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과 경제개혁연구소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토대로 만든 ‘2013년~2016년 임원 개별보수 공시’ 자료는 지난 2013년 관련 법 도입 이후 처음 나온 임원 보수 종합 분석 자료다. 기업들의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조사 대상은 연간 5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 이들의 연봉을 보면 고정급 성격이 강한 급여 항목 비중이 전체 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동된 성과급 비중은 약 5% 미만에 불과했다. 기업 성과가 악화된 회사의 임원 보수가 증가한 경우도 조대 대상 임원의 30%를 넘었다. 고정급이 많기 때문에 성과와는 상관이 없다. 실제 기업의 성과가 악화됐음에도 임원 연봉이 증가한 경우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성과가 악화된 회사 임원의 연봉이 증가한 경우는 30.65%를 기록했다. 2015년 27.83%에 비해 2.

"말이 성과연봉이지, 성과와 상관없는 급여체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2013년~2016년 임원 개별보수 공시' 자료를 분석한 후 내린 총평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임원의 연봉이 기업 실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전체 임원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385명 사내이사 중 46%(177명)의 임원 연봉이 회사 성과와 반대방향으로 연동됐다. 기업 성과와 임원 연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는 45%(175명)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인 경우보다 소폭 낮았다. 9%(33명)는 기업성과와 임원연봉이 큰 관계가 없었다. 이는 연봉에 성과가 연동되지 않고, 급여 항목으로 가져가는 게 많아서다. 연간 5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들도 내역을 보면 고정급 성격이 강한 급여 항목 비중이 전체 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성과에 직접 연동된 성과급 비중은 약 5% 미만에 불과했다. 실제 조석래 효성 회장은 지난해 전체 보수 46억원 중 고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던 ‘목재 펠릿 보급사업’이 5년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펠릿은 목재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와 톱밥으로 만드는 고체 연료다. 목재 펠릿 생산 공장, 보일러 보급 지원 등에 투입된세금 849억원도 사실상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3개 목재 펠릿 생산 공장의 가동률은 32%였다. 4곳 중 3곳은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됐다. 5곳은 가동을 아예 멈췄다. 정부가 전국 목재펠릿 생산공장에 국고 231억5400만원을 투입했지만,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금 100억원이 투입된 경북 봉화와 강원 화천의 저탄소 마을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봉화군 산림탄소순환마을은 2015년 12월 이후 마을회의를 거쳐 목재펠릿 사용을 중단했다. 보일러의 잦은 고

LF그룹의 LF푸드(엘에프푸드)가 토종 수제버거 브랜드 크라제버거 상표권을 인수했다. LF그룹의 외식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F푸드는 최근 크라제버거의 상표권을 비롯한 일부 자산을 10억원대 가격에 인수했다. 크라제버거 법인은 브랜드 상표권 매각 뒤 향후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LF푸드는 2007년 당시 LG패션(현 LF)의 100% 자회사로 설립된 외식업체다. 해산물 뷔페 '마키노차야'와 일본라면 전문점 '하코야' 등을 운영하고 있다. LF푸드는 최근 그룹 차원의 외식사업 확대 전략에 발맞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일본 식자재 유통회사 모노링크를 300억원대에 인수했고, 지난 9월에는 치즈수입 유통회사 '구르메F&B코리아' 지분 71.69%를 360억원에 매입했다. SPC그룹 식자재유통 계열회사인 SPC GFS 출신의 윤종국씨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LF푸드의 크라제버거 상표권 인수는 최근 외식산업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기재위에 따르면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정 대표와 임진규 필립모리스 부장을 20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조세 부문 국감(10월20일) 증인으로 요청했다.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등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 이유에서다. 기재위 여야 간사들은 필립모리스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정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기재위는 일단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의원은 100% 수준을 주장하는 강경파다. 당초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19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기재부 국감에서 해당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해외 출장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판단, 최종 결정을 미룬 것이다. 다만 이번 국감에 정 대표

세계적 자율주행기술 선도기업으로 꼽히는 이스라엘 모빌아이(Mobileye)의 창업자 암논 샤슈아 CEO(최고경영자)가 한국을 찾아 현대차그룹 최고위 관계자와 기술 협력 방안을 타진키로 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샤슈아 CEO는 자사 연구개발(R&D) 책임자와 함께 오는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현대차그룹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에서 고위 경영진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지난 5월 이스라엘 모빌아이 본사를 직접 방문한 이후, 양사 간 파트너십이 급속도로 진전되며 구체화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그룹 연구개발 실무팀도 지난 6월 모빌아이를 찾아 기술 관련 추가 논의를 벌인 바 있다. 이번 자리는 양사 간 상호 방문 성격이 짙어 현대차 최고위 관계자와 샤슈아 CEO가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이스라엘 현지에서 머니투데이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샤슈아 CEO는 "정 부회장이 우리를 찾은 것은 자율주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팔을 부러뜨려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교도관에 의한 폭행과 관련해 5건의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선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수용자 소송 및 고소고발 현황(2013년∼2017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교도관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5건이었다. 2013년 3월 전주교도소 수용자가 폭행 피해 관련 국가배상소송을 냈다. 원고는 2015년 1심에서 일부승소했지만 배상액에 만족하지 않고 항소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그대로 원고 일부승소가 확정돼 국가 책임이 인정됐다. 2014년 5월과 12월에는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2건의 폭행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한 건 역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재소자가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

수십여 곳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이 자체 법률자문부서가 있으면서도 '법률자문' 역할로 검사를 파견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 역할이어야 할 검사가 해당 기관의 결재 라인에 버젓이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파견나간 검사들은 '직책수행'을 이유로 연간 1000만원대의 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15일 머니투데이가 이학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검사 파견기관 현황' 문건에 따르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20여곳의 기관은 자체 법률사무를 처리할 내부 부서를 갖췄으면서도 검사 파견을 계속해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은 해당 기관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기관의 비위 사실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검찰과 관련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행정기관의 파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2명, 2014년

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대학들을 A~E등급으로 평가했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소속 회계법인이 뒤로는 대학들로부터 최대 3억원이 넘는 고액 컨설팅 건을 수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해이로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외부 컨설팅 계약 현황(2016년 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전국 대학들을 A~E등급으로 나누고 하위 대학에 재정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내려 정원감축을 유도했다.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대학 20개교 중 S회계법인에 컨설팅 업무를 위탁한 대학은 모두 5곳이었다. S회계법인의 파트너사인 P사에 컨설팅을 맡긴 대학도 2군데나 된다. 사실상 S회계법인이 자료 제출 대학 중 절반 가량을 독식한 것이다. 자료상 S회계법인과 파트너사가 대학구조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 간부·직원 6명이 해당 법을 위반해 해임·파면되거나 징계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뇌물은 총 6220만원에 달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이후 1년 동안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4명의 간부·직원이 파면되고 1명이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간부 1명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양주 1병을 수수한 것과 부하직원 교육비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요구를 받은 상태다. 도로공사에서 가장 먼저 징계를 받은 2급 간부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하도급업체로부터 직원들의 식사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아 지난 1월 파면됐다. 김씨는 지난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해당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

부영주택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설자금의 절반 이상을 저리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까지 합하면 임대주택을 짓느라 빌린 돈은 건설원가를 초과했다. 부실시공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공공기금 등 차입금으로만 충당한 것이다. 이에 과도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화성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영이 건설한 화성시 향남2지구 5개 임대아파트 단지(4858가구)의 건설원가는 총 7838억6900만원으로 추산된다. 부영이 이 5개 단지를 짓기 위해 받은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 대출은 4370억6400만원으로 건설원가의 55.8%를 차지했다. 기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기금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여중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초기 현장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해 매뉴얼대로만 대응했다면 여중생을 살릴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담당 수사팀은 상부에 “매뉴얼 대로 대응했다”고 허위보고를 한 의혹도 받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지난달 30일 밤 11시20분쯤 피해자 A양(14) 어머니로부터 “A양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해 놓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경찰청이 만든 ‘실종·아동안전 업무 매뉴얼’의 ‘실종예방지침’을 보면 실종아동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 경찰과 관할 경찰서 여청수사팀 등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그러나 중랑서 여청수사팀 경찰관은 현장에 나오지 않았고 망우지구대 직원 2명만 신고접수 3분 뒤인 11시23분 현장에 도착해 A양 어머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