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기구가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과반수인 13개 구에서 최근 7년간 관련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 나머지 자치구들도 운영 횟수를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어 비슷한 상황이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비리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지자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쟁이 방치되면서 사업장들은 온갖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서울시의 ‘자치구별(2010~2016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정비사업 관련)’ 자료와 노동당 서울시당이 2014년 11월 서울 25개구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정위는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용산참사) 뒤 정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77조의2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10인 이내의 위원(5급 이상 공무원, 교

서울시가 운영하는 재건축(재개발 포함) 포털 사이트에 비리 정황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하거나 허위의 용역 입찰공고문이 버젓이 검색된다. 일선에서 재건축 비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서울시가 비리를 방치하고 나아가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의 ‘조합입찰공고’에서는 서울 내 재건축 사업장들이 발주하려는 용역 입찰공고문이 검색된다. 클린업시스템이란 재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서울시가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일종의 '재건축포털' 역할이다. 문제는 클린업시스템에서 불필요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인정돼온 용역 입찰공고문이 상당수 검색된다는 점이다. 조합 집행부와 건설업자가 짬짜미해 부당한 용역을 발주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모으는 정황들이다. 심지어 올해 6월 서울서부지검이 국내 최대 철거업체(삼오진건설)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부적절한 용역으로 지목했던 ‘범죄예방’, ‘이주관리’

재건축(재개발 포함)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인·허가와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한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비리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자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컨대 국내 최초로 ‘재건축 비리 백서’를 만든 서울 서대문구가 관내 재건축 사업장의 비리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최초 계획에 없던 176억원짜리 공사를 ‘철거왕’으로 불리는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복역 중)이 운영하는 업체가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구청이 눈에 보이는 비리 혐의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백서’ 제작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폭로다.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가 비리를 빤히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이란 주장까지 나온다. 서대문구는 당초 백서를 제작해 비리 척결에 나서려 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는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직 검찰 수사관인 김상윤 저스티스파트너스(건설컨설팅업체) 대표는 17일 본

서울시가 정부와 손잡고 100층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이 무산된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활성화를 위해 DMC 일대를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MC에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월드컵대교도 오는 2020년 8월까지 조기 완공하는 등 전방위 대책이 포함된다. 시는 DMC 활성화 계획을 문재인정부 핵심 공약인 상암 중심 디지털미디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이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DMC 2단계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8월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과장, 마포구 관계자,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분야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우선 과기정통부와 협력을 통해 DMC에 가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전국 확대'가 결국 배제됐다. 또다시 부동산 경기를 우선하는 논리에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정책이 밀렸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신DTI를 도입하되 적용지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관계자는 "신DTI를 기존 DTI 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향후 상황을 보면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종전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신DTI가 도입되지만 '전국 확대 적용'이 사실상 물건너 감에 따라 가계부채대책이 다시 부동산 경기를 우선하는 논리에 막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DTI는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DTI가 대출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규제인 만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

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 백서’를 만들었다. 서울 서대문구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의 사업장을 집중 분석했다. 당시 수사로 밝혀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17일 서대문구와 건설 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가재울뉴타운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가재울4) 추진현황 분석’ 자료(약 400쪽 분량)를 제작했다. 가재울4는 수년 전 ‘철거왕 이금열’ 사건의 무대였다. 전국의 관련 사업장들이 거의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구청은 가재울4 한 곳을 철저히 분석해 반면교사 삼기로 했다. 가재울4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철거왕 이금열’ 사건(1000억원대 횡령·배임·뇌물공여 등)의 주 무대로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비리가 가장 심각했던 현장 중 하나다.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은 2015년 1월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비리 백과사전' 백서, 돌연 비공개로…왜? 백서 프로젝트는 2015년

잦은 사고로 인해 보험사로 부터 일반 자동차손해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조건을 보험사에서 임의로 변경해 가입자를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자동차 일반보험에 비해 2배가량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공동인수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수가 3년새 10배이상 급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자동차 공동인수 보험 및 손해율 현황'자료에 따르 면 자동차 공동인수 가입건수는 2013년 4만7000건에서 2016년 47만5000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인수 보험은 2013년부터 해마다 늘어 3년만에 10배이상 급증한 셈이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높은 사고율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 당한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분담해서 감당하며 보험료가 일반 자동차 보험 평균

경찰이 처음으로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의 몸통인 대형 건설사들을 특별 수사한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서울의 전 사업장이 타깃이다. 경찰이 재건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대형 건설사들을 우선 겨냥해 집중 수사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건설분야 대표적 적폐인 재건축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움직임인데 처벌에 앞서 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금품 살포 행위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는 관련 첩보를 수집하며 서울청 지수대의 수사를 지원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현장 10여곳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 TF(태스크포스) 조직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개 지방청의 수사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의지

중국에서 생산돼 국내산으로 둔갑한 밀수 생리대 5000만개가 국내에 풀리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위장 생산공장까지 확인한 피해업체들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안이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거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지난달 26일 식약처가 생리대 제조업체 A사에 대해 내린 밀수입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명령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회수명령을 받은 해당 제조사 생산 제품 127개 품목 중 82%에 해당하는 104개 품목의 밀수가 확인됐다. 밀수 사실이 확인된 지난 2013년 7월부터 계산하면 생산량만 5000만개가 넘는 규모다. 문제는 밀수에 대한 제보가 지난해에 벌써 이뤄졌음에도 식약처의 조치가 대단히 늦어졌다는 거다. 성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생리대를 제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세 건 접수된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 전문분야 대체 복무자들에 대한 병무청의 관리 부실로 야간에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복무일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엄연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의 복무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변호사·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병역을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민을 위해 의료·법률·가축방역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공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4월 기준으로 4614명이 근무 중이다. 김 의원은 "일부 공중보건의사 등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근무시간 외의 야간 시간대에 본인이 소속돼 있지 않은 타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해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 세상에도 연봉 양극화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13~2016년 임원 개별보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원은 694명으로 이들 평균 연봉은 11억69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내이사 평균 연봉 2억8100만원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2014년과 2015년 연봉 5억원 이상 임원의 보수가 각각 12억5700만원과 12억1700만원이었는데 전체 사내이사 연봉은 똑같이 2억8500만원으로 역시 4배 넘게 차이났다. 연봉 5억원 미만 사내이사 평균 보수(2014년 1억6500만원, 2015년 1억6700만원, 2016년 1억6900만원)와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 평균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격차가 있었다. 또 대기업집단에서 지배주주 임원과 전문 경영인의 연봉차도 컸다. 지난해 총수일가 평균 연봉은 17억8100만원이었는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회사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국내 상장사 임원 중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임원으로 조사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최고액 수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2013년~2016년 임원보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3년부터 4년간 438억원을 받았다. 이 자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과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으로 분석했다. 4년 합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정 회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 연봉 순위 1위를 차지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07억원, 98억원을 받았고 2016년에는 92억원을 수령했다. 2013년(140억원)엔 SK그룹의 최 회장(2013년 301억원)에 밀려 2위를 차지했다. SK그룹의 최 회장은 2013년 301억원, 2016년 1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