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완료 시점인 2034년보다 10년 앞당겨
교육부가 지진이 잦은 경북 등 영남권 유·초·중등학교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19년부터 예산 1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매년 1700억원을 투입, 영남권 학교의 내진보강을 기존 계획보다 10년 앞당긴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이하 재해특교)를 재해 '복구'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해특교를 유·초·중등학교 내진보강에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번주 중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여당 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당정협의를 준비 중이다.
추가 지원할 재해특교 규모는 매년 1000억원으로 잡고있다.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년 평균 보통교부금 2500억원을 유·초·중등학교에 투입, 오는 2034년까지 학교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크게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지역현안/재해대책/국가시책)으로 나뉘는데 재해특교의 경우 재해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어 예방 차원으로 이뤄지는 내진보강에는 쓰지 못했다.
재해특교를 내진보강에 쓸 수 있게 되면 교육부는 2019년도부터 지진위험지역인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대상 학교 6400동) 등 5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지원되는 내진보강 예산은 700억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총 1700억원이 2019년부터 투자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기존의 2034년에서 2024년까지 10년을 앞당길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논의를 통해 지진위험지역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며 우선지원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시사했다.
나머지 지역의 예산은 지진위험지역의 내진보강이 완료되는 2025년부터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교부금 3600억원에 재해특교 1000억원을 포함한 4600억원을 내진보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기존의 2034년에서 2029년까지 5년을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