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미국 판매 파트너인 화이자가 램시마의 오리지널 약 ‘레미케이드’ 판매회사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미국 항소법원에서 특허소송 승리를 거뒀다. 램시마 미국 판매의 중요 걸림돌이던 특허 이슈가 해소되면서 셀트리온과 화이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24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23일(현지시간) 레미케이드 특허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다툼은 셀트리온이 자사의 물질특허(특허번호:6,284,471, 이하 471물질특허)를 침해했다고 존슨앤존슨이 2015년 3월 소송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소송 결과는 2016년 8월 나왔다. 이 때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존슨앤존슨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471물질특허는 2015년 2월 미국 특허청이 존슨앤존슨에 특허 거절을 통보하면서 무력화 됐고 바이오시밀러들의 시장진출 촉매제로 작용했다. 화이자는 이 소송과 별개로 존슨앤존슨이 미국 보험사들을 상대로 램시마 판매를 방해하고 있다며 반독점금지법 위반

정부가 올해부터 직원들에게 '고숙련·신기술 훈련'을 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을 기존 대비 최대 3배 증액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또 '4차산업혁명 인력 수급 전망과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변화하는 기술혁신 속도를 가정해 자동화로 인해 대체되는 일자리,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등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정의를 바꾼다. 23일 머니투데이 더300이 입수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숙련·신기술훈련에 대한 지원금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훈련비 단가 대비 최대 300%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훈련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규모에 따라서만 지원액을 차등 적용해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숙련·신기술 훈련수요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정부는 훈련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종전 NCS를 기준으로 기술숙련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서비스가 시행되지만 신규 계좌 발급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신규 투자자 진입은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가상통화 거래실명 시스템을 갖춘 6개 은행 중 3개 은행은 당분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거래할 생각이 없고 나머지 3개 은행도 기존 가상계좌에 추가 입금은 가능하되 신규 계좌 발급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한·NH농협·IBK기업·KB국민·KEB하나·광주 등 6개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들 6개 은행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신규 가상계좌 발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당분간 발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민·KEB하나·광주 등 3개 은행은 당분간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와 거래 계약을 맺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가상계좌를 발급하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최동순 기자 = 법원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관사찰' 의혹을 담은 문건에 대해 현직판사가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실상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문건들에는 동료 법관에 대한 전방위 사찰 정황은 물론 동료법관의 장애 등을 대응전략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는 등 법원 안팎이 충격에 휩싸이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한 현직판사가 추가조사위원회의 결과발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자행한 일련의 '법관 뒷조사' 활동 내지는 '단독판사 의장 선거 개입' 등을 범죄로 볼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재경지법 소속의 A 판사는 23일 오후 법원 내부전산망 게시판에 "나오면 나오는대로"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아직 수사나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니고 단지 컴퓨터에서 나온 문서로 추정한 정황이긴 하다"면서도 "적어도 당초 논란의 핵심인 판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네이버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오후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에 직원들을 내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뉴스1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제재 절차 개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동일인 지정과 지배구조 등을 담당하는 재무팀과 검색 광고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 총책임자)의 ‘동일인(기업총수)’지정 문제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등에서 네이버 간편결제서비스와 검색광고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의 위법 행위 논란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3살배기 아들을 둔 아빠 A씨(37)는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던 아이의 말을 단순한 투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는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했다. A씨가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해당 어린이집 근처에만 가도 몸을 뒤틀며 빨리 지나가자고 보챘다. "선생님 가", "싫어" 등 잠꼬대도 했다. 급기야 아이는 고열이 떨어지지 않고 아프기를 반복했다. A씨는 뒤늦게 어린이집 보육 방식에 의구심을 갖고 이달 3일 어린이집에 찾아가 CCTV(폐쇄회로화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아이는 담임교사에게 정서적 학대를 의심할 만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 정서학대란 아동의 인성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가학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A씨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점심 식사 시간에 아이가 싫어하는 반찬을 뱉어내자 자리에서 일어나 서 있게 했다. 음식물이 묻은 턱받이를 식판 위에 그대로 덮어버려 아이는 다시 식사를 할 수 없었다. 담임교사의 행동은 대체로

"미국 소비자는 각종 최신 기술에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 월풀(Whirlpool) 제품은 시장에서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리 코헨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22일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청원 당사자인 월풀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경영학 전문가인 코헨 교수는 그동안 미국 주요 언론에 기고를 통해 한국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한국 경제와 한반도 문제 등에 적극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꼽힌다. 실제 그는 최근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의 기고에서 '세탁기 무역분쟁은 미국에 이익 대신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코헨 교수는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월풀의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의 혁신적인 기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대형 가전제품 전반에는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

다른 사람의 범행을 털어놔 수사에 기여하는 피의자를 법원의 승인을 거쳐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 제도'로 사실상의 '한국형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이다. 적용 대상은 뇌물, 횡령 등 5대 중대부패범죄에 한정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부패범죄에 대해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권고키로 결론 내리고 세부안을 논의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가 도입을 희망해왔던 제도라는 점에서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플리바게닝'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여러 명이 가담한 범죄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타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해 전체 범죄 규명에 기여하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 해당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뇌물, 횡령 등 중대부패범죄의 경

경희대가 가수 정용화씨(29) 부정 입학 혐의를 반년 간이나 감추고 늑장 대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이 관련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여름부터 강제 수사해왔는데 경희대는 문제가 공개될 때까지 자체 조사나 관련자 징계를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경찰과 경희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정씨 입학 특혜 건으로 경희대를 압수수색했다. 최근 언론 보도로 문제가 공개됐을 뿐 경찰 수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희대는 논란이 제기되고서야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경희대는 이달 19일 저녁에서야 뒤늦게 입장 자료를 내고 "자체 조사 결과 경찰의 혐의대로 입시 지원자(정씨)가 면접전형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즉각 입학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입학 특혜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교수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거쳐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도 그동안 자체 조사조차 진행하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1억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서 유용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근 이 같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과거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시 내곡동 사저 부지 비용 54억원 가운데 11억2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33)에 대한 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의혹 사건은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처음 수사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청와대 경호처와 함께 내곡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땅을 실제 가격보다 싸게 사고, 경호처는 비싸게 사 국고가 낭비됐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

'문재인 구두'로 유명한 수제화 브랜드 ‘아지오(AGIO)’의 제조사 ‘구두 만드는 풍경’이 폐업 5년만에 생산공장을 재가동한다. 특히 다음달 1일 생산공장 재가동 행사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시민 작가 등이 참여해 아지오 홍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장관이 개별기업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두 만드는 풍경은 오는 2월1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생산공장에서 재가동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 장관을 비롯해 유 작가와 가수 유희열 씨, 강원래 씨 등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이들이 참석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구두 만드는 풍경은 청각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다. 이 회사의 아지오 구두가 화제가 된 건 지난해 5월18일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 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무릎 꿇고 참배하는 과정에서 낡은 구두 밑창이 언론에 노출돼 유명세를 탔다.

LG전자가 수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스마트폰 담당인력을 자동차 전장 사업부로 재배치하고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인 '텔레매틱스'(Telematics·차량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집중할 채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텔레매틱스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스마트폰을 맡고 있는 MC사업본부의 연구원을 자동차 전장(전자장비)사업을 책임지는 VC사업본부에 재배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에선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2018'에서 스마트폰 사업 전반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시사한 이후 본격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LG전자는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상반기 MC사업본부의 소프트웨어(SW) 연구원 15~20% 정도가 가전분야인 H&A사업본부 등으로 이동한 것을 감안할 경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