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상북도 영천시가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위장전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10만명 사수’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영천시의 ‘영천 주소갖기 운동 성과 결과 인센티브 포상계획’에 따르면 영천시는 최근 영천시청과 16개 읍면동 주민센터 전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의 주소지 현황을 파악했다. 각 부서장이 앞장섰다.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직원들에게 주소 이전을 강요하기 위해서다. 영천시는 또 주소이전 추진상황에 따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 개인 실적은 물론 팀 실적에도 인구 ‘앵벌이’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일단 부서 평가 때 직원 주소 비율을 반영한다. 부서 내 영천에 주소를 둔 직원 비율에 30점, 직원 한 명당 새로운 한 명을 전입시키는 ‘1+1 인구 늘리기’에 35점, 담당 지역 인구 유입 실적에 35점을 준다는 공문을 최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인구유입 실적이 좋은 읍·면·동에

이르면 올해 안에 보험에 가입할 때 담당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이력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와 GA(법인대리점)도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후 수시로 소속을 바꾸는 이른바 ‘철새 설계사’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사,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모집질서 건전화 TF’(태스크포스)에서 설계사의 이력 조회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모집인 이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조율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과 보수교육(재교육) 이수 여부를 모아 보험사, GA, 소비자가 간단히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보험업법상 각 보험협회는 설계사의 경력을 수집해 회원사에 제공할 수 있지만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설계사 경력은 불완전판매 이력과 보험연수원 보

병무청이 병역면탈 조사를 위해 2억원짜리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입했지만 사용 경험이 없는 무경험자 1명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디지털 정보를 수집해 비리 증거를 찾는 최신 수사기법으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첨단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전문인력이 조속히 보강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 장비는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증거분석·무결성 입증을 위한 하드웨어 설치를 비롯해 스마트폰 데이터 분석, 암호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에 2억3100만원이 소요됐다. 병무청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과 관련해 ▲자격증 보유자 ▲검찰청·경찰청에서 전문교육을 수료한 자 ▲3개월 이상 포렌식 수사실무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병무청은 하지만 전문 분석관을 별도로 선발하는 대신 지방 병무청에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전산 직원 1명을 전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미루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독촉까지 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그동안 박근혜 행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던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사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의 취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법관·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대법원이 외교부에 재판 관련 '의견서'를 내달라며 법원행정처 간부와 청와대 등을 통해 독촉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전 신일본제철), 후지코시 등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사법부와 행정부 장관, 청와대 참모

관심병사들의 부대적응을 위해 군내 ‘그린캠프’가 실시되고 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장병들의 자대복귀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전역절차를 밟는 비율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캠프는 부대 적응이 어려운 장병들이 원활하게 군 복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소속 부대가 아닌 별도의 교육장에서 2주간 개인별 심리평가, 개인·집단상담, 심리치유 등이 진행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장병들의 수는 2013년 2657명, 2014년 3132명, 2015년 3371명, 2016년 3596명, 2017년 4221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중 자대에 복귀하는 비율은 2013년 2142명(80.6%), 2014년 2306명(73.6%), 2015년 2447명(72.6%), 2016년 2354명(65.5%), 2017년 2325명(55.1%)으로 계속 줄었다. 반면 자대복귀를 못하고 병역심사관리대에 들어가 전역심사를 받는 장병들

즉시연금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보험가입자가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 민원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은 소송 제기 열흘도 되지 않아 중단됐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소송 지원을 준비 중이던 금감원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에 가입한 A씨가 최근 금감원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던 보험가입자다. 즉시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상품가입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민원을 제기한 데 반해 A씨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용수익 일부로 적립해왔던 책임준비금까지 모두 연금으로 돌려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운용수익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은행 예금처럼 보험

삼성전기가 올 하반기 고졸(5급) 신입사원을 또 뽑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채용의 2~3배 규모로, 사상 최대 수준의 고졸 채용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기가 MLCC(적층세라믹커패시터) 호황에 올라탄 만큼 올해 고졸 신규채용 규모만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조만간 대규모 고졸공채를 실시한다. 채용 규모는 최소 700명 이상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기는 상반기 300여 명의 고졸 인력을 신규채용한데 이어 지난달에도 150여 명 규모의 고졸 신입사원을 뽑은 바 있다. 하반기 합격자 대부분은 부산사업장에 있는 MLCC 생산라인에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올 하반기 고졸 신규채용까지 포함할 경우 삼성전기의 올해 전체 고졸 채용 규모는 1000명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자 계열사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고졸 채용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전국 공공기관이 매년 고졸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에 비춰봤을

국내에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한국남동발전과 모회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국내법 위반 혐의 없음"이란 법률 검토 의견을 받았다. 법조계는 유엔(UN) 대북제재 결의나 미국 대북제재 위반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내다봤다. 2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세종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에 따른 UN대북제재 결의, 미국 대북제재, 국내법 위반에 대한 검토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두 로펌 모두 법 위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먼저 법무법인 광장은 "남동발전은 북한산 무연탄 수입에 따른 관세법 등 국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으므로 미국의 대북제재법 및 관련 행정명령 등을 위반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석했다. 또 미국 행정부도 남동발전에 대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분석했다. 광장은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미 행정부 당국이 판단함에 있어 관세

문재인 대통령부터 초임 9급 공무원까지 적용받는 내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1.8%로 가닥이 잡혔다. 5급 1호봉, 7급 1호봉 월 기본급은 각각 4만4600원, 약 3만2100원 오른다. 정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임금을 적어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상률 1.8%는 2014년 1.7%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2015년 3.8% 오른 뒤 3년 연속 3%대를 웃돌았다가 올해 2.6%로 떨어졌다. 정부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에 쏟는 나랏돈이 늘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상폭을 줄였다. 내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1%대로 낮추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중앙부처 기준)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보다 낮추는 방안은 최종 조율 중이다. 올해 고위공무원 임금은 ‘인상 후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과제당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7 회계연도 중기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특화산업육성(R&D 분야)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화매출액은 과제당 4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16년 7억원 대비 34% 줄어든 수치다. 해당 사업은 중기부가 지역 주력·연고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집행된 예산은 1559억원 규모로 과제당 평균 2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화매출액은 3088억원으로 전년(2382억원)보다 늘었으나 이는 누적 과제 수가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해당 사업의 누적 과제 수는 676건으로 전년(338건) 대비 2배로 늘었다. 지난해 사업화매출액 1억원 미만의 과제 비중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100억원을 쏟아부은 '글로벌시장 개척 전문기업'(이하 GMD, Global Market Developer) 사업을 도입 3년 만에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국회로부터 부실사업으로 지적받아왔다. 21일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GMD사업이 충분한 사전 기획 없이 3년 연속 부진하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어 지속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MD는 2016년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당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한 신사업이었다.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전문 무역중계기업을 선발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GMD사업에 최근 3년간 254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실적은 초라했다. 사업 시작년도인 2016년에는 45개 GMD를 선발해 272개 수출 중소기업을 매칭했지만 해외시장 발굴 등이 부진해 예산 집행은 65억5900만원에 그쳐 전체 예산(100억)의 65

국방일보와 국방TV·국방FM을 운영하고 있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소속 방송제작 스태프들과 약정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약정서를 유명무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가·PD 등 방송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홍보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홍보원은 방송제작 스태프들의 약정서를 부실하게 관리하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해왔다. 국방홍보원의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인원은 올해 기준으로 공무원 36명, 스태프 114명 등 150명이다. 114명의 스태프들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의 ‘프리랜서’ 형태로 운영된다. 국방홍보원은 운영예규 제84조(예산집행의 특례)를 통해 이들과 약정서를 체결한 후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해놨다. 하지만 운영예규는 지켜지지 않았다.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