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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벤처업종 제한이 풀리면서 부동산임대·개발업 등 18개 업종이 새롭게 벤처기업 대상에 포함됐지만 정작 이미용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개정하면서 이들 업종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업계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 시행령을 개정, 벤처업종 제한을 21년 만에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변경했다. 유흥·사행성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벤처기업 대상으로 허용한 것. 이에 따라 공유오피스 등 부동산개발·임대업이나 숙박·골프장·노래방·목욕탕운영업 등도 혁신성 요건을 갖추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이 되면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특허 우선 심사 등 정책 우대 외에 법인·소득세 50~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벤처업종 제한이 풀

KDB생명이 최근 해외에서 2억 달러(한화 약 21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데 이어 최대 2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결의했다. 오는 9월말까지 올해 사업계획서상 목표로 한 총 4300억원대의 자본확충을 마무리하고 수익성 회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KDB생명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9월말 이전에 2500억원 이내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발행금리는 최근 금리 수준과 신용등급 등을 감안할 때 5%대로 예상된다. 후순위채 발행까지 마무리하면 KDB생명은 올해 계획한 4300억원의 자본 확충을 조기에 마무리하게 된다. KDB생명은 지난해 말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에서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기로 하면서 올해 안에 자체적으로 4300억원의 자본을 조달하기로 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최근 금리상승이 계속되면서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에 자본확충을 진행하게 됐다”며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대로 영업력을 확대에 주력해 수익성을 높여 나갈 것”이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베트남 2위 제약회사 지분을 인수, 2대주주로 올라서며 베트남 제약시장에 본격 뛰어 들었다. 미래에셋은 베트남에 증권·자산운용·보험·캐피탈 등 전 계열사 법인 설립을 마친 후 현지에서 투자 대상 발굴부터 자금 조달, 운용까지 원스톱 투자에 나서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가 주요 재무적 투자자(LP)로 참여해 설립한 '미래에셋글로벌바이오투자조합1호' 펀드가 최근 베트남 제약사인 트라파코(Traphaco) 지분 24.9%를 900억원에 인수, 2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펀드는 지난해 말 미래에셋대우 주도로 설정됐고 미래에셋캐피탈이 운용(GP)을 맡았다. 2만3000여개 약국을 판매망으로 확보한 트라파코는 매출 기준으로 베트남 2위 제약사다. 베트남 국가투자공사(SCIC)가 1대주주(지분율 35.7%)다. 베트남 헬스케어 및 의약품 시장은 각각 139억달러, 42억달러(2015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경제 성장과 도시화로 매년

문재인 대통령이 “낙태아수가 출생아수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며 “결혼하지 않고 비혼인 상태에서 (낙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낙태’와 ‘비혼’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기혼부부 중심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발상 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3세션(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에서 “나라가 그 아이들을 다 키워줄 준비가 돼 있다면 낙태를 왜 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지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청와대 공식 브리핑에선 문 대통령이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한 것만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여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비혼 가구를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문이자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경제가 산다. 현재 국민들의 소득은 충분치 않다.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도 많아진다. 현재 국가채무는 그다지 많은 수준이 아니다. 더 늘려도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대한민국 재정 진단이다.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을 확보, 각종 복지 지출을 늘리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국민들이 돈을 더 많이 써 경제가 발전한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뼈대다. 일각에선 '무용론'을 꺼낸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성공을 믿는다. 오히려 재정 투입을 늘려 정책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이같은 기조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확인됐다. 1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의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현재 GDP의 38.6%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채무를 40% 수준까지 올려 관리하는 데 공감대를 나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정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갑질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갑질 논란을 부른 '폭행 영상'이 공개된 4월23일 이틀 뒤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한진 일가 논란이 자신에게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껴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4월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사장직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재단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2개월 내 새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1991년 한진그룹이 세운 일우재단은 해외장학사업과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해온 공익재단이다. 이 때문에 이 전 이사장은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힌 시기는 4월25일이다. 4월23일 복수 매체에서 '갑질' 제보 영상을 공개한 지 이틀 후다. 당시 영상에는 이 전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한 건물 공사장에

앞으로 출고된 지 2년이 넘은 차량도 교통사고 때문에 떨어진 중고차 가격에 대한 손해(격락손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출고 2년 이하인 차량만 보상금을 받았으나 3년 이하 혹은 5년 이하인 차량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보상금 규모도 수리비용의 최대 20%로 높아진다. 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들은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 개정 방안을 논의해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11개 손보사는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이하는 10%를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중고차는 매년 시세가 떨어지지만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차일수록 사고에 따른 가치하락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출고된 지 2년이 넘은 차량도 일단 사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할 남북 고위급회담 주요 안건에 개성공단 재가동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현실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 행보로 풀이된다. 31일 정치권과 정부당국에 따르면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각각 남북 수석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남북고위급회담을 갖는다. 우선 4·27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를 하고 분야별 회담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문점 선언에는 고위급 회담 등의 조속한 개최(1조2항)와 적십자회담(1조5항), 5월 중 장성급군사회담(2조3항) 개최가 적시돼 있다. 후속 회담 일정과 함께 코앞으로 다가온 6·15 민족공동행사 개최와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오는 8월 개최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단일팀 구성문제가 현안이다. 여기에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물론 개성공단

정부가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다. 연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게 목표다. 이를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8개 관계부처가 이른바 경제민주화 차관회의를 구성하고 김상조 공정위원장 중심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3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경제민주화 차관회의 첫 모임을 주재했다. 간사부처격인 공정위 외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기존 차관회의가 있지만 경제민주화만 따로 떼어 임시 회의체를 만들었다. 각 부처에 흩어진 경제민주화 정책을 선별, 조율하는 콘트롤타워 격이다.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결과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경제장관들과 만나 경제민주화 추진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올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정과제의 차질

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이 미국 인터넷 기업인 이베이(ebay)의 실리콘밸리 북쪽 캠퍼스(North Campus) 사옥 매입 투자에 참여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도시인 산호세에 위치한 이베이의 북쪽 캠퍼스 본사 투자에 참여한다. 이베이 사옥의 총 매입 가격은 1400억원이다. 인수액의 65% 가량은 현지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약 560억원은 신탁을 설정해 국내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운용을 맡는다. 2001년에 지어진 이베이 북쪽 캠퍼스 사옥은 총 4개의 오피스 건물로 이뤄져 있다. 총 임대면적은 2만3189㎡다. 이베이와 매년 3% 임대료 고정 인상 조건으로 2029년까지 장기 임차 계약돼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후에도 옵션 행사를 통해 최장 15년 동안 임차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이베이 사옥 인근에는 애플사가 36만3000㎡규모로 핵심 R&D 오피스 개발을 진행 중이고,

LG전자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히트 아이템인 'S펜' 따라잡기에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의 벽이 높은 국내 대신 해외시장이 주타깃이지만 국내 출시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2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박일평 CTO(최고기술책임자·사장) 산하 조직을 중심으로 스마트기기에 적용할 전자펜 연구·개발 강화에 나섰다. 해당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해 터치디스플레이와 전자펜 개발 경험이 있는 경력직 채용에도 착수한 상태다. 휴대폰과 노트북이 터치디스플레이 시대로 넘어온 이후 손가락 이상의 미세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전자펜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상징적인 아이템이었다. 삼성전자는 2011년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일본의 디지털 펜 전문기업 와콤과 손잡고 S펜을 공동 개발한 데 이어 올 초 전자펜의 적용 범위를 노트북으로 확장한 '삼성 노트북9 펜'을 출시했다. 미묘한 필압을 인지해 글자의 굵기나 모양을 구별하는 것 외에 별도 전원을 공급하지 않고도

정부·여당이 최대 1조원 규모의 개성공단 전용 기금 조성을 검토한다.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대북제재 완화 등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서다. 29일 정부여당 및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통일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비한 ‘정상화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첫 대비책은 자금이다. 개성공단을 재가동 할 경우 기존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기업당 50억~6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과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총 100여개 기업, 4900억원 규모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기업에 지급된 보험금은 79개 업체에 2489억원, 추가적인 피해보상금은 84개 업체 2410억원이다. 대부분 개성공단 재입주를 희망하는 만큼 자금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용 기금을 조성 검토에 나섰다. 남북경제협력기금과 별도로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단채를 직접 발행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