달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만 그 달 급여를 전액 지급토록한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2억6300만원의 보수를 과다지급했다. 지난 4년간 누적액은 8억8700만원에 달한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

중증 외상환자의 응급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외상센터의 지난해 시설비와 운영비 예산이 31억원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들이 권역외상센터를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증액보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권역외상센터 설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440억6300만원 중 409억5200만원이 집행됐고 31억1100만원이 불용됐다. 권역외상센터 관련예산 집행률은 2013년 84.4%, 2014년 85.6%, 2015년 79.6%, 2016년 83% 등으로 해마다 저조한 실적을 보여왔다. 지난해에도 예산집행률은 91.4%에 불과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연례적인 불용을 감소시키고자 권역외상센터의 연차별 지급기준에 85%의 비율을 적용해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국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안동병원의 경우 지난해 집행률이 7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을 포기하는 등 저소득층에서 출포자(출산포기자)가 양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소득자의 출산율은 높았다. 이른바 ‘출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미혼·비혼 등 결혼 기피 문화 못지 않게 보육·주거 등의 출산 환경을 좌우하는 소득이 저출산 문제의 중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소득분위별 분만관련 급여건수 등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분만관련 급여건수, 즉 출산 건수는 지난 2008년 총 41만7462건에서 지난해 32만6684건으로 9만778건(22%) 감소했다. 이중 저소득층의 출산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현저히 낮았다. 건강보험 가입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5등분 했을 때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출산은 2008년 4만5108건

신한금융지주 직원들은 다음달부터 매분기에 하루씩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다녀오게 된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사무실에만 앉아 있지 말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어디든 자유롭게 나가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라”고 주문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다음달부터 전 직원이 주도적으로(Initiative) 회사 밖 현장(Site)을 경험하고 공유해 혁신을 찾아보자(Insight)는 취지로 ‘신한 인사이트 데이’(Insight Day)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사이트 데이’는 신한금융이 지난달 실시한 워크숍에서 나온 ‘시프트 배케이션’(SHIFT Vacation), 즉 사고를 바꿀 수 있는(Shift) 시간을 가져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시프트는 ‘보고(See), 듣고(Hear), 상상하고(Image), 느끼고(Feel) 맛보고(Taste)’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이기도 하다. 조 회장은 좋은 아이디어는 회사에 바로 적용하자고

아직 선고도 나지 않은 헌법재판소 사건들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토의한 내용이 대법원이 헌재에 파견한 현직 판사의 이메일을 통해 대법원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법원이 헌재와 권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헌재 내부의 논의 내용과 사건보고서 등 민감한 자료를 빼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20일 서울고법에서 사법연구 보직을 맡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주거지, 최모 전 헌재 파견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헌재 파견된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박정희정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패소시킨 대법원 판결 △군사정부의 고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대법원 판결(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현대차 파업 사건(업무방해죄 사건)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사건 등 헌재에 계류중

국내 스틱형 무선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다이슨이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소모품 가격을 한 번에 40% 이상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각종 제품을 비싸게 팔고 있는 다이슨이 소모품 가격도 큰 폭으로 올린만큼 '폭리'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은 이달 초부터 각종 소모품 가격을 40~50% 일괄 인상했다. 소모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스틱형 무선청소기 앞부분에 달린 소프트롤러(품번 966724-02)는 한 달 사이 무려 3만원(7만6000원→10만5000원, 38.2% 인상) 가까이 올랐다. 일반 가전제품용 단일 소모품 가격이 이렇게 인상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다이슨은 소모품 가격을 '기습인상'하면서 홈페이지 등에 별도의 공지 자체를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가격 인상에 앞서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과 같은 사유를 소비자들에게 설명한다. 업계는 다이슨의 국내 스틱형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