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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가 ETF(상장지수펀드)를 증권거래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식 현·선물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코스피200 주식을 면세 대상인 코스피200 종목을 편입한 ETF로 바꾼 뒤 매도하는 일종의 편법을 쓰고 있다. 외국인은 이 같은 방식으로 1개월여 사이 증권거래세 60여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대표적 ETF인 '코덱스200'과 '타이거200'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설정과 환매를 반복하며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 4월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코덱스200과 타이거200의 외국인 누적 ETF 매도 규모는 각각 1조1768억원, 8894억원이다. 해당 금액이 정상대로 현물 바스켓(코스피200 종목) 매도로 전액 나왔다고 가정하면, 외국인의 거래세 절세 규모는 62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ETF는 특정 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인덱스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한 걸 말한다. ETF는 HTS(

금융당국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이하 신한금융) 사장에게 행정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신 전 사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10년 이후 개정된 은행법에 은행 임직원의 횡령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은 지급 보류됐던 2만9138주의 스톡옵션까지 전량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신한사태'로 실추됐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 전 사장에 대한 행정제재 여부를 놓고 3개월여 동안 고심한 끝에 최근 제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경영권 분쟁인 '신한사태' 후폭풍으로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지난 3월 일부 횡령 혐의만 인정해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금감원은 은행법 54조에 따라 신 전 사장의 행정제재가 가능한지 따져봤다. 은행법 54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탄원서로 퇴학을 면한 아들이 서울대에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기재됐다면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서울대 입학처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대 A학부는 안씨가 입학한 2016학년도 입시 당시 모든 학생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다. 이 학부는 수시로만 학생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수시에서 모든 인원이 충당되지 않으면 소수의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입학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2016학년도에는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안씨도 서울대 A학부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안 후보자의 아들은 고교 재학 당시 다양한 비교과 영역 활동을 쌓아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 2016학년도 당시 서울대 수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치러졌으며 A학부는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안씨는 모 교육청이 주최한 전국청소년영

은퇴자와 고액자산가 수십만명이 가입한 즉시연금이 보험금 과소지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2012년에 즉시연금을 집중적으로 팔았던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를 상대로 판매금액과 최저보증이율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민원에 대해 생보사가 보험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즉시연금 가입자는 2012년 해당 상품에 가입할 때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2.5%의 연 최저보증이율만큼은 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는 연 2.5%보다 적은 금액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상속형 즉시연금은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아 운용해 이익금은 다달이 생활연금으로 지급하고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한 가입자는 2012년에 A생명의 무배당즉시연금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이들 학교의 재지정 평가가 이뤄지는 2019년까지는 일반고 전환이 어렵다는 문재인 캠프 내부 검토 내용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 교육감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폐지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령 개정은 별도의 외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치 않아 정부로서는 가장 손쉽게 자사고 등을 폐지할 수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초·중등 교육공약 설계에 참여한 관계자는 14일 "법리 검토 결과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이뤄지는 2019년까지는 학교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내부보고서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데 이미 2014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은 학교들이 2019년까지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학교유형을 갑자

금융당국이 소방관, 경찰 등 고위험 직군의 보험 혜택을 높이기 위해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개정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 이행을 본격화하면서 고위험 직군의 보험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보험사의 언더라이팅(인수심사) 담당자와 보험개발원 등 보험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고위험 직군의 보험 가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위험도가 높아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는 고위험 직군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험사는 보험 인수심사 때 직업 코드에 맞춰 보험료를 조정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직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받고 위험률이 낮은 직종이면 덜 받는 방식으로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중인 손해율을 관리한다. 보험사의 직업 코드는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직업별 상

=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교육청도 조만간 관내 외고(국제고 포함)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오는 28일 외고·자사고 4곳의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외고(외고),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이하 자사고) 등 외고·자사고 4곳의 재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학교는 2015년 재지정 평가에서 낮은 점수로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서 폐지를 발표한 경기도교육청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폐지시기는 언제로 할지, 폐지방법은

국내 2위 제지업체 무림페이퍼가 북미지역으로 수출되는 인쇄용지 제품 가격인상을 추진한다. 올 들어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자 가격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림페이퍼는 오는 7월 1일 이후 캐나다, 미국 등 북미 지역으로 수출되는 인쇄용지에 100파운드당 2달러(2.7캐나다달러)가 인상된 가격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톤당 약 44달러가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격 인상이 적용되는 지종은 서적의 속지 및 겉표지로 쓰이는 인쇄용지와 명함, 전단, 카탈로그 등에 주로 쓰이며 표면에 광택이 있는 아트지 등이다. 무림페이퍼 관계자는 "펄프 및 화학약품, 에너지, 물류비 등 제지 원자재 가격이 올 들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제품 가격 인상 압력이 커졌다"고 이번 가격 인상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올 들어 펄프 등 제지의 주요 원자재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펄프가격(활엽수 표백화학펄프 기준)은 올해 1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위장전입·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논문 표절 배제)이 유형별로 세분화된다. 철저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검증을 위해서다. 똑같은 5대 비리라도 특정 유형에 해당되면 검증 단계부터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등 '컷오프'(탈락) 기준도 마련한다. 직무별로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만든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새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고 있는 국정기획위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인사검증TF)가 이 같은 내용의 '인사검증 초안'을 작성했다. 국정기획위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5대 원칙이 '법안'이라면 국정기획위가 만드는 건 세부 시행령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인사검증TF는 우선 '5대 원칙'을 크게 흔들지 않기로 했다. 5대 원칙은 유지하되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달리할 방침이다. 각 문제에 따라 유형별 등급을 매기기는 게 골자다. 이를테면 위장전입의 경우 △투기 △공무원 시험 응시 △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10년간 인사청문을 거친 후보자중 80%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후 장관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는 부적격 판정 논란으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역시 ‘임명 강행’이라는 대통령의 ‘슈퍼 패스’ 카드를 활용, 낙마하지 않고 모두 장관으로 기용됐다. 11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요구안 등을 조사할 결과 122건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중 83.6%인 102건의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중 결격사유 없이 '적격채택'된 경과보고서는 64건(62.7%)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부적격 의견과 적격 의견이 혼재된 가운데 채택된 안이 36건, 완전 부적격 의견이 담긴안이 채택된 것은 2건으로 '부적격' 내용이 담긴 경과보고서 채택도 37.2%에 달했다. 122건의 경과 보고서 중 부동산투기, 위장전

서울 자율형사립고 하나고에 재직 중인 40대 교사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됐다. 학교 측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성매매 혐의로 하나고 교사 A씨(45)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24)와 성매매를 하다 서울 도봉경찰서 단속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하나고는 지난 4월6일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같은 달 14일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번 학기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지만 다음 학기에는 복직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A씨가 학생들을 가르

‘정유라 입시 및 학사 특혜 제공’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화여대 이인성(54) 교수가 정부 연구과제에서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창부)가 2015년부터 추진한 ‘보급형 소방/방호장비 및 응급구난장비의 디자인‧기술개발(이하 소방/방호장비 개발)’ 과제에서 이 교수가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2년 동안 총사업비(정부출원금) 50억이 책정된 ‘소방/방호장비 개발’은 2015년 8월 미창부에서 공고한 것으로 국민안전처(소방과학연구실)이 제안한 ‘경량형 공기호흡기’‘장갑‧두건‧경추보호대’‘휴대용 비디오 후드경’등을 2017년 7월까지 개발하기 위한 과제다. 과제 초기, ‘연구과제 기획위원’으로 선정된 이 교수는 본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 임명된 것은 물론, 구속되기 전까지 8억이 넘는 연구비를 수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