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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수입 라텍스 매트리스 등 24개 침구·생활용품에 대한 라돈 검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보호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자체 조사 후 의뢰한 것으로 원안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라돈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원안위와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에 수입 라텍스 매트리스 등 24개 침구·생활용품의 라돈 검출 기준치 초과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의뢰 품목은 환경운동연합의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미 생활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이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19일부터 8월10일까지 전국에 간이 방사능 시험소를 마련하고,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500여건의 제품 측정 의뢰를 받았다. 대진침대처럼 천연광물을 썼다는 수입 라텍스 매트리스와 가습기·에어컨·정수기 등의 필터, 베개, 이불, 생리대, 안마기, 건강팔찌·목걸이, 기능성 속옷 등이다. 대부분이 '토르말린', '희토류', '모나

서울시가 여의도 노후 아파트촌을 '특별계획구역' 단위로 나눠 구역별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구역별로 사업시행자들이 재건축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을 마련하기 때문에 단지 배치 방식이 관건이다.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상설계 등을 통해 창의적 개발안이 필요하거나 계획 수립·실현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될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2일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수립 중인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특별계획구역들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일부 단지는 동일 구역에서 함께 재건축하는 지침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아파트지구의 △목화 △삼부 △장미 △화랑 △대교 △한양 △시범 △삼익 △은하 △미성 △광장 등 11개 아파트(6323가구)가 특별계획구역에 분산 배치된다. 이를 통해 여의도를 국제 금융도시이자 수변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주거지역 개선방안들이 구역

SBI저축은행이 24시간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 디지털 플랫폼을 내년에 선보인다. 서비스 편의성을 확대하고 디지털화로 절감한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뛰어넘는 중금리 대출시장의 ‘메기’가 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1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이달부터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리테일총괄본부 산하 ‘B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팀의 주도로 개발 및 테스트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중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모바일 앱인 ‘SBI저축은행 스마트뱅킹’과 별개로 여·수신이 통합된 새 디지털 플랫폼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그동안 새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초 신설된 B프로젝트 TF 역시 온라인 플랫폼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주로 담당했다. 당초 대출상품별로 나누어진 모바일 앱을 통합하는 작업을 준비했으나 시장상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민영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향후 5년 동안 최대 2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발생하는 '풍선효과' 등 외부 요인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반사이익'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효과는 연간 5%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 결과를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KDI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정밀 분석한뒤 보건복지부와 정책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반사이익 효과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31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대로 지금보다 6.6%포인트 끌어 올리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KDI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3500여개의 비급여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예비급여로 전환 될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법원의 잇따른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 반박을 비판한 현직 A판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사가 소환 조사를 받았다"며 "피의자 신분인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 판사는 지난 2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기각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법원 취재기자들에게 보냈다. 당시 검찰은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의 잇따른 기각에 법원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A 판사는 이날 문자메시지에서 "법원관계자 또는 법원의 입장 정도로 멘트 처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다"며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 반발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A 판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내용은 실명이 아닌 '법원' 또는 '법원관계자'의 발언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A 판사는 또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 것"

'혁신성장'의 주춧돌이 될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합쳐저 단일 법안이 된다. 두 법안의 심사 주체는 기획재정위원회로 단일화한다. 국회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는 7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 당초두 법은 지역특구법 소관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에서 논의될 전망이었지만 이에 따라 규제프리존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심의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을 병합 심사하는데도 합의했다. 두 법안이 유사하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이를 심사하는 상임위 문제는 좁혀지지 않았었다. 민주당은 산자위에서, 한국당은 기재위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기재위가 우선이지만, 산자위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에 각 상임위 간사간 의견 조율을 요청했고, 한국당은 간사 간

정부가 아동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이른바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 설치 재원으로 지난 5월 마련한 추경 예산을 사용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추경 예산 중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보급하기 위해 편성된 248억원의 집행 잔여금을 여기 쓰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올해 추경 중 공기청정기 예산을 집행하고 70억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며 "이를 불용(不用) 처리하지 않고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에 쓰기로 검토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통학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게 운전자에게 알리는 장치다. 최근 폭염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 이후 정부가 이를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달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전국의 어린이집 차량에

정부가 2022년까지 내놓을 예정이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 으로 인해 4년 뒤까지 대책을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개선안은 현행 3개월로 묶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12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주 가량 입찰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르면 올해 10월 결과가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달 2일 시작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도 최초로 각 기업들의 탄력근로제 운용 현황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다. 고용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7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등을 종합해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설계를 올해 안에 끝마칠 예정이다. 제도개선은 정부 입법보다 국회에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한 뒤 여야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재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주 52

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서종대(사진) 전 한국감정원장이 주택산업연구원장에 내정됐다. 민간연구원이긴 하나 공기업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연해온 조직의 수장 자리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원추위)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받았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이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서 후보자에 대한 원장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연구원 출연기관인 대한주택건설협회 심광일 회장, 한국주택협회 김대철 회장, HUG 이재광 사장과 학계 인사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주택산업연구원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 연구원 한 관계자는 "2016년 이후 HUG 보조금이 끊기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주택산업연구원의 안살림을 챙기기 위해 서 전 원장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HUG는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비를 출연하다 예산 집행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6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아동 방치 사망 이후 재발을 막는 법 개정이 돌파구를 찾았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미하차 어린이 경보 시스템을 의무 설치하는 규정을 도로교통법보다 자동차관리법에 두는 것이 낫다는 데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8월 중 법 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8월 중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이를 논의했다. 일명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 설치 의무화 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 두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은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 등으로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서 하차할 때 카드를 찍거나 버튼을 눌러 미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매년 여름 어린이들이 폭염 속에서 통학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통학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결산 과정에서 '의정활동 지원'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산 심사일 직전 분석자료를 제공해 실질적인 심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야간 정쟁 외에도 '초치기 결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단 설명이다. 8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정처 결산 보고서가 결산안이 상정되기 6일 전인 8월10일 의원실에 전달됐다. 개별 의원실에서 자료를 분석할 시간은 6일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하루 전인 7월6일, 2015년에는 3일 전인 6월12일 전달됐다. 이메일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인 2014년에는 책자의 형태로 상정 9일 전(6월24일, 상정일 7월3일) 보고됐다. 2013년 상정 98일전(6월24일) 제공됐던 것과는 큰 차이다. 예정처 보고서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내실있는 결산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 자료와 정부의 설명 등을 종합해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가 사실상 굳어진 가운데 ‘카카오뱅크’(이하 카뱅)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에서 배제하기로 했는데 카뱅까지 배제될 수 있어서다. 8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 심의를 앞두고 카뱅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적용하고 대기업은 배제할 묘수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국회와 정부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대주주 자격 제한 규정을 삽입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되)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3건의 특례법 중 정재호·김관영 의원안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