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가재정전략회의 뒷얘기]文정부 경제정책, '확대재정→복지강화→소득증가→경제성장'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경제가 산다. 현재 국민들의 소득은 충분치 않다.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도 많아진다. 현재 국가채무는 그다지 많은 수준이 아니다. 더 늘려도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대한민국 재정 진단이다.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을 확보, 각종 복지 지출을 늘리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국민들이 돈을 더 많이 써 경제가 발전한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뼈대다.
일각에선 '무용론'을 꺼낸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성공을 믿는다. 오히려 재정 투입을 늘려 정책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이같은 기조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확인됐다.
1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의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현재 GDP의 38.6%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채무를 40% 수준까지 올려 관리하는 데 공감대를 나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당청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부처 장관들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요구했다.
결국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여당 고위관계자는 "OECD 국가 중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달하는 나라도 있다"며 "국가 채무를 너무 낮은 선에서 통제하다보면 지나치게 긴축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청은 지출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는 총 660조7000억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6%. 이 비율을 40% 수준으로 올리면 20조원 안팎의 재정 여유가 생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국내 재정이 현재 긴축상태라는 의견을 냈다. 올해 예산은 430조원이다. 정부는 2011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2015년 지출 예산으로 430조원을 잡았다. 이를 볼 때, 재정 지출 확대 속도가 3년 정도 늦춰진 것이란 설명이다.
홍 수석부의장은 "지난해 대비 총지출이 7.1% 늘었음에도 여전히 긴축상태다"며 "'숫자의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두자리수' 비율 재정 확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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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 해소 이상의 성과를 기대한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다. 몇몇 대기업만이 아닌 전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 목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다. 정부도 큰 틀에서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통계상 '오해의 소지'를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그가 인용한 통계는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중 근로자가구 소득 추이 부분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해당 통계가 발표됐을 때,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감소됐다는 점이 부각됐다. 전체 가구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13.3% 감소했고 2분위(하위 20~40%)는 2.9% 줄었다.
반면 근로자가구로 한정해 보면 다른 결과가 보인다. 1분위 근로자가구 근로소득은 0.6%, 2분위는 0.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마무리 발언에서 "통계를 발표할 때 방식이 달라진 것부터 먼저 얘기(설명)해야 한다"며 "(통계가) 이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