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재판거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또다시 나온 셈이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4년 9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다음날인 9월 20일 김 전 실장이 노동부로 하여금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해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내렸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또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9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헌'이라며 반박 논리를 마련해 고용노동부를 지원하라며 헌재의 결정 방향을 요구하는 취지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강형

신한은행이 이달말 만료될 예정이던 아이돌 광고모델 '워너원'과 계약을 연장한다. 워너원이 광고중인 신한은행의 통합 애플리케이션 쏠(SOL)을 비롯해 체크카드, 통장, 적금 등의 가입자가 모두 급증하며 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워너원의 활동기간 등을 감안해 모델 계약기간을 오는 11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광고물 철거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말까지 광고 기간이 늘어난다. 이에따라 한정판으로 발급됐던 워너원 체크카드와 통장 등도 추가 발급이 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은 워너원이 다양한 연령층의 팬을 확보해 높은 광고 효과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워너원은 1020 세대뿐만 아니라 경제력 있는 30~50대 여성 팬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광고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이 지난 2월 선보인 통합앱 '쏠'은 출시와 동시에 워너원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현재 이용고객이 618만명에 달한다. 기존의 모바

지난 30년간 수입차 딜러 사업을 벌여온 코오롱그룹이 수입 중고차 매매업에 이어 수입차 정비업까지 진출한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는 다음달 '코오롱 모빌리티'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고 수입차 종합정비 서비스업에 뛰어든다. 무상 보증수리 기간이 지난 수입차들을 주타깃으로 중정비에 특화된 사업 분야다. 관련 첫 매장은 부산 사상구와 경기 일산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에서 BMW 담당 임원(상무보)이었던 김현진씨가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대표를 맡는다. 지난해 말 법인을 설립하고 준비해 왔다. 그간 대기업 중에선 SK와 GS가 주유소와 함께 일반 경정비업을 하긴 했지만, 수입차를 직접 겨냥한 중정비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코오롱이 처음이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오랜 경험과 높은 신뢰도로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수입차 브랜드 지정 서비스센터가 부족하다는 시장 니즈도 중정비 사업에 뛰어든 배경이 됐다. 사실 코오롱그룹은

금융당국이 오는 9월 중 암보험 약관을 개정한다. 암의 직접 치료 범위와 직접 치료로 보기 어려운 항목을 약관에 명시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요양병원 입원수당은 특약으로 따로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 암보험 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약관 초안을 만들어 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새 약관은 대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암의 직접 치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초안에 따르면 암의 직접 치료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약물치료 등이 해당한다. 반면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으로 인한 각종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치료는 직접 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업계에서 반대하던 신의료기술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업계는 매년 신의료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모두 보장하면 리스크가 크다고 반발했으나 신

정부가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무주택자와 서민이 빌릴 수 있는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1조3000억원 늘린다. 대출금이 평균 1억원이라고 보면 1만명 넘는 사람이 추가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주택도시기금을 2조3747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올해 주택도시기금 총 지출액인 23조2745억원(본예산 기준)의 10% 수준이다. 정부는 기금 총 지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회 동의 없이 운용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당시 3조8000억원(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담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보강으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재정보강 대책에서 주택도시기금 증액 규모만 제시했던 정부는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올해 7조3500억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청와대 출입 사실을 확인했다. 권 대법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2013년 9월 권순일 대법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어 "청와대 출입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2013년 당시 법원행정처차장이었던 권 대법관의 청와대 방문사실과 접촉 대상, 체류시간 등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대법관이 청와대를 찾은 날짜는 2013년 9월4일이다. 권 대법관의 청와대 인사 접촉 이튿날인 5일 재판거래 대상으로 의심받고 있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변론이 열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은 지난 5월 25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에서) 청와대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서 수십만원을 걷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간부에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 이익이 아닌 센터 운영에 쓰였더라도 상급자가 직원의 사비를 걷었다면 부적절한 금품수수라는 판단이다. 13일 소진공의 '공단직원 복무위반 조사 결과보고'와 국회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달 말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소속 센터장 A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A씨는 2015년말부터 약 4개월간 볼펜 등 사무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한테서 20만원을 걷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고가 3차례 누적되면 승진 등에 악영향을 받는다. 소진공은 A씨가 관리자 위치에서 직원들의 돈을 거둔 점에 비춰 비자발적인 금품 거래로 봤다. '직위별 직무별 청렴행동수칙' 3조에는 소진공 임원 및 부서장은 내부 직원이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A씨는 또 2016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직원들에게 갓김치와 레드와인, 옷 등을 주고 보답으로 수차례 선물을 받은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수입 라텍스 매트리스 등 24개 침구·생활용품에 대한 라돈 검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보호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자체 조사 후 의뢰한 것으로 원안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라돈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원안위와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에 수입 라텍스 매트리스 등 24개 침구·생활용품의 라돈 검출 기준치 초과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의뢰 품목은 환경운동연합의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미 생활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이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19일부터 8월10일까지 전국에 간이 방사능 시험소를 마련하고,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500여건의 제품 측정 의뢰를 받았다. 대진침대처럼 천연광물을 썼다는 수입 라텍스 매트리스와 가습기·에어컨·정수기 등의 필터, 베개, 이불, 생리대, 안마기, 건강팔찌·목걸이, 기능성 속옷 등이다. 대부분이 '토르말린', '희토류', '모나

서울시가 여의도 노후 아파트촌을 '특별계획구역' 단위로 나눠 구역별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구역별로 사업시행자들이 재건축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을 마련하기 때문에 단지 배치 방식이 관건이다.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상설계 등을 통해 창의적 개발안이 필요하거나 계획 수립·실현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될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2일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수립 중인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특별계획구역들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일부 단지는 동일 구역에서 함께 재건축하는 지침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아파트지구의 △목화 △삼부 △장미 △화랑 △대교 △한양 △시범 △삼익 △은하 △미성 △광장 등 11개 아파트(6323가구)가 특별계획구역에 분산 배치된다. 이를 통해 여의도를 국제 금융도시이자 수변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주거지역 개선방안들이 구역

SBI저축은행이 24시간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 디지털 플랫폼을 내년에 선보인다. 서비스 편의성을 확대하고 디지털화로 절감한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뛰어넘는 중금리 대출시장의 ‘메기’가 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1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이달부터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리테일총괄본부 산하 ‘B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팀의 주도로 개발 및 테스트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중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모바일 앱인 ‘SBI저축은행 스마트뱅킹’과 별개로 여·수신이 통합된 새 디지털 플랫폼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그동안 새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초 신설된 B프로젝트 TF 역시 온라인 플랫폼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주로 담당했다. 당초 대출상품별로 나누어진 모바일 앱을 통합하는 작업을 준비했으나 시장상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민영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향후 5년 동안 최대 2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발생하는 '풍선효과' 등 외부 요인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반사이익'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효과는 연간 5%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 결과를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KDI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정밀 분석한뒤 보건복지부와 정책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반사이익 효과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31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대로 지금보다 6.6%포인트 끌어 올리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KDI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3500여개의 비급여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예비급여로 전환 될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법원의 잇따른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 반박을 비판한 현직 A판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사가 소환 조사를 받았다"며 "피의자 신분인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 판사는 지난 2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기각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법원 취재기자들에게 보냈다. 당시 검찰은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의 잇따른 기각에 법원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A 판사는 이날 문자메시지에서 "법원관계자 또는 법원의 입장 정도로 멘트 처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다"며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 반발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A 판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내용은 실명이 아닌 '법원' 또는 '법원관계자'의 발언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A 판사는 또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