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두고 '일본식 모델'을 검토 중이다. 일본식 모델이란 공영 특수목적법인과 계약을 맺은 변호사들을 법원이 선임, 수사기관 조사 입회부터 피의자 법률구조를 총괄하는 형태의 법률구조 모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공적 변호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법원의 국선변호인 제도는 기소된 후 재판 단계에서부터만 관여하도록 돼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와 관련, 일본식 공공변호인제도 및 법률구조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본식 공공변호인제도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학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최근 일본 공공변호인제도인 '호테라스(法テラス·법테라스)

수년 전 모델로 활동할 때 강압적으로 찍은 노출 사진이 온라인에 유출된 피해자가 최근 추가로 확인됐다. 유명 유튜버(유튜브 영상 제작자) 양예원씨·배우 지망생 이소윤씨 등 '피팅 모델 성추행'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례다.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서 피팅 모델 성추행 사건이 확산 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모델 출신 A씨(25)가 자신의 노출 사진이 온라인에 무단으로 유출됐다며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A씨는 이달 17일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본인의 노출 사진이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진은 2012년 7월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던 B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것이다. 현재 B 스튜디오는 서울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피팅 모델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스튜디오와 동일한 곳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B 스튜디오에서 속옷 모델 제안을 받고 사진 촬영에 참여했다. 스튜디오에는 사진 동호회 소속으로 추

한국은행이 '정보 취득'과 '홍보' 명목으로 보유하던 골프회원권을 일부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 내역 보관 기간을 늘리는 등 내부 운영 지침도 개정했다.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골프회원권 보유가 국민 정서상 맞지 않고, 업무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21일 한은과 국회 등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월 골프회원권 2구좌(4명의)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1구좌는 현재 처분이 완료됐고 다른 1구좌는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까지 국내 7구좌, 국외 2구좌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해 왔다. 국내 7구좌의 회원권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은 36억3500만원이다. 홍콩 등 해외사무소에서 활용하는 2구좌까지 포함하면 총 37억87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국내 2구좌의 회원권을 팔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은 관계

현대모비스는 21일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달 29일로 예정했던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 임시 주주총회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이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활용해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기호)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조세포탈 혐의로 현대글로비스와 거래처 9곳의 법인과 관계자들을 수사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거래처인 중소기업과 짜고 플라스틱 원료 등을 거래한 것처럼 꾸며 3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물품이 거래되지 않았음에도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다른 중소기업에 넘기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수사와 관련

검찰이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활용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조세포탈 혐의로 현대글로비스와 거래처 9곳의 법인과 관계자들을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플라스틱 원료 등을 거래한 것처럼 꾸며 1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중소기업 거래처와 짜고 실제 물품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34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거나 매입한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대글로비스가 그룹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1000억원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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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베트남은행이 하반기 일반인 신용대출 시장에 진출한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지난해 말 호주뉴질랜드(ANZ) 은행 리테일 부문을 M&A(인수합병)한 데 이어 최근엔 하노이와 호치민에 4개 지점을 추가 개소하는 등 리테일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베트남은행은 하반기 일반인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었다. 2013년부터 진행해온 6년간의 리테일 영업과 ANZ은행 인수를 통해 약 100만명의 연체율 등 데이터를 모아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했다. 신한베트남은행의 개인대출 규모는 2012년말 700만달러에서 현재는 7억2000만달러 100배 이상 성장했고 신한베트남은행 전체 대출의 40%를 차지한다. 다만 개인대출 대부분은 담보대출이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대부분 은행들은 신용평가사(CB) 등 신용평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신한베트남은행도 그동안 거래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일부 신용대

= 국가정보원 측의 요청을 받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초구청 현직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전날(17일) 임모 서초구청 과장을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과장은 지난 2013년 6월11일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정원측 정보관 송모씨로부터 요청을 받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 과장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같은 구청의 김모 가족관계등록팀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송씨에게 구청내 면담대기실에 비치된 사무실 전화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검찰 수사에서 임 과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열람했다고 주장,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유명 침대회사 제품에서 검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사성물질 안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법 규정 마련 움직임에 들어갔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라돈 등 방사선 방출 위험물질을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는 업자들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주변방사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원인물질을 다루는 '취급업자'에 부여하고 있다. 취급업자는 원안위에 방사성물질 수출입 신고·유통현황 보고·처리신고 등을 해야 한다. 반면 침대 등 가공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는 '안전기준'만 지키도록 했다. 이에 제조업자가 원안위에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 지점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제조업자 명단이 없어 방사성물질 취급업자가 해당 물질을 판매한 뒤부터는

밀워키 브루어스 산하 트리플A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뛰고 있는 내야수 최지만(27)이 전격적으로 메이저리그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18일(이하 한국시간) 스타뉴스 취재 결과, 최지만은 최근 메이저리그 콜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멤피스 레드버드즈전에 3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한 최지만은 2타수 2안타 1점을 기록한 뒤 가브리엘 노리에가와 교체되며 경기에서 빠졌다. 콜업 징후였다. 이는 밀워키 구단의 사정과 연관이 있다. 18일 밀워키는 1루수 겸 외야수 라이언 브론을 등 근육 긴장(tightness)으로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렸다. 기존의 1루수 에릭 테임즈 역시 왼손 엄지 인대 파열으로 인해 현재 로스터에서 빠져있는 상황이라 최지만의 자리가 필요한 상황. 더구나 밀워키는 오는 19일부터 미네소타 트윈스와 인터리그 원정 3연전을 치른다. 홈인 미네소타가 아메리칸리그 소속이기에, 밀워키도 지명타자가 필요하다. 최지만은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되며 2018시즌 시즌을 시

정부가 집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만명(업계 추산)에 달하는 대리운전 기사 중 고용노동부에 산재 적용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은 단 1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9개 직종 종사자는 47만여명이다.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2.8%다. 9개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포함)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직종별로는 47만여명 중 보험설계사가 34만여명을 차지한다. 나머지 8개 직종을 다 합쳐도 13만6000여명에 불과하다. 이중 대리운전 기사는 12명, 퀵서비스 기사는 5433명만이 산재보험 대상이다. 노동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 떨어진 통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윤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