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연극과 문학계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번지는 가운데 유명 화가이자 서울 소재의 미술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학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교수는 제자들을 성추행하고도 오히려 피해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피해 학생들은 용기를 내어 고소를 했지만 예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가해자에게서 2차 피해까지 당하며 홀로 싸울 수 밖에 없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여기에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학교마저 이를 외면하면서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학교측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A 교수는 지난 2015년 제자 2명을 강제 추행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로 제자를 불러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 교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 학생들에게 부당한 처사를 자행했다. 한 피해 학생에게는 부당하게 최하 점수를 주기도 했다. (관련보도 : '유명 교수 화가, 제자들 성추행에 2차 가해까지…法 징역형') 23일 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직업병 산업재해 소송을 이끌었던 의사 출신 변호사가 정부의 산업재해정책 담당부서 책임자로 내정됐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산업재해 전문 박영만 변호사(49)가 현재 공석인 고용부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장(2급)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주 중 임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심사와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를 모두 통과하고 고용부 내부의 임용 절차를 밟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의사결정 단계는 모두 지나고 최종 절차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의사 출신 변호사라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뒤 2001년 가톨릭대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산업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녹색병원 산업의학과 과장으로 지내던 2004년 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7년 서울 서초동에 '메디컬법률사무소 의연'을 열었다. 의연에서는

#. 국회 인턴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다. 모 국회의원실에서 계약직 인턴으로 일하던 중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하자 하루아침에 인턴직도 날아가게 된 것이다. 미리 해고 예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해고 예고를 못할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도 적용받지 못했다. 국회 인턴의 고용을 규정한 국회인턴약정서에는 5일 전에만 해고를 예고하면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정작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최약자인 인턴 직원을 고용안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국회인턴약정서 8조는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인턴 계약이 즉시 해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26조 위반이다. 약정서에서는 인턴 직원의 계약 해지에 대해 5일 전에만 예고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모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소환해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당시 다스의 매출 급증이 2008년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등을 대가로 한 현대차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전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부회장을 상대로 과거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 검'(Akin Gump)에 맡긴 소송의 비용을 현대차가 대납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에이킨 검에 송금한 것이 있지만, 이는 미국에서 진행한 2건의 특허소송 비용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다스의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과정에 현대차가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것은 아닌지, 현대

=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정중동' 행보에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수사단은 전날(21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당초 20일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만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춘천지검도 포함됐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가 사용했던 업무용 PC를 압수수색했다. 또 춘천지검 부장검사, 차장검사 사무실은 물론 춘천지검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했다. 또 당시 춘천지검장이던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사무실과 춘천지검에서 근무한 현직 서울고검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시 수사회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 검사의 직속상관이던 인천지검 모 부장검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같은 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현

=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정중동' 행보에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수사단은 전날(21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당초 20일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만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춘천지검도 포함됐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가 사용했던 업무용 PC를 압수수색했다. 또 춘천지검 부장검사, 차장검사 사무실은 물론 춘천지검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했다. 또 당시 춘천지검에서 근무한 현직 서울고검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시 수사회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안 검사에게 정치권 외압 사실을 전달했던 검찰 내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단의 본격적인 조사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었다. 이와 함께 이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던 2011년 전후로 지급준비예탁금을 1조원 이상 적립하지 않아 사상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임원 제재를 받았다. 지급준비예탁금은 갑작스러운 대량 예금인출(뱅크런)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저축은행들이 중앙회에 예치해 놓는 자금으로 중앙회는 규정에 맞게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저축은행중앙회에 지급준비예탁금 관리업무를 부당취급했다는 이유로 중앙회에는 기관주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및 견책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의적 경고는 경영지원본부장(상무 겸직)에게 내려졌고 견책 조치도 한 명은 금융본부장이 받았다. 중앙회로선 임원 제재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내는 지급준비예탁금이 규정대로 산출됐는지 정확히 검증해 관리해야 한다. 지급준비예탁금을 적립할 때 적용되는 자기자본은 2010년 3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

금융당국이 오는 4월 새로운 보험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 초안을 발표한다. 논란이 돼온 갱신형 특약보험은 주계약과 분리해 특약 갱신 주기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40여명으로 구성된 ‘보험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준비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회의를 열고 신지급여력제도인 킥스 초안을 확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킥스 초안에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기준과 이를 바탕으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계산하는 기준이 담길 것”이라며 “오는 4월 도입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킥스 초안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1년 보험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평가에서 100%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IFRS17 시행을 앞두고 감독회계 기준도 이에 맞춰 개편하기 위해 현재의 RBC(보험금 지급여력) 제도를 대신할 킥스를 준비하고 있다. 오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정중동' 행보에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수사단은 지난 21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당초 20일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만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춘천지검도 포함됐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가 사용했던 업무용 PC를 압수수색했다. 또 춘천지검 부장검사, 차장검사 사무실은 물론 춘천지검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했다. 현재까지 안 검사에게 정치권 외압 사실을 전달했던 검찰 내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단의 본격적인 조사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었다. 이와 함께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흥집 전

"지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거의 '식물 단체' 상태에요. 이런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노동계와도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 합리적인 인물이 경총 회장이 돼야 합니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이 22일 '경총 사태'에 대해 직접 작심하고 쓴소리를 했다. 현대차는 노사 이슈를 주로 다루는 경총의 최대 회원사다. 윤 부회장은 경총 부회장으로 중책을 맡고 있다. 이날 경총은 48년 역사 중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제49회 정기총회에서 박병원 제6대 회장과, 14년간 살림을 맡아온 김영배 상임 부회장이 역대 처음으로 동반 사임한 것이다. 지난해 비정규직·최저임금 등 노동 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위기 상황으로 내몰린 후폭풍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중소기업인 출신의 박상희 대구 경총 회장이 지난 19일 회장단 회의에서 새 경총 수장으로 추대됐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그러나 박상희 회장은 결국 이날 경총 전형위원회 회의 결과, 결국 선임되지 못했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22일 "GM이 아무런 자구 방안 없이 (한국 정부 등에) 지원만 해달라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윤 부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제49회 정기총회에 앞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최근 일련의 GM 사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업체의 최고위 경영진이 GM 사태에 대해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GM이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키로 하고 철수 압박을 가하면서, 이 사태는 국내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정치·외교통상 이슈로 급확산 되는 양상이다. 배리 엥글 GMI(GM인터내셔널) 사장은 최근 일련의 방한 일정에서 "한국 시장에 머물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significant investments) 및 구조조정 활동이 포함된 '회생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GM을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투자를 받고 싶다는 얘기다. 이번 윤 부회장의 쓴소리는 글로벌 자동차

= 서울시와 코레일이 낙후된 서울역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3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서울역과 서울로 7017의 연결, 북부역세권 개발을 제1현안으로 논의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오영식 신임 코레일 사장과 만나 서울역 일대 개발사업을 포함한 여러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코레일 본부장급과 서울시 국장급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서울역 일대 개발방안을 시작으로 용산마스터플랜, 수색역 일대 복합개발, 광운대 역세권개발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서울역 일대 개발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방향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로7017'과 옛서울역(사적 284호) 뒤 민자역사(롯데마트)의 연결을 추진 중이다.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원화한 '서울로7017'은 애초 옛 서울역 민자역사인 롯데마트, 퇴계로 입구의 서울스퀘어, 연세세브란스 등 주변 건물과 연결을 계획했지만 현재 대우재단, 호텔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