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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사업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오히려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나서서 의료급여를 지원해주는 의료취약계층이 오히려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도에 17개 시도 중 10개의 시도 소속 지자체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경기도는 안산시 한 곳에서만 사업을 수행했고 경상남도는 17개 시군구 중 11개 시군구에서만 사업을 수행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로부터 연 2회에 걸쳐 실적보고를 받게 돼 있지만 지난 5년간 복지부가 시·도로부터 받은 실적 보고는 4개 시·도, 연간 2~3회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다른 법을 적용받아 의료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지난 해 군의 인트라넷망이 해킹당해 군 작전계획 등이 무더기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사이버전의 대응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군의 유일한 사이버전 수행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군사이버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700센터 요원 전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편성 인력 중 실질적으로 사이버전 임무를 띠고 있는 700센터 요원들의 72%가 사이버전과 무관한 전공자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700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이버전 요원은 부사관 35명과 군무원 66명 등 총 101명 중 대부분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이비전과 관련한 전공이나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무원 신분인 66명의 사이버전 요원의 경우 38명이 사이버와 무관한 법학·경영학·호텔경영학·사회복지학·국문

박근혜 정권의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이하 관리위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여부를 밝혀낼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변호사는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에 안 전 수석 변호를 맡아 법정에 서기도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파악한 결과 안 전 수석 변호인단의 홍 모 변호사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8일 관리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안 수석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1월25일까지 약 1년3개월 동안 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3년 임기는 채우지 못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에서 해임 권고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자 지난 1월18일 대통령기록관에 사표를 제출해 자진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직 교육부 고위 관료들이 자신들의 경력을 이용해 사립대학에 취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평균 9700만원, 최고 1억8100만원의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들이 취업한 대학 3분의1 가량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등급으로 분류된 부실대학이었다. 전직 관료가 '로비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출신 교직원 현황'에 따른 것이다. 자료를 통해 보고된 교육부 관료 출신 교직원은 총 28명(4년제 15명, 2년제 13명)이다. 이들은 교육부에서 평균 22년(4년제 22년9개월, 2년제 22년1개월)을 일한 고위직 출신이다. 전직 관료들은 상당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2년제 1억775만원, 4년제 8442만원으로 총 9678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고 연봉은 한 2년제 전문대에서 총장직으로 부임하는 A씨로

감사원이 이르면 다음달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 종합감사에 나선다. 이달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같은 감사 일정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의 정책감사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을 뿐더러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가계부채 유관기관을 아우르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이미 금감원과 한은 등에 가계부채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수집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1월 중에 본격적인 감사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예비조사 전 자료수집 단계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감사 시기는 수집된 자료의 검토 과정을 거쳐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올 하반기 감사계획을 보면 ‘가계부채 관리시책 추진’이 명시돼 있다. 최근 2~3년 동안 가계부채가 가파르

지난 5년(2013~2017년) 동안 정부가 철도 노후시설의 개량을 위해 4700여억원을 들였지만 일부 노후시설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시설은 오래되고 낡아 교체시기가 초과된 시설을 뜻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철도에 활용되는 열차무선설비, 신호기 등 일부 전기설비들의 노후수량이 2013년에 비해 최대 3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속한 1호선 일부 구간과 일반철도다. 해당 기간 동안 정부는 관련 시설 개량을 위해 47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개선 속도가 노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후시설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열차 통제장치인 신호기의 노후수량은 2013년에 2822기였지만 2017년 8703기로 3.1배 증가했다. 통제장치의 하나인 궤도회로의 2017년 노후수량은 2013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큰 돈을 들여 외국 저명인사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들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1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F는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해외 인사와 네트워킹하기 위해 △해외 유력인사 초청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 등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인적DB(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이 KF로부터 두 사업에서 초청한 인물의 DB를 단독입수해 전수조사한 결과, 해외유력인사 사업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2억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03명의 인사를 초청했다. 하지만 이들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모두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253명(42%)에 달했다. 차세대지도자교류사업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7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 의회 보좌관 등 630명을 초청했지만 이들 중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모두 누락한 경우는 1

서울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모씨(35)가 전형적 사이코패스(Psychopath, 반사회적인격장애) 성향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씨가 감정이 실리지 않은 거짓말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복수의 범죄심리학과 교수들은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이씨의 유서 동영상과 아내의 시신을 염하는 동영상, 이씨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이씨의 심리상태와 범행동기 등을 분석했다. 유서 영상은 이씨가 이달 2일 자신의 딸(14)과 달리는 차 안에서 촬영했다. 영상은 차 밖의 풍경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여중생 A양(14) 사체를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뒤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찍었다. 25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씨는 내내 울먹이며 경찰이 자신의 계부에 의한 아내의 성폭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아내가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죽였다고 결국 시인한 A양의 사망 사건도 영상에서는 '사고'였다는 취

지난달 한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에서 6만원짜리 운동화를 구입한 김명진씨(29·가명)는 반품을 결심했다. 상품을 직접 신어보니 예상과 달리 착용감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구매한 사이트에 반품을 요청했더니 수수료로 2만원을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특송업체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 한다는데 세관까지 2시간 가까이 걸려 포기하고 수수료를 냈다"고 말했다. 매년 해외직구 수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품률은 0.0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00건 중 1건만 반품되는 셈이다. 관세 환급 등 반품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해외직구·반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건수는 1739만5000건, 금액으로는 1조8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반면 반품건수는 8229건, 금액으로는 60

서울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모씨(35)가 전형적 사이코패스(Psychopath, 반사회적인격장애) 성향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씨가 감정이 실리지 않은 거짓말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복수의 범죄심리학과 교수들은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이씨의 유서 동영상과 아내의 시신을 염하는 동영상, 이씨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이씨의 심리상태와 범행동기 등을 분석했다. 유서 영상은 이씨가 이달 2일 자신의 딸(14)과 달리는 차 안에서 촬영했다. 영상은 차 밖의 풍경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여중생 A양(14) 사체를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뒤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찍었다. 15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씨는 내내 울먹이며 경찰이 자신의 계부에 의한 아내의 성폭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아내가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죽였다고 결국 시인한 A양의 사망 사건도 영상에서는 '사고'였다는 취지

입찰담합과 뇌물공여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한국전력(한전)이 발주한 공사에 무더기로 낙찰되는 경우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를 한 기업들의 입찰을 막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다.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꼼수로 입찰에 계속 참여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차단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10일 한전으로부터 2012~2016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 처분)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총 3929건의 처분이 발생했다. 이 기간에 처분을 받은 업체가 처분기간 중 최종 낙찰을 받은 건수는 261건을 기록했다. 이는 산자중기위 소관기관 전체의 최종 낙찰 건수인 264건의 99%를 차지한다. 부정당업자 처분이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와 국가계약법 제27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가 빠르게 증가며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5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5명 가운데 1명이 살인 등 강력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2012~2016년 국적별, 범죄유형별 외국인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범죄인은 총 5만3151명으로, 처음으로 연간 5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 3만2364명이던 연간 외국인 범죄인수는 2013년 3만4460명, 2014년 3만7899명으로 완만하게 늘어나다 2015년 4만6994명, 지난해 5만3151명으로 급격하게 불어났다. 5년만에 64% 급증한 셈이다. 범죄인 수는 그해 사건이 수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국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곳은 중국이었다. 범죄인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만3526명으로 전체 범죄인 가운데 44.5%였다. 이는 올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