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자문조직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이어 혁신위에서도 제동이 걸리면 은산분리 완화는 사실상 물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이달 중순 발표할 최종 권고안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담을 예정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혁신위 내부에 네거티브한(부정적) 의견이 다수"라며 "구체적인 문구는 다듬어야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지난 10월 1차 권고안 발표 당시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감독정책을 훼손시킨 대표적 사례'로 평가해 왔다. 혁신위는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내년 6.13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가운데 검찰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사가 수도권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0·경기 용인갑)이 2014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구속) 외에 다른 지방의회 의원 또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추가 혐의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경기도 지역의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이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예비후보들 가운데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에선 31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13곳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당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임기만료를 3개월여 앞두고 퇴임한다. 6일 관계부처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조 사장은 오는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퇴임한다. 조 사장은 이명박(MB)정부 말기인 2012년 12월에 한전 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2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역대 최장수 한전 최고경영자(CEO)로, 당초 임기는 내년 3월27일까지였다. 조 사장은 1974년 1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장과 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산업자원부 차관 등을 거쳤다. 이후 수출보험공사 사장과 코트라 사장을 역임했다. 조 사장의 후임은 송인회 전 한국전력기술 대표이사가 거론된다. 송 전 사장은 보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2003년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당 소속 현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에서 하위 성적을 받는 지자체장은 내년 지방선거 재출마가 불투명해진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불러 성과평가회를 연다. 지자체장들은 평가회에 참석, 이들이 취임한 2014년6월부터 3년 반 동안 성과를 직접 발표한다. 성과평가 대상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는 민주당이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진행한다. 평가단은 지자체장들의 PT(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점수를 매긴다. 앞서 민주당은 지자체장 평가를 위해 지난 9월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 내 지방선거기획단의 제안으로 꾸려졌다. 당은 평가에서 하위 20% 성적을 받는 지자체장에 대

교육부가 지진이 잦은 경북 등 영남권 유·초·중등학교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19년부터 예산 1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매년 1700억원을 투입, 영남권 학교의 내진보강을 기존 계획보다 10년 앞당긴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이하 재해특교)를 재해 '복구'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해특교를 유·초·중등학교 내진보강에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번주 중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여당 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당정협의를 준비 중이다. 추가 지원할 재해특교 규모는 매년 1000억원으로 잡고있다.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년 평균 보통교부금 2500억원을 유·초·중등학교에 투입, 오는 2034년까지 학교 내진보강

SK텔레콤이 내년 3월 홈투카(Home to Car) 서비스를 내놓는다. 홈투카 서비스란 SK텔레콤이 서비스 중인 ‘스마트홈’과 차량을 연계해 집에서 자동차 시동을 켜거나 공조기를 켜는 등 원격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내년 3월 출시되는 신형 투싼 차종에 홈투카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양사는 소비자 반응에 따라 제네시스 등 적용 차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홈투카 서비스가 도입되면 SK텔레콤 스마트홈 가입자들은 집 안에서 시동을 켜고 끌 수 있을 뿐 아니라 에어컨을 조절하거나 차량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언뜻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원격으로 차량 시동과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현대차의 ‘블루링크’ 서비스와 유사하다. 하지만 SK텔레콤의 홈투카 서비스는 모바일 뿐 아니라 집안에 설치한 스마트 월패드나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서도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대주주 증자를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라이프생명 노사가 정리해고 없이 60명 규모의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추가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임직원 임금도 직급에 따라 3~15%가량 삭감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주주인 현대차그룹과 대만 푸본생명의 증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 노조는 지난 1일 대기발령자 등 총 60명에 대해 6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무급휴직은 30명씩 6개월간 두 차례에 걸쳐 총 1년 동안 진행된다. 현대라이프 사측은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노사 합의 끝에 정리해고 없이 무급휴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20억원대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라이프는 이번주 내에 추가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이미 희망퇴직을 통해 약 150명 규모의 인력을 감축한데 이은 2차 희망퇴직이다. 희망퇴직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통상임금의 40개월치 급여(14년 이

국내 상조업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2007년. 김모씨(68)는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를 보고 상조업체 A사를 선택했다. 10년간 매월 1만9800원씩 납입해 만기 때까지 행사(장례)가 없으면 100%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김씨는 다행히 10년간 행사가 없었고 만기를 채운 올해 9월 A사에 환급을 요청했다. A사는 10월 말까지 환급을 약속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전화 연결도 안돼 찾아간 사무실은 텅 비어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A사 입주 건물 관계자는 최근 7개월간 임대료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A사 사무실은 주요 집기만 빠져나간 상태로 회사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상조업체들이 '100% 만기환급금 보장' 등을 내세워 급성장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소비자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만기를 채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자본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자를 끌어모았던 매력적 조항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폭탄이 돼버린 셈이다. 업계 상위권이었으나 최근 폐업위기에

흉악범을 무료로 변호하겠다고 자처하는 법조인은 어떤 심경일까.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인·사체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학(35)의 변호인으로 나섰던 사선 변호사가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학이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한 김윤호 법무법인 청운 변호사가 이달 1일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이영학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이달 8일 예정된 2차 공판부터 법률대리인으로 나설 계획이었다. 애초 김 변호사는 이영학과 소송 위임계약이 명확하게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선임계를 급히 제출했다. 2차 공판기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증거 등을 최대한 빨리 열람해 사안을 파악하고 변론의 방향을 정하려던 이유에서다. 하지만 선임된 지 나흘 만에 변호를 포기했다. 이영학의 변호를 맡는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이영학 가족들 역시 사선 변호인 선임을 부담스러워 했던 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사건을 맡으려 했다. 그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세월호참사를 기록한 정부 차원의 첫 '백서'가 애초 계획보다 연기된 내년 초 발간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작성 중인 세월호 종합백서에는 박근혜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참사원인'에 대한 기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양경찰청도 '구조실패'를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백서 작성작업에 들어간다. 일각에서는 세월호참사의 '청산대상'인 해수부와 해경이 참사를 평가하고 기록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백서집필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개발원)과 해양수산부(해수부) 등에 따르면 올해 연말쯤으로 예고됐던 세월호백서의 발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체조사가 마무리되는 2018년 3월 이후로 미뤄졌다. 해수부는 2014년 세월호참사 직후 백서를 만들기로 하고 개발원에 백성작성을 의뢰했다. 백서작성 예산도 이미 2015년 확보했으나 인양작업이 늦어지면서 미뤄졌다. 이후 지난 4월 해수부는 올해 안으로 백서작업을 마무리 지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약 40억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이달 중 소환 날짜를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의사와 상관 없이 뇌물수수 피의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소환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일 "국정원이 상납한 특활비는 청와대가 아닌 박 전 대통령 개인에게 전달된 뇌물"이라며 "뇌물수수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 날짜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은 오는 5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중 일단락짓기로 방침을 세운 만큼 뇌물의 종착지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늦어도 이달 중 이뤄질

국내 대표 시중은행 지점장이 노조 간부와 짜고 구청 환경미화원들의 통장을 100개나 무단으로 발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은 "환경미화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트리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3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A씨(50) 등은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장 B씨과 직원 C씨,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서울 환경미화원 노조) 금천지부장 D씨(49)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28일 고소했다. B씨 등은 환경미화원들이 노조에 가입할 때 기입한 신상정보 등을 이용해 환경미화원 100명의 통장을 임의로 만든 혐의다. 고소인에 따르면 B씨 등은 올해 6월 28일 매달 실시되는 금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설명회에서 A씨 등 환경미화원 100명에게 이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거래신청서를 나눠줬다. 환경미화원들의 사전 동의가 없었지만 통장에는 이미 이름과 발행일자,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