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여중생 사망 사건 용의자 이모씨(35)의 아내인 A씨(31)가 시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투신 사망했고, 경찰은 A씨 죽음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범행 동기 등 여중생 사망 원인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이씨는 딸과 함께 유서형식의 동영상을 남겼다. 해당 동영상은 이씨가 지난 2일 자신의 딸과 차량 안에서 촬영했다. 영상은 정황상 피해 여중생 B양(14) 사체를 유기한 뒤 딸과 동반자살을 시도하기 전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딸(14)과 초등학교 동창인 B양을 자택에서 살해한 뒤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검거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주거지 인근 CCTV 등을 추적한 끝에 지난 5일 오전 10시20분 쯤 딸과 함께 서울 도봉구 한 주택에 은신해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씨는 딸과 함께 수면

= 자신의 딸 친구를 살해하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과거 희귀난치병을 앓으며 매스컴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이모씨(35)로 밝혀진 가운데, 그의 딸인 이모양(14)이 이씨가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양은 지난 5일 오전 이씨가 경찰에 검거된 현장에서 이씨와 함께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씨가 지난달 30일 실종된 여중생 B양(14)을 살해하고 유기하는 과정에서 이양이 아버지인 이씨가 시신을 담은 검은색 여행 가방을 차량 트렁크로 옮기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사실을 포착, 이양의 '공범 개연성'을 두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지난달 30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양을 이끌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다시 집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양의 옆에는 커다란 검은색 여행 가방을 든 아버지 이씨가 함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양은 아

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환수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놓고 정유4사와 벌인 소송에 패소해 총 1874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산금으로만 604억원의 혈세가 지출되면서 감사원 감사는 물론 환급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이들과의 소송에 패소해 이 같이 환급했다. 정유사들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원유를 수입할때 먼저 석유부과금을 낸다. 이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할 경우 기존에 낸 석유부과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일종의 수출 및 원료공급 독려형 세지원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감사를 실시한 후 이들이 2003~2007년 간 돌려받은 환급금 중 일부를 다시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환급 물량을 판단할 때 경제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를 제재하는 '부정당제재' 건수가 최근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조달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제재 건수는 2012년 233건이던에서 지난해 44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엔 7월까지 324건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생길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체로 등록을 하고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조달청의 행정 처분에 대한 피제재기업의 행정가처분 소송 건수 증가세는 더 가파랐다. 2012년 20건에 불과했던 가처분 소송은 지난해 116건으로 4년만에 5.8배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총 59건 접수됐다. 소송 결과 인용률(조달청 패소율)은 평균 86%에 달한다. 부정당제제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본안 소송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본안 소송 건수는 107건에 달했다. 인용률은 28%까지 치솟았다. 본안 소송에서 조달청이 패소했다는 건 소송 제재 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무궁화호 객차 개조 사업'을 통해 변칙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분은 서비스 개선이지만, 핵심 서비스는 그대로 둔 채 요금만 올리려는 '꼼수'란 지적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무궁화호 객차 52량을 새마을호 수준으로 개조한 뒤 주요 노선(경부·호남선)에서 수입을 늘리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밝힌 무궁화호 주요 개선 방향은 차량의 기본 좌석을 유지한 채 일부 설비만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이용시간 등 핵심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일부 차량 내 설비만 고치는 수준이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은 △객실의자 팔걸이 및 간이탁자 설치 △좌석별 USB 콘센트 및 일체형 블라인드 커튼 설치 △화장실 출입문, 세면대 거울 및 몰딩 교체 등이다. 하지만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의 객차 넓이는 여전히 유사하고 두 열차의 최고 속도도 150㎞로 동일해 핵심서비스의 변화는 없

한국선급이 지난 3년간 접대 골프로 1억5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질타를 받던 2015년 1월 접대골프를 재개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지난 2015년 약 87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골프장에서 지출했다. 2016년에는 약 3900만원, 올해 7월까지는 약 2400만원을 업무추진 및 접대비 명목으로 골프장에서 지출했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 2014년 4월16일 이후 4월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접대 골프를 치다 뒤늦게 중단했다. 그러나 중단 8개월여만인 2015년 1월 접대 골프를 재개했다. 세월호 특별법 타결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세월호 특조위 파행 등으로 세월호 관련 질타를 받던 시기다. 한국선급은 '해양에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황 의원은 한국선급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해외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해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다 적발된 규모가 5년 간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수출액이 58년 만에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수출강국 위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같은 '위장 수출'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해외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단순 가공을 거친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총 118건으로 적발 물품의 총 가액은 3648억원에 달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의료광학기기(20건), 기계기구(16건), 의류직물(12건), 농축수산물‧한약재(12건) 순이었다. 적발 가액이 높은 순으로는 기계기구(686억원), 의료광학기기(366억원), 의류직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정부 보증채권인 기술보증채권(가칭, 이하 기보채) 발행을 추진한다.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규모를 늘리는 한편 2020년 공사 전환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회 및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보는 내년부터 기보채 발행을 위해 관련법안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기보는 정부 공적자금(연 500억~800억원)과 금융기관 출연금(5700억원), 보증료 및 기술평가료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기준 기보의 보증잔액은 19조원 정도다. 올해 목표는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한 20조원으로 설정했다. 이중 신규 보증 공급액은 5조원 규모다. 기보는 신규 보증 공급액을 3년 이내 2배가량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보채 발행을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김규옥 기보 이사장은 올해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창업 보증 공급을 8조원까지 늘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원하는 법안이 나온다. 축산물 안전 관리 채널을 일원화해 '살충제 계란' 등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주무부처를 식약처로 이관시키며 식약처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조직과 장비, 예산이 농식품부에 비해 부족해 해당 업무를 다시 농식품부 관련기관에 위탁하는 모순이 생겼다. 현재 수입 축산물과 관련, 농식품부는 질병 검역을 수행한다. 식약처는 안전 관련 검사를 실시한다. 동일한 축산물을 2개 국가기관에서 중복 관리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축산물 안전 기준 설정과 감시·규제를 전담하는 식약처에 권한을 부여했지만 실질 업무는 농식품부 관련 기관이 하고 있다”며 “권한과 실무가 따로 작동하고 있다”

유명 맥주 프랜차이즈 한 매장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암시하는 듯한 벽화가 그려져 있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대학가 인근 맥주 매장의 벽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벽화에는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여성을 아래서 쳐다보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벽화 속 남성이 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흉기를 연상케한다는 반응이다.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후 비슷한 벽화를 봤다는 누리꾼들의 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이 올린 해당 프랜차이즈의 또 다른 매장 벽화는 빈 손의 남성이 뒷짐을 진 채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올려다보고 있다. 벽화 사진이 온라인 상에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성범죄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연상시킨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범죄를 연상케 하는 그림", "어떻게 이런 그림을 아무 생각없이 그린건지 모르겠다"며 벽화를 비판했다. 특히 남성이 흉기를 쥔 것처럼 보이는 벽화에 대해선 2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관리공단 장만(63) 이사장이 임기를 약 5개월 남기고 사임했다. 26일 해수부에 따르면 장 이사장은 최근 일신 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였다. 사표 수리 여부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사임한 것은 장 이사장이 처음이다. 장 이사장은 1978년 국방과학연구소(ADD)연구원을 시작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해양연구소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생태연구실장, 장목분원장, 남해연구소장, 정책본부장 등 해양 분야의 요직을 거쳤다. 이후 2015년 2월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지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선 장 이사장을 시작으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중국 안방보험이 1년여 동안 끌어오던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이하 알리안츠운용) 한국법인 인수를 완료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안방보험그룹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을 승인받고 매각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이날 기관투자자 및 판매사 등 고객들에게도 인수를 완료했다는 안내서를 발송했다. 안방보험그룹과 알리안츠그룹이 지난해 4월 알리안츠생명 및 알리안츠운용의 한국법인을 인수하는 내용의 매각 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여만이다.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이미 지난 8월부터 ABL생명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지만 업계에선 알리안츠운용의 경우 연내에도 최종 인수가 힘들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앞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알리안츠생명 인수때에도 중국 당국의 승인이 늦어진데다 우샤오후이(吳小暉) 안방보험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실시되면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