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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가 전체 근로자 비중의 35%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연평균 4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8일 기준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비중은 전체의 35.1%에 달했다. 총 근로자 9만2371명 중 3만2416명이 기간제 또는 파견·용역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였다. 전체 근로자 수는 9491명이지만 그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8260명(87.3%, 기간제 42명, 파견·용역 8218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6831명이던 것보다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인천공항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뒤 정규직 전환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어금니 아빠’ 이모씨(35)의 중학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의붓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씨의 부인 최모씨(32)의 죽음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최씨는 지난달 1일 이씨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가 닷새 만인 5일 자택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10일 오후 강원 영원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이번 사건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최씨의 죽음을 놓고 이씨가 죽음을 방관했는지 여부에 대해 내사를 진행해온 바 있다. 최씨의 시신에 상처가 있던 점으로 미루어 이씨가 최씨를 폭행했거나 자살을 방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고소에 앞서 이씨가 성폭행 증거 확보를 위해 최씨에게 의붓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일부 보도가

#. 경기도 공립 A중학교 교사 3명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밝혀진 '성적 조작' 건으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 교감은 교사들에게 B학생의 체육, 미술 수행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B 학생의 체육 수행평가는 12점에서 18점으로 훌쩍 뛰었다. 미술 수행평가 점수도 14점에서 16점으로 올랐지만 부장교사의 조언으로 원상태로 돌아왔다. 이밖에도 교감은 B군이 통일안보글짓기 대회에 출전했다며 이를 눈여겨 봐달라고 담당 교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 같은 사실이 교사들의 진술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교장은 사실을 은폐했다. #. 경기도 C 고교는 지난 2015학년도 졸업예정자 중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한 D 학생의 기록을 임의로 삭제했다. 이 사실이 지난 5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적발돼 4명의 교직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D학생은 기록관리 삭제 심의대상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한 '축산물 무인자판기'가 빠르면 다음 달 국내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로 축산물시장에 이를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경제지주는 1인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이 접목된 무인판매 시스템을 다음 달 도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혼밥''혼술' 등 1인가구 중심의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간편한 축산물 구매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상황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내년부터 이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인자판기는 사물인터넷이 접목된 냉장판매기기를 활용한 것으로써 유동인구가 집중된 서울 도심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안심한우, 안심한돈, 양념육 등을 우선 판매할 예정으로 도축에서 완제품 판매까지 농협에서 직접 관리

서울 여중생 사망 사건 피의자 이모씨(35)의 계부가 이씨 아내이자 며느리인 A씨(31·사망)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영월경찰서는 빠르면 10일 이씨의 계부 B씨(59)를 성폭행 혐의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B씨 부인이자 이씨의 친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길어 그동안 조사를 못했다"며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며느리 A씨가 신고한 피해내용을 중심으로 시아버지 B씨를 조사한다. A씨는 시아버지이자 이씨의 계부 B씨에게 지난 2009년부터 8년간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강원 영월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었으나 A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 유가족 측은 "경찰이 '8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증거가 없다'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여기에 실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이원준 기자 =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모씨(35)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신과 딸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당초 소문과 달리 후원자들로부터 모금한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값비싼 혈통견을 분양받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정황이 뉴스1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씨는 10여년 전 딸과 함께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는 희귀병인 '유전성 거대 백악종' 환자로 알려지면서 각종 언론 매체로부터 주목받았다. 이후 이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각종 SNS 계정 등을 통해 "딸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닥치는대로 많은 일을 해왔다"고 호소하며 후원을 요청하거나 희귀병 환자의 삶을 담은 책을 내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했다. 그러나 8일 취재 결과 이씨는 불과 1년 전까지 끊임없이 차량을 튜닝하거나 혈통견을 사고 파는 등 남다른 씀씀이를 과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재의 한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대기업 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와 관련 교원 중징계 요구를 받았던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8일 학교법인 숭의학원에 따르면, 숭의초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시교육청이 전날(9월28일) 숭의초의 특별감사 처분결과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 데 따른 법적대응이다. 앞으로 숭의초 행정소송 업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김칠준 변호사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교육청의 감사결과 및 징계요구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다"며 행정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단순 장난이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고 또 대기업 회장 손자가 연루되지도 않았다"며 "시교육청은 감사 전부터 '재벌 손자가 연루된 학교폭력'으로

서울 여중생 사망 사건 용의자 이모씨(35)의 아내인 A씨(31)가 시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투신 사망했고, 경찰은 A씨 죽음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범행 동기 등 여중생 사망 원인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이씨는 딸과 함께 유서형식의 동영상을 남겼다. 해당 동영상은 이씨가 지난 2일 자신의 딸과 차량 안에서 촬영했다. 영상은 정황상 피해 여중생 B양(14) 사체를 유기한 뒤 딸과 동반자살을 시도하기 전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딸(14)과 초등학교 동창인 B양을 자택에서 살해한 뒤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검거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주거지 인근 CCTV 등을 추적한 끝에 지난 5일 오전 10시20분 쯤 딸과 함께 서울 도봉구 한 주택에 은신해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씨는 딸과 함께 수면

= 자신의 딸 친구를 살해하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과거 희귀난치병을 앓으며 매스컴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이모씨(35)로 밝혀진 가운데, 그의 딸인 이모양(14)이 이씨가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양은 지난 5일 오전 이씨가 경찰에 검거된 현장에서 이씨와 함께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씨가 지난달 30일 실종된 여중생 B양(14)을 살해하고 유기하는 과정에서 이양이 아버지인 이씨가 시신을 담은 검은색 여행 가방을 차량 트렁크로 옮기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사실을 포착, 이양의 '공범 개연성'을 두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지난달 30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양을 이끌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다시 집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양의 옆에는 커다란 검은색 여행 가방을 든 아버지 이씨가 함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양은 아

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환수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놓고 정유4사와 벌인 소송에 패소해 총 1874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산금으로만 604억원의 혈세가 지출되면서 감사원 감사는 물론 환급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이들과의 소송에 패소해 이 같이 환급했다. 정유사들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원유를 수입할때 먼저 석유부과금을 낸다. 이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할 경우 기존에 낸 석유부과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일종의 수출 및 원료공급 독려형 세지원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감사를 실시한 후 이들이 2003~2007년 간 돌려받은 환급금 중 일부를 다시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환급 물량을 판단할 때 경제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를 제재하는 '부정당제재' 건수가 최근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조달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제재 건수는 2012년 233건이던에서 지난해 44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엔 7월까지 324건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생길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체로 등록을 하고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조달청의 행정 처분에 대한 피제재기업의 행정가처분 소송 건수 증가세는 더 가파랐다. 2012년 20건에 불과했던 가처분 소송은 지난해 116건으로 4년만에 5.8배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총 59건 접수됐다. 소송 결과 인용률(조달청 패소율)은 평균 86%에 달한다. 부정당제제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본안 소송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본안 소송 건수는 107건에 달했다. 인용률은 28%까지 치솟았다. 본안 소송에서 조달청이 패소했다는 건 소송 제재 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무궁화호 객차 개조 사업'을 통해 변칙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분은 서비스 개선이지만, 핵심 서비스는 그대로 둔 채 요금만 올리려는 '꼼수'란 지적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무궁화호 객차 52량을 새마을호 수준으로 개조한 뒤 주요 노선(경부·호남선)에서 수입을 늘리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밝힌 무궁화호 주요 개선 방향은 차량의 기본 좌석을 유지한 채 일부 설비만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이용시간 등 핵심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일부 차량 내 설비만 고치는 수준이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은 △객실의자 팔걸이 및 간이탁자 설치 △좌석별 USB 콘센트 및 일체형 블라인드 커튼 설치 △화장실 출입문, 세면대 거울 및 몰딩 교체 등이다. 하지만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의 객차 넓이는 여전히 유사하고 두 열차의 최고 속도도 150㎞로 동일해 핵심서비스의 변화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