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GS건설 임원을 구속했다. 지난해 설계업체 A사의 리베이트 장부를 확보한 이후 A사와 거래한 대기업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 GS건설 상무를 구속했다. 김 상무는 A사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잠실5)의 일감을 따도록 조합 집행부에 힘을 쓰겠다며 A사로부터 1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다. 잠실5 시공사인 GS건설의 김 상무가 소위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사는 잠실5 일감을 따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뒷돈이 김 상무를 거쳐 조합 집행부로 흘러갔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인데 현재로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 같다"며 "김 상무가 개인적으로 A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일부는 갚고 일부는 못 갚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A사

은혜학원이 은혜초등학교 폐교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이사장과 학교 교사들은 "다음달 28일까지 예정된 교육활동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전학 학생도 3분의1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신학기부터는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은혜초 학부모들에 따르면 '은혜초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학교 교사들에게 신청한 면담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다. 교사들은 공문을 통해 "2018년 2월28일까지 예정된 교육활동 운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왔다. 은혜초 비대위는 김은경 은혜학원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다. 면담에 참석한 곽병석 은혜초 비대위원장은 "다음 학기 수업이나 재정 문제에 대한 질문에 김 이사장은 '2월28일까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는 다음 달 이후에는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이 예정된 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발언에 대해 학교 측의 입장을 듣

은혜학원이 은혜초등학교 폐교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이사장과 학교 교사들은 "다음달 28일까지 예정된 교육활동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전학 학생도 3분의1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신학기부터는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은혜초 학부모들에 따르면 '은혜초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학교 교사들에게 신청한 면담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다. 교사들은 공문을 통해 "2018년 2월28일까지 예정된 교육활동 운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왔다. 은혜초 비대위는 김은경 은혜학원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다. 면담에 참석한 곽병석 은혜초 비대위원장은 "다음 학기 수업이나 재정 문제에 대한 질문에 김 이사장은 '2월28일까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는 다음 달 이후에는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이 예정된 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발언에 대해 학교 측의 입장을 듣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KT가 낸 후원금과 관련해 검찰이 대가성 등 혐의점을 포착하고 KT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달 중 전 전 수석과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최근 복수의 KT 직원들을 불러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게 된 경위와 자금 집행내역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롯데홈쇼핑·GS홈쇼핑과 마찬가지로 KT의 후원금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대국회 등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KT CR본부 등에서 후원금 납부 내역과 KT 임직원들의 휴대폰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e스포츠팀을 운영하는 KT는 그간 e스포츠협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KT가 낸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유안타증권이 신명호 전 하나금융투자 IB(투자은행) 본부장을 신임 IB 부문 대표로 영입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신임 IB부문 대표(전무)로 신명호 전 본부장을 영입했다. 최영수 전 IB사업부문장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신 본부장은 앞으로 유안타증권의 IB부문을 이끌게 된다. 전임 최 전무는 상임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 대표는 IB 업무에만 20년 이상 몸담아 온 전문가다. 삼성증권 기업금융팀장, SK증권 기업금융본부 본부장, 동부증권 IB사업부 커버리지 본부장을 거쳐 하나금융투자 IB본부장을 역임했다. 유안타증권은 동양사태 이후 소송 등으로 부침을 겪으며 그간 IB 업무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2015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투자중개부문(브로커리지)의 시장지위가 개선되고 중국기업 IPO(기업공개) 등에서 영업 재개에 나서며 수익 기반을 점차 확대했다. 유안타증권 IB부문은 2016년 60.8% 성장했고, 지난해에도 20%대 실적 성장을 한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검찰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같은 혐의를 받은 조 의원의 비서관은 약식기소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존 명예훼손 처리 경과와 법리에 비춰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검찰의 여권인사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당시 MBC 고위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발언 이틀 뒤인 2016년 7월1일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공식사과 했다. MBC 측은 조 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하 허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된지 1년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말쯤 조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불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삼성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당초 26일 오후 2시에서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최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최씨에 대한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인상 첫 달인 1월 최저임금 지급 현황과 급여지출 내역 등을 살펴본 후 2월 중순쯤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상 최대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구제책은 물론, 임대료 안정을 비롯해 자영업자 지원책이 망라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국회 일자리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최저임금 종합대책 발표를 검토중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은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상황을 살펴보고 법개정을 비롯해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하고,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주축으로 하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팀(TF)은 현장 모니터링을 토대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이달 중순 이후 '최저

경찰이 '댓글알바'에 개입한 혐의로 김형중 이투스교육(이투스) 대표(5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투스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에 나섰다. 교육당국이 댓글알바 문제로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김 대표가 댓글알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만큼, 행정처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문과 인터넷, 잡지 등에 거짓 및 과대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 벌점 부과 및 등록말소 처분할 수 있다. 거짓 광고가 적발될 경우 벌점 35점이 부과되고 재차 발각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과대광고인 경우 3차례 발각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실질적인 기업 조사 및 행정처분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진행한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해 2월 국민신문고에 이투스의 댓글알바 행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해당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증거 불충분으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개점휴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기 중 각 상임위별 법안소위 가동률이 평균 4%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접수된 전체 법안 대비 계류된 법안비율은 70%가 넘었다. '입법부'로 불리는 국회가 본업을 내팽개쳤다는 평이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대 국회 개원 시점인 2016년 6월7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의 의사일정 및 경과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회기(431일) 중 상임위별 법안소위가 평균 17.3일(3.9%) 열렸다. 법안소위는 국회 입법의 핵심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제출 법안 등을 심사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각 상임위의 전체회의로 상정되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대한민국 모든 법이 법안소위를 거친다. 하지만 법안소위가 열리는 날은 적고, 막상 소위가 열려도 시간이 짧아 깊이 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법안소위는 주로 정기국회 기간인 9~12월에 바짝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스카우트제도를 통해 석종훈 전 다음 대표를 창업벤처혁신실장으로 낙점했다. 중기부 출범 후 약 5개월간 공석이던 창업벤처혁신실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혁신창업 후속대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석 전 대표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임용을 최종 확정지었다. 지난해 8월 민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창업벤처혁신실장 자리에는 창업·벤처 전문가 49명이 응모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중기부는 인사혁신처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에 대해 국내 벤처산업을 진두지휘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해11월부터 민간스카우트제도를 통해 적임자 발굴에 나섰다. 후보군에는 창업경험자, 벤처캐피털 경험자, 비즈니스인큐베이터 운영자, 교수 등 다양한 인물이 물망에 올랐으나 결국 석 대표로 낙점됐다. 석 전 대표는 1986년 경향신문 사회부에서 기자를 시작해 조선일보로 옮긴 뒤 1998년 실리콘밸리 특파원을 경험했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국정과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국가균형발전) 달성을 내세워 여권 및 정부 일각에서 다음달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백지화한 것. 보여주기식 양적 팽창보다는 내실화에 균형발전정책의 초점을 맞추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4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발표할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은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중장기 전략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상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필요성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