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 외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외공관 주재관과 행정직원의 배치와 선발 등에 총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내맘대로' 배치 =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등에 따르면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직종별 정원을 정해 행정직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운용함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감사원 지적 후 1년이 넘도록 재외공관 행정직원 정원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 기존 현원을 기준으로 그때그때 재외공관의 건의사항에 따라 증원하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행정직원 인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공간 규모나 국가별 중요도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선임연구원과 같은 직원이 배치되는 경우도 적잖다. 통계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예산 과다 편성 사례도 발생한다.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3095명. 외교인력(253

외교부가 지난 69년간 재외공관의 체계적 운영의 밑그림이 되는 '정원 배정표'나 '정원기준'을 단 한 차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신설 후 69년이 넘도록 재외공관의 정원 배정 기준이나 정원 배정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현재 인원만을 관리해왔다. 이는 대통령령 등 관련법규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외교부의 재외공관 정원 관리실태는 타 부처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다. 2012년 5월 행전안전부는 외교부에 대한 정원감사에서 "재외공관별로 정원배정표나 배정기준을 만들라"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감사원도 외교부에 정원배정표 작성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급변하는 외교업무 수요 등으로 인해 인사운영상 재외공관 정원을 책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지만 감사원은 직제규정 제58조를 근거로 "공관별 정원 배정 문제는 외

안갯속에 가려져 있던 차기 손해보험협회장 후보가 윤곽을 드러냈다. 민간 출신 인사 없이 3명 모두 관료 출신 인사가 추천돼 3년 만에 다시 관료 출신 손해보험협회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새 정부 첫 금융협회장이 관료 출신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한동안 배제됐던 ‘관피아’들이 다시 금융협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손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2차 회의에서는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방영민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 유관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3인의 차기 회장 후보자를 선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정책자문단이었던 ‘10년의 힘 위원회’에서 금융정책을 자문했다. 방 전 사장은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지냈고 지난 2011년 서울보증보험사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쳤다. 유 전 부원장보는 보험감독원으로 입사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산어촌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계획 발주를 내는 기관인 농어촌공사가 계획을 세우는 용역까지 독식해 일자리 창출과 민간기업 육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3년간 농어촌공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을 발주한 375개 지구 중 142개소(38%)의 계획을 직접 수립(용역)했다. 지난해로 한정하면 농어촌공사의 '셀프 용역' 비율은 42%에 달한다. 133지구중 39지구에서 시행까지 도맡았다. 기본계획사업에 할당된 사업비는 지구당 약 1억원 수준이다. 특히 전남 지역은 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사업 시행 점유율이 85%에 달한다. 이밖에도 △경기 69% △충북 56% △강원 54% 등 지역에서 농어촌공사의 시행 점유율이 높다. 기본계획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수행하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을 망라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의 나이가 4년 새 5살이나 높아졌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고령 응시자들의 부정행위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심각한 중장년 실업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에 따르면 직종별 보건의료국가시험 응시자 평균 연령은 지난 2014년 38세, 2015년 39세, 지난해 39세에서 올해 43세로 무려 5살이나 높아졌다. 합격자들의 평균연령도 같은 기간 38세에서 43세로 역시 5살 상향됐다. 지난해 기준 응시연령이 가장 높았던 직종은 요양보호사로 53세가 평균이었다. 그 외에는 1급 보건교육사가 42세로 가장 높았고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연령도 평균 33세로 나머지보다 높았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시험 등은 평균 연령이 30세 전후였고 약사는 25세로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응시

검찰 간부의 비위 사건을 전담하는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이 출범 이후 금품수수,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검사 6명을 수사하고도 단 한명도 구속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검사가 아닌 검찰직 일반직원은 5명 가운데 2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감찰단은 검찰이 '셀프개혁' 차원에서 검찰 간부 등의 비위 사건을 전담하도록 지난해 10월 출범시킨 조직이다. 22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법무부의 '대검 특별감찰단 신설 이후 사건처리내역' 문건에 따르면 특별감찰단은 출범 이후 올 상반기까지 단 한 명의 검사도 구속 기소하지 않았다. 특별감찰단은 출범 이후 8건의 사건과 관련해 총 14명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검사는 서울고검 3명, 서울중앙지검 1명, 서울서부지검 1명, 청주지검 1명 등 모두 6명이었다. 서울고검 검사 3명은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검사는 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양당 간 통합 조건으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의 출당을 놓고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유 의원측이 안 대표에게 양당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박 전 대표의 배제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 진영을 기반으로 한 바른정당으로선 '햇볕정책'의 상징적 인물인 박 전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한다는 것은 지지 기반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통합의 제1 걸림돌로 박 전 대표를 지목한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국민의당과 정책 노선에서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안보 부분에 대한 우리당의 기조를 생각하면 박 전 대표와 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면서 "이 부분만 해결되면 국민의당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박 전 대표는 유 의원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강자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한 셀트리온에 대해 "주식 비중을 축소하라"고 조언한 모간스탠리의 소신파 견해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며 축제가 한창인 와중에 셀트리온 주가가 과하다는 냉정한 주장을 유지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간스탠리는 1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셀트리온에 대해 '비중축소'(Underperform) 의견과 목표가 8만원을 유지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일대비 2800원(1.60%) 오른 17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 종가 대비 목표가가 44.9%에 불과할 정도로 파격적으로 낮았다. 모간스탠리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주가에도 셀트리온에 투자하는 4가지 이유를 꼽았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분명한 비전과 강력한 실행력 △진화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투자 △삼성그룹이 계속해서 바이오시밀러와 CMO(의약품 위탁 생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 △바이오시밀러 랠리(상승 추세)를 놓

방사청이 공중전투기동체계(ACMI)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국 공군성이 자국 특정 업체의 무기체계 구매만을 고집하고 있어 국내기술이 이미 개발됐음에도 미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등 해당 사업이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소요를 제기한 대한민국 공군·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이 미군과 해당 무기판매사에 편의를 봐줬고, ACMI 교체사업과 관련한 유착 의혹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중전투기동체계(ACMI)는 위치정보시스템 (GPS) 기반의 전투조종사 훈련장비다. ACMI는 파드(POD)와 보안시스템으로 구성되며, POD는 비행기 동체 밑의, 연료·장비·무기 등을 싣는 유선형 공간을 지칭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ACMI는 우리 주력 전투기 F-15, F16, F-5 전투기 등에 2003년부터 장착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POD 80개 구매했고, 2011년 2차 50개를 구매했

20~22일 경기도 가평 자라섬 일대에서 열리는 ‘제14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의 첫날 헤드라이너에 쏠린 관심은 여느 때보다 높다.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의 나라 쿠바에서 온 세계적 재즈 뮤지션 2인의 협연은 다시 보기 힘든 ‘귀한 무대’이기 때문이다.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9차례나 수상한 추초 발데스(76)와 역시 그래미상 수상자 곤잘로 루발카바(54)가 그 주인공. 이들의 검증된 실력도 실력이지만, 무엇보다 기존 전통 재즈와 확연히 다른 맛깔난 리듬의 재즈 피아노 향연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 1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두 거장을 만났다. 194cm의 훤칠한 키를 앞세운 추초 발데스는 여전히 건강한 자태를 뽐냈고, 작은 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길어 보이는 손가락이 유난히 돋보인 곤잘로 루발카바는 '댄디'한 옷차림으로 인터뷰어를 맞았다. 쿠바에서 시작해 뉴욕 등에서 주로 활동한 루발카바는 스페인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했고, 발데스는 “영어는 잘 모른다”며 입을 닫는

가구업체 한샘이 대리점 직원을 직접 선발, 배치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는 국정감사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영업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등산' 등 징계성 조치를 내리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한 갑질 정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앞서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한샘이 대리점에게 전단지 제작과 배포 비용을 전가하고, 사은품 등의 물품을 강제 구입하도록 하는 등 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샘은 논현, 목동, 수원광교, 잠실, 고양, 하남 등 주요 지역에 본사 직영 플래그샵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래그샵 내 부엌가구 판매 사업은 대리점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샘은 이 플래그샵 내 부엌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리점 직원들을 직접 선발해 교육시킨 후 대리점에 배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으로부터는 교육비 명목의

현재 우리 해군의 잠수함 승조원 중 64.8%가 긴급상황 대처능력에 따른 숙련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숙련도 높은 잠수함 전투인력 확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잠수함 승조원 평균 복무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현재 해군의 잠수함에 근무 중인 승조원은 총 76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64.8%에 해당하는 498명이 숙련된 전투인력 확보를 위한 최소 필요 복무기간인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군에서는 숙련된 전투인력 확보를 위해 잠수함 승조자격획득에 6~9개월, 함정근무 숙달기간 1년을 비롯 수중 긴급상황 초동대처 능력 구비 3.5년 등 총 5년의 기간을 복무해야만 숙련된 요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잠수함 승조원의 유출이 많아 숙련도 높은 잠수함 승조원 양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군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잠수함 승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