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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41기)에 대해 징계를 검토키로 했다. 지검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연 것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안 검사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를 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외적으로 의견을 공표했기 때문에 확실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어제 안 검사가 지검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했으니 징계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개정된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 검사는 전날 서

━[단독][MT리포트]특수고용직 노동자 인정, 가이드라인 다음달 나온다━ ①고용부, 비공개TF서 근로기준법 개정·특별법 제정 검토 정부가 다음 달 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특수고용직은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개개인이 개인사업자라는 점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노동자 지위가 주어지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고용·산재보험 등도 의무화돼 특수고용직의 권익이 강화된다. 그러나 찬반 양측의 대립과 논란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수고용직 문제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말 초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보호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차별 없는 좋은 일

정부가 다음 달 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특수고용직은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개개인이 개인사업자라는 점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노동자 지위가 주어지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고용·산재보험 등도 의무화돼 특수고용직의 권익이 강화된다. 그러나 찬반 양측의 대립과 논란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수고용직 문제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말 초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보호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후속조치로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포함됐다. 핵심은 노동자 지위를 주느냐 마느냐다.

올해 첫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역대 추경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 3조9000억원 규모의 미니 추경이다. 규모가 작다고 해도 모두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다. 함부로 쓸 수 없다. 각종 심사를 거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와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번 추경안을 항목별로 모두 뜯어 살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와 예정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자료에서는 각 항목에 날카로운 지적들이 제기됐다. 일부 항목들은 필요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청년 일자리'면 프리패스?…"타당성 검토해야"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추경이다. 전체 3조9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2조9000억원이 청년 일자리 예산이다. 이에 부처별로 마련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추경안 곳곳에 포진한다. 다양한 정책에 청년 일자리를 결합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라고 해도 모두 타당성이

정부의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취업자수가 4만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실제 ‘고용’보다 ‘창업’에 중점을 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보고서와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내놓은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분기 집행률에 따라 △2018년 0.056~0.061%포인트(p) △2019년 0.082~0.086%p 수준으로 추계됐다. 취업자 수 증가 효과는 4만~4만3000명 수준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또 추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창업관련 사업에 쏠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기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8353억원이 창업 관련 예산이다. 전체 1조5983억원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대출 정책자금(595

2018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1000억원 가량 책정된 일자리 청년 취업 및 장기재직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전년 사업예산 집행률이 미달인데다, 가입자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편성 예산(1970억) 가운데 집행률 54.7%인 1077억원 집행에 그쳤다. 목표 인원 5만5000명의 69.3%인 3만8129명만이 가입해서다. 앞선 2016년에도 목표인원(1만명)의 절반수준인 5217명만이 가입했다. 추경안에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4000명분의 1회차 지원금이 편성돼

자유한국당이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군산 등 지역대책을 제외한 3조원중 50%인 1조5000억원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특히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의 공무원 증원사업'과 지난 예산안 심의때 삭감된 예산안을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반드시 삭감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입수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2018년 제1회 추경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의 7대 문제점을 설정하고 이같은 심사방향을 내부방침으로 정했다. 한국당 정책위는 또 실질적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적 해결방안 우선 마련해야하고 일자리 창출 실패에 대한 국민사과가 우선해야 한다는 조건도 보고서에 담았다. 한국당이 뽑은 삭감대상은 크게 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우선 '제2 공무원 증원사업'에서 △고용창출장려금 1568억원 △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사업 1185억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1105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77억원 등 총 643

2018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41%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이 창업관련 사업에 쏠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중기부는 한국GM 및 성동조선 협력 업체 지원 사업은 특례보증과 위기대응센터 등 200억원만 편성하는데 그쳤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에 따르면 전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중소벤처기업부 추경 예산은 1조5983억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기능을 강화 등을 목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이중 8353억원이 창업관련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조5983억원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대출 정책자금(5950억)을 제외하면 사업예산의 83%가 창업예산에 몰린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태펀드 신규출자(3000억원) △창업기업자금(1800억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K-Move' 등으로 불리는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위해 101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추경안에 대해 "기존 사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해당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현지기업 근속기간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존재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101억5000만원이 배정된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K-Move 스쿨 46억5000만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48억7600만원 △국내해외취업지원 2억2400만원 등으로 분류됐다. K-Move 스쿨 사업 예산은 일자리 매칭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취업인정 최저연봉 기준을 3200만원으로 상향하는 'K-MOVE 트랙2' 과정 신설과 군산·통영 지역에 해당 과정을 추가지원하는 꾸려졌다. 또 국내해외취업지원을

서울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을 통보받는 '반포현대아파트'의 가구당 재건축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1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평균 1억원 이상~2억원 미만대의 재건축 분담금이 예상된다. 해당 내용은 조만간 반포현대 조합에 통보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반포현대 조합 측은 7000만원선의 분담금을 제출한 바 있다"며 "공식적인 통계는 이날 조합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포현대는 며칠 새 예상부담금이 크게 늘면서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척되기 어려운 구조다. 인허권자인 자치구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추경안 사전 검토 결과 국토교통부의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 사업에 30억4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은 공공분야 드론 운용인력과 관련기관의 교육 지원을 통해 드론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관련 일자리 취업 유도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드론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한 공공기관에 운영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교관 10명, 외부인력 70명, 공공기관 자체인력 80명 등 총 160명에게 공공기관 임무특화형 드론 교육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결위는 이같은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나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문제 제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 1000억원을 편성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이하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이 연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내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500억원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에 추가 1000억원 증액을 편성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역 거점 노후 산단을 고도화하고, 기숙사 등을 만들어 청년친화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펀드당 100억원씩 10개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000억원의 정부 펀드 출자금을 마중물로 이용해 5646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6779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은 연내 고용창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산단환경개선펀드는 당해연도 안에 투자대상 부지와 사업을 발굴하고,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