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어 '깜깜이 예산',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불리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일부 사용내역이 다음 달 초 전격 공개된다. 국회는 시민사회의 지속된 요구에도 기밀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결국 손을 들었다. 공개될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6.13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정치권에 추가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공개할 특활비의) 관련 자료가 워낙 방대해 소송당사자인 참여연대와 조율하고 있다"며 "7월 초를 목표로 공개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2011~2013년 특활비 세부지출내역을 공개한다. △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명목으로 쓰인 당시 특활비 사용 내용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그동안 특활비 내역을 공개할 경우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

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해 부과한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이 26일 이자 환급 계획을 발표한다. 일부 은행에서 벌어진 일이 은행권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해당 은행들이 서둘러 환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9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적발된 3개 은행이 26일 자체 조사 결과와 환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3개 은행은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이다. 경남은행은 당초 금감원이 검사한 9개 은행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4~5월중 추가로 실시한 실태점검에서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고객의 소득 정보를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수취하거나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를 누락해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전산상 산출된 금리가 아닌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들에

　IBK기업은행이 다음달 파견 운전기사를 준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운전기사, 청원경찰, 청소원 등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운전기사를 준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나머지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파견 운전기사에 대해 준정규직 전환 채용공고를 내고 총 62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은행의 파견 운전기사 59명보다 많은 인원이다. 현재 재직자뿐 아니라 지난해 7월20일 이후 퇴직자도 지원 가능하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운전기사 수요가 더 발생할 경우 추가 채용할 수도 있다. 기업은행은 이날까지 서류를 받고 다음달 3~4일 이틀간 면접을 진행한 후 20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준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운전기사에 대해 60세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전환시점에 이미 정년이 지났거나 만

오는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폐지될 예정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합산규제 폐지 이후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계열사를 포함한 특정 기업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시장 점유율 제한 제도로 27일 일몰을 맞아 자동 폐지된다. 24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와 관련해 업계에서 공정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일몰을 대비해 지난해 합산규제 연구반을 만들어 가동한 바 있다. 연구반은 합산규제 찬반 의견과 예상되는 영향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폐지 이후 예상되는 시장 환경 변화와 부작용,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방안 등도 연구반에서 일부 논의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등 사법농단 관련 문건의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단체들도 문건 공개를 위한 행정심판 제기 등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26일쯤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에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관련 비공개 문건 300여건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냈으나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이에 불복하는 취지다. 통상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해당 행정청을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사업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산당 주요인사를 만나 배터리 사업 투자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세계 최대 배터리 시장 중국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SK그룹은 중국 배터리 신규 공장 건설을 계획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 투자지역이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말 중국 난징시에서 러우친지앤 장쑤성 당위원회 서기를 만났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과 러우 서기는 특히 배터리 사업 협력 논의를 집중적으로 나눴다"며 "해당 사업 관련 전략연구팀도 구성해 실무 협력에 나서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 내 배터리 신규 공장이 이 지역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산당이 최고 통치기구인 중국 권력 구조상 당 위원회 서기는 성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리다. 명목상 성장이 행정의 수반이지만 인사권을 가진 당 위원회 서기가 성의 실질적 통치자다. 러우 서기는 최 회장의 중국 사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서 사법 개혁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위원장 정성호)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폐업 시점에 이르렀다. 지난 1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검경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 개혁 과제를 맡았다. 하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총 6번의 전체회의가 활동의 전부였다. 대부분 법무부, 경찰청 등 기관 업무보고였다. 그나마도 3월 이후로 아무 활동을 하지 못했다. 1월12일 첫 전체회의에서 선임된 정성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특위 활동 기간이 6월말까지인데 그 사이 평창동계올림픽과 지방선거가 있어 내실있는 진행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축소와 소위원회 조기 가동을 통한 심도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소위원회(소위) 구성에만 3달이 넘게 걸렸다. 검찰개혁소위 구성이 문제가 됐다. 정의당 위원을 포함하자는 민주당과 전원합의체가 아니면 정의당 참여가 불가하다는 자유한국당이

롯데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인 롯데푸드가 영유아식 시장에 진출한다. 롯데푸드는 하반기중 파스퇴르 브랜드의 이유식 제품군을 출시할 예정이며, 현재 제품 개발을 마무리한 상태라고 21일 밝혔다. 제품 종류와 가격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유식 뿐아니라 영유아식 전반으로 제품군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푸드는 먼저 배달 이유식 분야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파스퇴르 분유 구매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파스퇴르 우유 대리점의 가정배송 서비스를 활용해 배달이유식 서비스 부터 먼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푸드는 육가공과 빙과, 유지 제조와, 2010년 인수한 파스퇴르를 통해 분유 등 유가공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롯데푸드가 영유아식 사업에 나서는 것은 최근 관련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해외시장 개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링크아즈텍에 따르면, 국내 이유식 시장은 2015년 96억원에서 2016년

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이 영국 런던의 대표적인 금융중심지인 런던시티 에 위치한 3000억원 규모의 오피스빌딩에 투자한다. 런던 부동산 투자는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상반기 해외 부동산 인수 자산가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런던 금융가인 런던 시티 코어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70마크 레인'(leasehold)을 인수 투자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2일 잔금을 지급하면 계약은 마무리된다. 전체 매입 금액은 원화로 약 3000억원이다. 이 중 1300억원을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설정한 '한국투자 런던코어오피스 전문투자형 사무부동산투자신탁'을 통해 총액 인수한다. 향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셀다운(인수후 재판매) 할 예정이다. 글로벌 보험사들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한 '70마크 레인'은 2014년에 지어진 신축건물로 총 15층이다. 스위스계 글로벌보험사인 취리히 보험사(Zurich Insurance)와 영국계 재보험사인 밀러 보험사(Miller I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남북경제협력 분야에 '환경·관광·보건의료' 사업을 추가한다. 철도· 교통 등에 집중된 남북경협을 산림녹화, 제약사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환경·관광·보건의료 분야를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추가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한 의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반도·동북아 차원 '그린데탕트'(산림·환경 등 사업을 통한 긴장 완화) 실현의 핵심과제로 봤다. 남한이 산림녹화(환경)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토대로 황폐화된 북한지역에 조림(造林)사업을 시행하자는 게 환경 사업의 대표 사례다. 이를 통해 남북이 황사·미세먼지에 공동대응하면서 한반도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관광 분야의 남북경협 전망도 밝다. 금강산·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입찰 분쟁 최종 조정을 앞두고 삼성물산이 돌연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사실상 소송으로 가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9일 이번 조정 내용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날 오전 조정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기재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이를 통지했다. 조정위는 이날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관련 삼성물산이 제기한 조정 신청에 대해 3차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정 신청 당사자인 삼성물산의 취하로 이날 소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앞서 2017년 12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계룡건설이 예정가격을 초과했고 입찰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조달청의 불공정 심사로 인해 1차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규정상 조정 신청 이후 80일 이내 조정을 종결해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감안해 3차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전원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가 연 1%대에 불과한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가입자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사업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 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90% 이상을 은행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치중한 현행 퇴직연금 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를 위해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금융위는 접수된 제안서를 토대로 이달 말 연구용역 기관을 정한 뒤 9월 말 보고서 결과를 보고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주제로 디폴트 옵션 도입 여부가 포함됐다. 디폴트 옵션이란 고객이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자산운용사가 미리 합의한 조건(디폴트 옵션)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하는 걸 말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