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1948년 건국을 여러 차례 기정사실처럼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도한 민주주의와 복지로 인해 대한민국이 성장동력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창조론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역사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박성진 후보자가 지난해 6월 A신문에 게재한 '통합의 교육과 미래세대'라는 제목의 기고에 따르면 그는 "대한민국 건국 70년 역사를 돌아보며 절실히 깨닫는 것은"이라고 기술했다. 사실상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보는 것이다. 같은 해 12월 '세대교체' 칼럼에서도 "대한민국은 세 세대를 거쳐 70년 동안 성공적인 발전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보는 시각은 주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김구 체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통성을 희석시키고 이승만 정부에 역사적 명분을 부여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일각에서는 항일운동의 역사를 깎아내리고 친일파를

‘공공기관 정상화’ 명분으로 추진됐던 골프장 88컨트리클럽 매각 작업이 중단된다. 골프장 소유주인 국가보훈처가 매각 방안을 철회키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보수정권에서 추진됐던 자산 매각과 복지 축소 중심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큰 틀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피우진 보훈처장은 88CC 매각 계획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겠느냐는 김 의원의 서면 질의에 "매각 계획을 철회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피 처장은 이와 관련 "88CC는 매년 100억원 내외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해 국가유공자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며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의 강력한 매각 반대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88CC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용인에 36홀 규모로 조성된 회원제 골프장이다.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재무부(기획재정부) 국유지를 기증받아 조성됐다. 매

90대 고령의 장인이 부양 문제로 자식들이 말다툼을 하자 격분해 40대 사위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95·미국 시민권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흉기를 휘둘러 막내사위 B씨(42)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밤 10시20분쯤 금천구 독산동의 자택에서 막내딸과 큰딸이 자신을 모시는 문제로 말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다투는 소리를 듣고 막대 딸의 뺨을 1회 때렸다. 자신의 아내인 막내딸이 맞는 소리를 들은 B씨가 A씨에게 대들자 A씨는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칼을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목과 가슴 등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큰 사위의 제지로 중단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부상당한 B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2월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 기내면세점에서 면세 한도인 600달러(약 67만원)를 넘게 쇼핑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승객은 '탈세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술 1병, 담배 1보루(200개비)를 초과해 구매한 승객도 마찬가지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세관 관리 기준을 강화해 승객의 자진 신고를 유도,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내판매물품 관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미 국적기 항공사들과 관련 내용의 협의를 마쳤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면세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사거나 담배·주류 구매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이들에 대한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탈세가 의심되는 여행객 중심으로 기내면세점 구매 내역을 살펴봤던 관세청은 모든 초과구매자로 감시 범위를 확대했다. 국적기는 이 자료를 내년 1월부터 한 달 단위로 관세청에 내야 한다. 내년 1월에 제출하는 정보는 올해 12월 판매한 내역이다. 국적기 승무원은 승객이 기

앞으로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20%를 운전자가 물어내야 한다. 또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가해자는 자신의 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7일 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실과 보험연구원은 오는 28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및 나일롱환자(가짜 환자) 감축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현재 자동차보험 제도가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낸 가해자의 부담을 줄여줘 사고 예방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나일롱환자를 양산시키는 허점이 있다고 보고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해 왔다. 개선안은 현재 음주·무면허 사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 대상을 11대 중과실 위반 행위 전체로 확대하고 정액식인 사고부담금을 정률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음주·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사고

3년째 표류한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분야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상생협약에 미온적이던 아이마켓코리아(이하 IMK)가 새 정부 들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중소기업계도 한발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27일 MRO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는 MRO분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1월 MRO 가이드라인이 종료된 지 2년9개월여 만이다. 상생협약에 합의한 대기업은 서브원(LG) 엔투비(포스코) KT커머스(KT) 행복나래(SK) 4곳이며, 중견기업은 IMK와 코리아이플랫폼(KeP) 2곳이다. 중소기업단체는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혐동조합 4곳이 참여했다. 이번 MRO 상생협약은 기존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신규 영업이 연매출 3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된다. 3년 한시 적용이다. 다만 중견기업에는 영업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연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맹 정보공개서의 허점을 이용해 가맹점 매출을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 27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문서에 따르면 BBQ는 가맹점 연매출을 산정할 때 쓰는 추정비율을 치킨 10대 브랜드(가맹점수 기준) 중 가장 높게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BBQ는 지난해 '올리브치킨'과 '올리브치킨카페형'의 경우 본사가 공급한 물품가액에 추정비율 2.7배를 곱해 가맹점 매출을 추산했다. 특히 '치킨&비어형'의 경우 추정비율을 4.3배까지 높여 대입했다. 치킨업계 최고 수준이다.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매출을 공개해야 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직영점과 달리 매출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나름의 방식으로 매출을 추산하고 있다. 본사가 제공하는 물품(원재료) 공급액에 일정비율을 곱하거나, 본사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부당거래(부당이득)를 제의하고, 해당 업체가 이를 거절하자 기내식 공급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업체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홀딩스를 부당지원과 거래상지위남용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코리아)는 지난 22일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홀딩스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LSG코리아는 2003년 기내식 공급을 위해 독일 루프트한자 계열사인 LSG와 아시아나가 8대2 비율로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LSG코리아는 아시아나가 기내식 사업권을 이용해 금호홀딩스를 부당지원했고,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부당이득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신고서에 담았다. 2004년부터 아시아나에 기내식 공급을 해온 LSG코리아는 내년 계약이 만료된다. ◇LSG "투자 요구 거절이 계약 연장에 영향" 주장= 앞서 두 차례나 공정위 문을 두드렸던 LSG코리아는 이번에 제3자 입장에서 금호아시아나의 행위에 문제가

카카오뱅크(이하 카뱅)가 출범 한달간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잔액이 전혀 없는 ‘깡통계좌’가 전체의 3분의 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상식을 깨는 이용 편의성, 캐릭터 기반의 감성 마케팅,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익성에 대한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익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은행권에 혁신을 가져올 ‘메기’ 역할도 지속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카뱅 입출금통장 중 잔고가 0원인 계좌는 178만좌로 전체 265만좌 중 67.2%를 차지했다. 카뱅 체크카드를 수령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말 ‘0원 계좌’ 비중 78.8%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활동 고객’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뱅의 ‘깡통계좌’ 비중은 기존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다. A 시중은행의 올 1~7월 신규 입출금통장은 약 150만좌인데 이중 ‘0원 계좌’는 약 7만8000좌로 5.2%에 불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사업’을 6년 만에 접는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사업’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이 사업은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벤처기업협회의 ‘제1회 글로벌 창업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중기청(현 중기부)은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동남아시아 등 해외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신설했고 2012년부터 본격 시행했다. 사업은 국내 오리엔테이션과 6주간의 해외 인큐베이팅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에 현지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시장조사, 법률·회계자문, 사업파트너 매칭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 5억원 정도였던 예산도 2015년부터 3배 이상인 16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사업 성과가 부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

농심이 10여년 전 제품 '감자탕면'을 부활시킨다. 5년 만에 재출시한 '보글보글 부대찌개면'이 지난해 라면업계 트렌드를 이끄는 등 인기를 끈 데 따른 것이다. 2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이달 말 '감자탕면'을 국내에 재출시할 계획이다. 감자탕면은 11년 전인 2006년 9월 처음 출시됐던 제품으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음식 '감자탕'을 모티브로 삼았다. 당시 감자탕면은 1960년대 닭고기맛, 1970년대 소고기맛이 주종을 이뤘던 국내 라면과의 차별화를 위해 돼지고기 육수를 베이스로 삼아 눈길을 끌었다. 감자탕을 연상할 수 있도록 무청 우거지, 감자, 들깨 등을 넣었고 면발에도 감자전분을 적용했지만, 국물맛이 호불호가 갈리면서 출시 3년 만인 2009년 단종됐다. 그러나 농심은 이 제품을 일본과 중국 등 돼지고기 국물에 익숙한 해외 지역에서는 꾸준히 판매해왔다. 이에 해외에서 감자탕면을 먹어본 국내 소비자들의 재출시 요청이 이어지면서 제품이 재탄생하게 됐다. 지난해 소비

금융당국이 학계 교수와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다음주 발족한다. 자문단은 금융당국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의 투명성,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한 과도한 개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조직 개혁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원장 직속의 조직혁신기획단은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인사 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 구성을 마치고 발족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혁신위는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지난달 19일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곧바로 조직혁신기획단을 설치해 금융위 조직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부처들의 조직 개혁 움직임이 가팔라진데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잡음이 나오자 조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금융혁신위는 이같은 개혁의 기본틀을 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