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십여 곳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이 자체 법률자문부서가 있으면서도 '법률자문' 역할로 검사를 파견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 역할이어야 할 검사가 해당 기관의 결재 라인에 버젓이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파견나간 검사들은 '직책수행'을 이유로 연간 1000만원대의 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15일 머니투데이가 이학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검사 파견기관 현황' 문건에 따르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20여곳의 기관은 자체 법률사무를 처리할 내부 부서를 갖췄으면서도 검사 파견을 계속해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은 해당 기관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기관의 비위 사실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검찰과 관련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행정기관의 파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2명, 2014년

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대학들을 A~E등급으로 평가했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소속 회계법인이 뒤로는 대학들로부터 최대 3억원이 넘는 고액 컨설팅 건을 수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해이로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외부 컨설팅 계약 현황(2016년 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전국 대학들을 A~E등급으로 나누고 하위 대학에 재정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내려 정원감축을 유도했다.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대학 20개교 중 S회계법인에 컨설팅 업무를 위탁한 대학은 모두 5곳이었다. S회계법인의 파트너사인 P사에 컨설팅을 맡긴 대학도 2군데나 된다. 사실상 S회계법인이 자료 제출 대학 중 절반 가량을 독식한 것이다. 자료상 S회계법인과 파트너사가 대학구조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 간부·직원 6명이 해당 법을 위반해 해임·파면되거나 징계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뇌물은 총 6220만원에 달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이후 1년 동안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4명의 간부·직원이 파면되고 1명이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간부 1명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양주 1병을 수수한 것과 부하직원 교육비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요구를 받은 상태다. 도로공사에서 가장 먼저 징계를 받은 2급 간부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하도급업체로부터 직원들의 식사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아 지난 1월 파면됐다. 김씨는 지난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해당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

부영주택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설자금의 절반 이상을 저리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까지 합하면 임대주택을 짓느라 빌린 돈은 건설원가를 초과했다. 부실시공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공공기금 등 차입금으로만 충당한 것이다. 이에 과도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화성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영이 건설한 화성시 향남2지구 5개 임대아파트 단지(4858가구)의 건설원가는 총 7838억6900만원으로 추산된다. 부영이 이 5개 단지를 짓기 위해 받은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 대출은 4370억6400만원으로 건설원가의 55.8%를 차지했다. 기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기금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여중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초기 현장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해 매뉴얼대로만 대응했다면 여중생을 살릴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담당 수사팀은 상부에 “매뉴얼 대로 대응했다”고 허위보고를 한 의혹도 받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지난달 30일 밤 11시20분쯤 피해자 A양(14) 어머니로부터 “A양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해 놓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경찰청이 만든 ‘실종·아동안전 업무 매뉴얼’의 ‘실종예방지침’을 보면 실종아동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 경찰과 관할 경찰서 여청수사팀 등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그러나 중랑서 여청수사팀 경찰관은 현장에 나오지 않았고 망우지구대 직원 2명만 신고접수 3분 뒤인 11시23분 현장에 도착해 A양 어머니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SK하이닉스에 '+α(플러스 알파)'를 주문하고 나섰다. 그룹 캐시카우로 떠오른 반도체사업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유화학·통신에 이은 차세대 성장부문에 대한 최 회장의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하이닉스를 지목해 평소 경영평가지론인 EVA(경제적부가가치)를 넘어 '+α'를 목표로 삼아야 할 때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고위 관계자는 "더이상 EVA 흑자에 만족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라며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도 최 회장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임원회의 등에서 올해부터 EVA 이상의 '+α'를 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EVA(Economic Value Added)'는 영업이익에서 인건비·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을 빼고 다시 법인세와 자본비용까지 제외한 잔액을 말한다. 투자된 자본을 빼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A양의 사망 시점이 실종신고 다음날인 지난 1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의 초동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다음날 오후 9시까지 무려 21시간 동안 피해자 부모에게 수사를 위한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초반 경찰이 적극적으로 A양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면 실종 당일 피해자가 이영학의 집을 방문했던 것을 확인하고 이미 성범죄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던 이영학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거나 적어도 집을 찾아 사건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 앞서 A양이 신고 후 12시간 넘게 이영학 집에서 수면제 드링크를 마시고 잠들어 생존해 있었다는 점과 함께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접수된 실종신고 하루 뒤인 1일 오후 9시에야 A양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5·구속)가 성도착증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씨의 이상성욕이 아내의 투신사망 사건과 여중생 살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12일 복수의 범죄심리학 교수들은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이씨의 유서 동영상과 아내 시신을 염하는 동영상, 이씨가 작성한 탄원서 등을 살펴본 후 이같이 분석했다. 동영상 중에는 이씨가 지난달 자살한 아내의 시신을 직접 닦는 모습도 있다. 이씨는 죽은 아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시신에 입을 맞춘다. 죽은 아내 성기 부분을 수차례 손으로 두드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아내 투신과 관련 이씨가 강원 영월경찰서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아내가 죽은 뒤 아내가 즐겨보던 야한 동영상을 보고 아내의 속옷을 만지고 산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아내의 가슴이 줄어들어 변형된 것과 아내 성기 부위에 여성 비하를 나타내는 문자 문신이 있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명

최근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수감자의 팔을 부러뜨린 사고가 징계없이 덮혀 논란이 된 가운데 전국 구치소에서 매년 평균 54건씩 교도관의 폭행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수감자 폭행으로 교도관이 처벌을 받은 경우는 2차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2~2016년 상반기 구치소 진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구치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이유로 구치소 수감자들이 낸 진정은 총 243건에 달했다. 한해 평균 54건 꼴이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이 수감된 교도소와 달리 미결수들이 수감되는 곳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교정직원 폭력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도관이 수감자에 대한 폭력으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경우는 2012년 이후 5년간 2건에 불과했다. 처벌 수위도 대개 벌금형에 그쳤다. 2012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

서울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5·구속)가 성도착증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씨의 이상성욕이 아내의 투신사망 사건과 여중생 살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12일 복수의 범죄심리학 교수들은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이씨의 유서 동영상과 아내 시신을 염하는 동영상, 이씨가 작성한 탄원서 등을 살펴본 후 이같이 분석했다. (☞본지 10월 11일 보도 [단독]'어금니 아빠' 유서 동영상 "전형적 사이코패스" 참고) 동영상 중에는 이씨가 지난달 자살한 아내의 시신을 직접 닦는 모습도 있다. 이씨는 죽은 아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시신에 입을 맞춘다. 죽은 아내 성기 부분을 수차례 손으로 두드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아내 투신과 관련 이씨가 강원 영월경찰서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아내가 죽은 뒤 아내가 즐겨보던 야한 동영상을 보고 아내의 속옷을 만지고 산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아내의 가슴이 줄어들어 변형된 것

경찰이 서울 여중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5·구속)의 딸(14)도 피해자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딸이 이씨로부터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며 오히려 보호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12일 복수의 범죄심리학 교수들은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이씨와 딸의 유서 동영상과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이씨와 딸의 심리상태를 분석했다. (☞본지 10월 11일 보도 [단독]'어금니 아빠' 유서 동영상 "전형적 사이코패스" 참고) 유서 영상은 이씨가 이달 2일 딸과 같이 달리는 차 안에서 촬영했다. 영상은 차 밖의 풍경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여중생 A양(14) 사체를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뒤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찍었다. 25분 분량의 영상 가운데 딸은 절반가량 등장한다. 딸은 울먹이며 "엄마를 곧 따라가겠다", "우리만 살인자로 몰린다", "너무 억울하다" 등의 말을 내뱉는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딸에게 말을 하라고 종용하고, 구체적인 내용

머니투데이는 여중생 살인사건 피의자 이영학씨가 체포된 이후 취재 과정에서 일종의 ‘유서 동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씨가 딸과 함께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스스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입수 시점은 7일로 이씨가 체포된 후 이틀이 지났을 때입니다. 범행 직후 심경과 진술이 드러난 의미 있는 자료였지만 그동안 영상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인 데다 범행 동기도 드러나지 않아 보도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확산되고 경찰도 12일부터 피의자 신상공개를 결정할 정도로 사회적 충격과 파장이 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의자의 정신상태가 담겨 있는 동영상을 범죄심리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공개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고 공익에도 기여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딸이 나오는 부분은 미성년자인 점, 적극적 범행 가담 여부에 논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편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