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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처음으로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의 몸통인 대형 건설사들을 특별 수사한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서울의 전 사업장이 타깃이다. 경찰이 재건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대형 건설사들을 우선 겨냥해 집중 수사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건설분야 대표적 적폐인 재건축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움직임인데 처벌에 앞서 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금품 살포 행위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는 관련 첩보를 수집하며 서울청 지수대의 수사를 지원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현장 10여곳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 TF(태스크포스) 조직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개 지방청의 수사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의지

중국에서 생산돼 국내산으로 둔갑한 밀수 생리대 5000만개가 국내에 풀리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위장 생산공장까지 확인한 피해업체들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안이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거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지난달 26일 식약처가 생리대 제조업체 A사에 대해 내린 밀수입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명령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회수명령을 받은 해당 제조사 생산 제품 127개 품목 중 82%에 해당하는 104개 품목의 밀수가 확인됐다. 밀수 사실이 확인된 지난 2013년 7월부터 계산하면 생산량만 5000만개가 넘는 규모다. 문제는 밀수에 대한 제보가 지난해에 벌써 이뤄졌음에도 식약처의 조치가 대단히 늦어졌다는 거다. 성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생리대를 제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세 건 접수된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 전문분야 대체 복무자들에 대한 병무청의 관리 부실로 야간에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복무일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엄연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의 복무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변호사·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병역을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민을 위해 의료·법률·가축방역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공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4월 기준으로 4614명이 근무 중이다. 김 의원은 "일부 공중보건의사 등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근무시간 외의 야간 시간대에 본인이 소속돼 있지 않은 타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해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 세상에도 연봉 양극화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13~2016년 임원 개별보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원은 694명으로 이들 평균 연봉은 11억69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내이사 평균 연봉 2억8100만원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2014년과 2015년 연봉 5억원 이상 임원의 보수가 각각 12억5700만원과 12억1700만원이었는데 전체 사내이사 연봉은 똑같이 2억8500만원으로 역시 4배 넘게 차이났다. 연봉 5억원 미만 사내이사 평균 보수(2014년 1억6500만원, 2015년 1억6700만원, 2016년 1억6900만원)와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 평균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격차가 있었다. 또 대기업집단에서 지배주주 임원과 전문 경영인의 연봉차도 컸다. 지난해 총수일가 평균 연봉은 17억8100만원이었는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회사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국내 상장사 임원 중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임원으로 조사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최고액 수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2013년~2016년 임원보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3년부터 4년간 438억원을 받았다. 이 자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과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으로 분석했다. 4년 합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정 회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 연봉 순위 1위를 차지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07억원, 98억원을 받았고 2016년에는 92억원을 수령했다. 2013년(140억원)엔 SK그룹의 최 회장(2013년 301억원)에 밀려 2위를 차지했다. SK그룹의 최 회장은 2013년 301억원, 2016년 15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과 경제개혁연구소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토대로 만든 ‘2013년~2016년 임원 개별보수 공시’ 자료는 지난 2013년 관련 법 도입 이후 처음 나온 임원 보수 종합 분석 자료다. 기업들의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조사 대상은 연간 5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 이들의 연봉을 보면 고정급 성격이 강한 급여 항목 비중이 전체 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동된 성과급 비중은 약 5% 미만에 불과했다. 기업 성과가 악화된 회사의 임원 보수가 증가한 경우도 조대 대상 임원의 30%를 넘었다. 고정급이 많기 때문에 성과와는 상관이 없다. 실제 기업의 성과가 악화됐음에도 임원 연봉이 증가한 경우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성과가 악화된 회사 임원의 연봉이 증가한 경우는 30.65%를 기록했다. 2015년 27.83%에 비해 2.

"말이 성과연봉이지, 성과와 상관없는 급여체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2013년~2016년 임원 개별보수 공시' 자료를 분석한 후 내린 총평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임원의 연봉이 기업 실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전체 임원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385명 사내이사 중 46%(177명)의 임원 연봉이 회사 성과와 반대방향으로 연동됐다. 기업 성과와 임원 연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는 45%(175명)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인 경우보다 소폭 낮았다. 9%(33명)는 기업성과와 임원연봉이 큰 관계가 없었다. 이는 연봉에 성과가 연동되지 않고, 급여 항목으로 가져가는 게 많아서다. 연간 5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들도 내역을 보면 고정급 성격이 강한 급여 항목 비중이 전체 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성과에 직접 연동된 성과급 비중은 약 5% 미만에 불과했다. 실제 조석래 효성 회장은 지난해 전체 보수 46억원 중 고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던 ‘목재 펠릿 보급사업’이 5년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펠릿은 목재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와 톱밥으로 만드는 고체 연료다. 목재 펠릿 생산 공장, 보일러 보급 지원 등에 투입된세금 849억원도 사실상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3개 목재 펠릿 생산 공장의 가동률은 32%였다. 4곳 중 3곳은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됐다. 5곳은 가동을 아예 멈췄다. 정부가 전국 목재펠릿 생산공장에 국고 231억5400만원을 투입했지만,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금 100억원이 투입된 경북 봉화와 강원 화천의 저탄소 마을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봉화군 산림탄소순환마을은 2015년 12월 이후 마을회의를 거쳐 목재펠릿 사용을 중단했다. 보일러의 잦은 고

LF그룹의 LF푸드(엘에프푸드)가 토종 수제버거 브랜드 크라제버거 상표권을 인수했다. LF그룹의 외식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F푸드는 최근 크라제버거의 상표권을 비롯한 일부 자산을 10억원대 가격에 인수했다. 크라제버거 법인은 브랜드 상표권 매각 뒤 향후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LF푸드는 2007년 당시 LG패션(현 LF)의 100% 자회사로 설립된 외식업체다. 해산물 뷔페 '마키노차야'와 일본라면 전문점 '하코야' 등을 운영하고 있다. LF푸드는 최근 그룹 차원의 외식사업 확대 전략에 발맞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일본 식자재 유통회사 모노링크를 300억원대에 인수했고, 지난 9월에는 치즈수입 유통회사 '구르메F&B코리아' 지분 71.69%를 360억원에 매입했다. SPC그룹 식자재유통 계열회사인 SPC GFS 출신의 윤종국씨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LF푸드의 크라제버거 상표권 인수는 최근 외식산업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기재위에 따르면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정 대표와 임진규 필립모리스 부장을 20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조세 부문 국감(10월20일) 증인으로 요청했다.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등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 이유에서다. 기재위 여야 간사들은 필립모리스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정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기재위는 일단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의원은 100% 수준을 주장하는 강경파다. 당초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19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기재부 국감에서 해당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해외 출장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판단, 최종 결정을 미룬 것이다. 다만 이번 국감에 정 대표

세계적 자율주행기술 선도기업으로 꼽히는 이스라엘 모빌아이(Mobileye)의 창업자 암논 샤슈아 CEO(최고경영자)가 한국을 찾아 현대차그룹 최고위 관계자와 기술 협력 방안을 타진키로 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샤슈아 CEO는 자사 연구개발(R&D) 책임자와 함께 오는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현대차그룹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에서 고위 경영진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지난 5월 이스라엘 모빌아이 본사를 직접 방문한 이후, 양사 간 파트너십이 급속도로 진전되며 구체화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그룹 연구개발 실무팀도 지난 6월 모빌아이를 찾아 기술 관련 추가 논의를 벌인 바 있다. 이번 자리는 양사 간 상호 방문 성격이 짙어 현대차 최고위 관계자와 샤슈아 CEO가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이스라엘 현지에서 머니투데이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샤슈아 CEO는 "정 부회장이 우리를 찾은 것은 자율주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팔을 부러뜨려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교도관에 의한 폭행과 관련해 5건의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선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수용자 소송 및 고소고발 현황(2013년∼2017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교도관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5건이었다. 2013년 3월 전주교도소 수용자가 폭행 피해 관련 국가배상소송을 냈다. 원고는 2015년 1심에서 일부승소했지만 배상액에 만족하지 않고 항소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그대로 원고 일부승소가 확정돼 국가 책임이 인정됐다. 2014년 5월과 12월에는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2건의 폭행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한 건 역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재소자가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