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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범행을 털어놔 수사에 기여하는 피의자를 법원의 승인을 거쳐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 제도'로 사실상의 '한국형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이다. 적용 대상은 뇌물, 횡령 등 5대 중대부패범죄에 한정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부패범죄에 대해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권고키로 결론 내리고 세부안을 논의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가 도입을 희망해왔던 제도라는 점에서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플리바게닝'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여러 명이 가담한 범죄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타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해 전체 범죄 규명에 기여하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 해당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뇌물, 횡령 등 중대부패범죄의 경

경희대가 가수 정용화씨(29) 부정 입학 혐의를 반년 간이나 감추고 늑장 대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이 관련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여름부터 강제 수사해왔는데 경희대는 문제가 공개될 때까지 자체 조사나 관련자 징계를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경찰과 경희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정씨 입학 특혜 건으로 경희대를 압수수색했다. 최근 언론 보도로 문제가 공개됐을 뿐 경찰 수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희대는 논란이 제기되고서야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경희대는 이달 19일 저녁에서야 뒤늦게 입장 자료를 내고 "자체 조사 결과 경찰의 혐의대로 입시 지원자(정씨)가 면접전형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즉각 입학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입학 특혜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교수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거쳐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도 그동안 자체 조사조차 진행하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1억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서 유용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근 이 같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과거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시 내곡동 사저 부지 비용 54억원 가운데 11억2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33)에 대한 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의혹 사건은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처음 수사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청와대 경호처와 함께 내곡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땅을 실제 가격보다 싸게 사고, 경호처는 비싸게 사 국고가 낭비됐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

'문재인 구두'로 유명한 수제화 브랜드 ‘아지오(AGIO)’의 제조사 ‘구두 만드는 풍경’이 폐업 5년만에 생산공장을 재가동한다. 특히 다음달 1일 생산공장 재가동 행사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시민 작가 등이 참여해 아지오 홍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장관이 개별기업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두 만드는 풍경은 오는 2월1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생산공장에서 재가동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 장관을 비롯해 유 작가와 가수 유희열 씨, 강원래 씨 등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이들이 참석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구두 만드는 풍경은 청각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다. 이 회사의 아지오 구두가 화제가 된 건 지난해 5월18일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 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무릎 꿇고 참배하는 과정에서 낡은 구두 밑창이 언론에 노출돼 유명세를 탔다.

LG전자가 수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스마트폰 담당인력을 자동차 전장 사업부로 재배치하고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인 '텔레매틱스'(Telematics·차량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집중할 채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텔레매틱스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스마트폰을 맡고 있는 MC사업본부의 연구원을 자동차 전장(전자장비)사업을 책임지는 VC사업본부에 재배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에선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2018'에서 스마트폰 사업 전반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시사한 이후 본격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LG전자는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상반기 MC사업본부의 소프트웨어(SW) 연구원 15~20% 정도가 가전분야인 H&A사업본부 등으로 이동한 것을 감안할 경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새 경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주요 계열사에 관련 TF(태스크포스) 조직을 확대 신설키로 했다. 지난해 그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이하 수펙스) 내부에 설치한 '사회적 가치 창출 TF'를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18일 SK그룹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룹 컨트롤타워인 수펙스는 이날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신년 워크숍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괄한 올해 중점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인사는 "수펙스에 지난해 설치한 사회적 가치 창출 TF를 주요 계열사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계열사별 사회성과 추진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전 계열사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5년 경영에 복귀한 이후 새로운 경영철학인 △사회적 가치 추구 △공유 인프라 확대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증대를 역설하고 있다. 수펙스는 이런 최 회장의 리더십을 전 계

비자금 조성 등 수백억원대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조현준 효성 회장(50)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중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 회장은 전날 20시간 넘게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과 배임 등 자신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 가운데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일률적으로 진술 취지가 시인이다, 부인이다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불구속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회장 기소를 끝으로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49)의 고발로 불거진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 사건을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2014년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여 만이다. 조 회장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

국내 2위 제빵 프랜차이즈인 뚜레쥬르가 자사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파리바게뜨와 임금격차로 인한 제빵기사들의 불만을 다독이고 인력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제빵기사 처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인상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초임 기본급 기준으로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 11일 한국노총·민주노총과 제빵기사 직고용 관련 타협안을 마련하고 협력사 소속인 제빵기사 5300여명을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기로 했다. 또 임금은 16.4%(초임 기본급 기준) 인상해 3년안에 본사 정규직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현재 월 4일 정도인 제빵기사의 휴무도 월 8일로 늘리기로 하고 대체인력 600여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경쟁사인 뚜레쥬르의 발등에 불이 떨여졌다. 뚜레쥬르는 1300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조수진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측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16일 피의자 조사를 거부했던 조 교수 측이 "경찰의 수사 의지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자 경찰도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면서 향후 경찰 수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교수의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병원 직제와 규정을 보면 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에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정기적인 감염관리 교육만 했을 뿐 주치의에게 감염관리감독을 하라는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병원 전체의 시스템이 부실했고, 감염관리실장을 비롯한 병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까지 책임 소재가 이어지는데도 규정상 '운영'에 대한 책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된 계좌에 대해선 은행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까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 법인계좌로 투자자 자금을 받을 경우 은행끼리 이 계좌 정보를 공유한다. 정부가 이달중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이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시작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일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이 은행의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나 임원 개인 계좌로 투자자의 자금을 입출금하고 있다”며 “입출금계좌를 집금계좌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계좌에 대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은행들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고객확인’(CDD, Customer Due Diligence)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고객인 경우엔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

NH농협은행이 오는 30일 가상계좌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서 신규 투자자를 위한 가상계좌 발급이 재개된다. 다른 은행들도 농협은행과 비슷한 시기에 가상계좌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30일 가상계좌 실명확인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고객의 입금계좌와 가상계좌가 동일 은행에서 발급됐으면 신규 계좌 발급도 가능해진다. 오는 30일부터는 농협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의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에 따라 은행들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실명확인제는 거래자가 자신의 실명 계좌로 거래하고 이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계좌를 동일한 은행으로 정하는게 핵심이다. 가령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A가 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서비스 관련 계약을 맺으면 회원들은 자신의 농

박진(52)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16일 오후 돌연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2월 취임한 박 대표는 임기 1년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사표를 제출하고 지인 중 한 명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문화재단 관계자는 그러나 17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박 대표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소문이 퍼져있는 건 맞지만, 아직 정확한 사표 제출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30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계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다. 유니버설뮤직 상무이사, SM엔터테인먼트 이사, 싸이더스 이사, (사)한국매니지먼트협회 이사를 역임하며 현장성과 소통을 확장해 왔다. 고양어울림누리와 고양아람누리 등 고양문화재단의 공연장을 이끄는 적임자로 발탁된 배경에도 그의 현장성이 한몫했다. 박 대표는 그간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라는 공익적 책무와 창조적 예술도시라는 이미지 구현을 위해 각종 문화 프로그램 및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