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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국립대학인 서울교육대학교(서울교대)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기대),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가 연합대학 구성을 추진하다가 이를 철회했다. 계획안에는 학점교류 등의 일반적인 협업 외에도 복수 학사학위제도, 공동교양학부 설립 등이 담겨있다. 통합에 대한 반발 여론이 계획 수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기대 총학생회는 20일 서울교대, 한체대 연합대학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려다 이를 구조조정 설명회로 선회했다. 학교 측이 이날 연합대학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앞서 학생회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학교 측이 공개한 3개 대학 연합대학 계획안을 공개했다. 3개 대학은 복수의 국립대학을 단일 의사결정기구로 묶어 통일적인 시스템 하에 운영하는 일본 도쿄5대학,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등을 모델로 연합대학 구성을 계획했다. 이를 바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부의 국립대 혁신지원(PoINT)사업 2유형 부문에 지원하려 했다. 3쪽 분량의 짧은 계획안에는 3개

금융위원회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현행 ‘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TV·DTI는 전국민의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대출규제지만 금융감독원장 행정지도 사항이라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금융회사가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LTV·DTI를 감독규정으로 만들면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냉온탕’식으로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향후 금융회사 건전성을 관리하는 대출규제로서 본연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8월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하나로 LTV·DTI를 감독규정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6·19 부동산대책에서는 LTV·DTI가 종전대로 행정지도 형식으로 변경되지만 향후에는 LTV·DTI를 규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한 문재인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평균 2조5000억원 규모의 '세제혜택 꾸러미'를 내놓는다.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에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이번주 후반에 발표한다. 국정기획위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날 부담분 가운데 60% 이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몰릴 것"이라며 "충격 완화 패키지로 연평균 2조5000억원 규모의 세제혜택을 마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지 않았다.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 위원들을 차출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중이다.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내놨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재활용품 마진과세 제도 도입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체납에 대한

빠르면 내년부터 날씨 변화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해주는 선진국형 날씨보험이 출시된다. 의류나 레저, 관광 등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은 물론 그간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판매가 제한됐던 개인 대상의 날씨보험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기상청의 의뢰로 '기상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국내외 기상과 관련한 보험시장 현황을 조사하고 기상과 보험을 연계한 날씨보험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가 상품 개발에 착수하면 빠르면 내년에 신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기상재해가 빈번해져 보험 분야에서 기상 자료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날씨보험 등 보험시장에서 기상 업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새로운 날씨보험을 개발하기 위해 보험 유관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토종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통령' 뽀로로의 이야기를 담은 테마파크 '뽀로로파크'가 내년 미국과 말레이시아에 들어선다. 뽀로로파크는 사업 영역을 아시아와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장하며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쇼핑몰 '엠파이어 시티(Empire city)'에 400평 규모의 뽀로로파크가 개장한다. 엠파이어 시티는 연면적 약 7만2600평의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 쇼핑몰로 완공 시점에 맞춰 뽀로로파크도 문을 열 예정이다. 미국 지점 개설도 앞두고 있다. 회사 측은 내년 개장을 목표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내 설립 장소를 물색 중이다. 미국과 말레이시아에 뽀로로파크가 완공되면, 뽀로로파크의 해외 지점은 12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뽀로로파크는 현재 북경과 충칭, 대련 등 중국 내 8곳과 싱가포르, 태국 등 모두 10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뽀로로파크는 해외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뽀로로파크는 해외 지점을

문재인정부의 초대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에 임원혁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19일 정치권 및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임원혁 교수는 이날부터 중소기업비서관 자격으로 청와대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DJ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임동원 전 장관의 장남인 임 교수는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사학과 물리학 석사,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전공한 뒤 1996년 KDI에 합류했다. 이후 KDI 경제개발협력연구실장 △글로벌경제연구실장 △경쟁정책연구부장 △규제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며 규제개혁 및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활동했다.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근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원인 및 대책연구'를 발표하는 중 불정공거래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집중 추

CJ제일제당이 냉동식품 히트작인 프리미엄 서양식 브랜드 '고메'(Gourmet)의 제품군을 상온식품으로 확대한다. 음식 1인분을 용기에 담은 게 특징으로, CJ제일제당은 1인 가구를 겨냥하며 국내 HMR(가정간편식)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함박스테이크 △토마토 미트볼 △크림 베이컨 포테이토 등 고메 상온제품 3종을 이달 말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출시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이 2015년 12월 브랜드를 론칭한 이후 처음으로 고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상온제품들이다. 이에 따라 고메 제품은 기존 냉동 6종에서 9종으로 확대되고, 고객들은 '고메 함박스테이크'를 상온제품으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CJ제일제당 내부에선 고메 상온제품들을 냉동제품과 구별해 '고메 일품요리', '고메 미식일품'으로 부른다. 기존 냉동제품이 3~4인 가구를 주요 고객층으로 냉동고에 보관해야 하는 것과 달리 상온제품은 1인 가구를 겨냥해 보관 편의성과 조리

외국인 투자자가 ETF(상장지수펀드)를 증권거래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식 현·선물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코스피200 주식을 면세 대상인 코스피200 종목을 편입한 ETF로 바꾼 뒤 매도하는 일종의 편법을 쓰고 있다. 외국인은 이 같은 방식으로 1개월여 사이 증권거래세 60여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대표적 ETF인 '코덱스200'과 '타이거200'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설정과 환매를 반복하며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 4월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코덱스200과 타이거200의 외국인 누적 ETF 매도 규모는 각각 1조1768억원, 8894억원이다. 해당 금액이 정상대로 현물 바스켓(코스피200 종목) 매도로 전액 나왔다고 가정하면, 외국인의 거래세 절세 규모는 62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ETF는 특정 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인덱스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한 걸 말한다. ETF는 HTS(

금융당국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이하 신한금융) 사장에게 행정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신 전 사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10년 이후 개정된 은행법에 은행 임직원의 횡령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은 지급 보류됐던 2만9138주의 스톡옵션까지 전량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신한사태'로 실추됐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 전 사장에 대한 행정제재 여부를 놓고 3개월여 동안 고심한 끝에 최근 제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경영권 분쟁인 '신한사태' 후폭풍으로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지난 3월 일부 횡령 혐의만 인정해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금감원은 은행법 54조에 따라 신 전 사장의 행정제재가 가능한지 따져봤다. 은행법 54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탄원서로 퇴학을 면한 아들이 서울대에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기재됐다면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서울대 입학처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대 A학부는 안씨가 입학한 2016학년도 입시 당시 모든 학생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다. 이 학부는 수시로만 학생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수시에서 모든 인원이 충당되지 않으면 소수의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입학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2016학년도에는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안씨도 서울대 A학부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안 후보자의 아들은 고교 재학 당시 다양한 비교과 영역 활동을 쌓아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 2016학년도 당시 서울대 수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치러졌으며 A학부는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안씨는 모 교육청이 주최한 전국청소년영

은퇴자와 고액자산가 수십만명이 가입한 즉시연금이 보험금 과소지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2012년에 즉시연금을 집중적으로 팔았던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를 상대로 판매금액과 최저보증이율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민원에 대해 생보사가 보험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즉시연금 가입자는 2012년 해당 상품에 가입할 때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2.5%의 연 최저보증이율만큼은 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는 연 2.5%보다 적은 금액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상속형 즉시연금은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아 운용해 이익금은 다달이 생활연금으로 지급하고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한 가입자는 2012년에 A생명의 무배당즉시연금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이들 학교의 재지정 평가가 이뤄지는 2019년까지는 일반고 전환이 어렵다는 문재인 캠프 내부 검토 내용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 교육감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폐지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령 개정은 별도의 외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치 않아 정부로서는 가장 손쉽게 자사고 등을 폐지할 수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초·중등 교육공약 설계에 참여한 관계자는 14일 "법리 검토 결과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이뤄지는 2019년까지는 학교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내부보고서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데 이미 2014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은 학교들이 2019년까지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학교유형을 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