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훼손 우려 VS M&A 등 시장 활성화 기대
오는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폐지될 예정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합산규제 폐지 이후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계열사를 포함한 특정 기업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시장 점유율 제한 제도로 27일 일몰을 맞아 자동 폐지된다.
24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와 관련해 업계에서 공정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일몰을 대비해 지난해 합산규제 연구반을 만들어 가동한 바 있다. 연구반은 합산규제 찬반 의견과 예상되는 영향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폐지 이후 예상되는 시장 환경 변화와 부작용,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방안 등도 연구반에서 일부 논의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준비에 착수한 단계이며 논의가 진척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 업계 의견 수렴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6월 도입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KT IPTV(인터넷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등 합산 유료방송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0.54%을 차지하는 KT 계열을 겨냥한 규제다. 도입 당시 향후 통합방송법 논의와 함께 제도의 영향, 필요성 등을 재논의하기로 하고 3년 일몰을 정했지만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이벤트와 정치적 공방으로 인한 국회 상임위원회 공전 등으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지되게 됐다.
KT와 경쟁하고 있는 케이블방송사 및 여타 IPTV사업자들은 합산규제가 폐지될 경우 KT 계열의 가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KT 계열이 적극적인 가입자 확보에 나서면서 불법 현금 마케팅 경쟁 등 시장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케이블TV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합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합산규제 폐지로 유료방송 시장 M&A(인수합병)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IPTV를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이 KT에 대응하기 위해 덩치키우기에 나설 것이란 설명이다. 그동안 SK브로드밴드(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여러 번 케이블TV 인수를 추진하거나 검토를 공식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