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결산 검토보고서…작년 과제당 사업화매출액 전년비 34%↓ "사업 효율성 높여야"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과제당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7 회계연도 중기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특화산업육성(R&D 분야)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화매출액은 과제당 4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16년 7억원 대비 34% 줄어든 수치다.
해당 사업은 중기부가 지역 주력·연고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집행된 예산은 1559억원 규모로 과제당 평균 2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화매출액은 3088억원으로 전년(2382억원)보다 늘었으나 이는 누적 과제 수가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해당 사업의 누적 과제 수는 676건으로 전년(338건) 대비 2배로 늘었다.
지난해 사업화매출액 1억원 미만의 과제 비중도 46.2%로 전년(36.4%) 대비 9.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사업화매출액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과제 비중은 43%로 전년보다 7.9%포인트 줄었으며 10억원 이상 과제 비중도 10.8%로 전년과 비교해 1.9%포인트 감소했다.
특허 등록 실적도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당 사업의 과제 수행으로 등록된 특허는 248건으로 2015년 270건, 2016년 264건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특허 출원 대비 등록률도 34.9%로 전년(40%) 대비 5.1%포인트 줄었다.
비 R&D 분야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해당 사업의 사업화매출액은 과제당 3억3000만원으로 2015년 14억8000만원, 2016년 6억1000만원에 이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지역 기업에 시제품 제작과 기술 지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835억4800만원이 집행됐다.
지원액 대비 사업화매출액도 감소세를 보였다. 2015~2017년 과제 수 증가에 따라 과제당 평균 지원액은 49.8% 줄었으나 이 기간 과제당 사업화매출액은 77.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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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산자중기위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원 과제를 효율적으로 선정하고 사업 운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협업 지원이나 과제별 성과 점검을 통한 사업 지원체계 효율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