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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세금폭탄을 맞은 한 시행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이 시행사는 과거 수년간 실시된 재개발사업에 대한 서울시 기획세무조사 대상업체 중 하나다. 유사사례가 서울시 내에서만 20건에 육박하는 데다 총 과세규모도 540억원대에 달해 서울시·구청을 상대로 한 유사소송이 잇따를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서울시,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모처에서 재개발 사업을 완료한 A사는 지난해 5월말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명목으로 총 7억3000여만원 규모의 과세처분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최근 전부승소했다. A사는 2011년 10월 중구청으로부터 재개발계획을 승인받고 2014년 9월 준공인가를 받았다. A사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사업 대상부지에 571.3㎡(약 173평)의 도로를 새로 설치했고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중구청에 이 도로 전부를 기부채납

현대자동차가 중국 CATL(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과 친환경차 배터리 공급 본계약을 지난 3월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 첫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를 내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와 손잡지 못하고, 중국 현지 배터리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자국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현지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4일 현대차와 중국 현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차는 내년 상반기 출시할 쏘나타 PHEV에 탑재될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 본계약을 중국 CATL과 지난 3월에 체결했다. CATL은 중국 비야디(BYD), 일본 파나소닉에 이어 세계 3위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체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해외 완성차 기업에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로, BMW와 폭스바겐도 고객으로 두고 있다. 현대차는 국내 시장에서 판매 중인 쏘나타 PHEV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35%가량 저렴한 이른바 ‘착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출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탄 보험 가입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품의 보험료가 더 싸지만 보장 범위가 축소되고 자기부담금이 커지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3일 머니투데이가 4월1일부터 30일까지 9개 손해보험사와 6개 생명보험사 등 15개 보험사의 신규 실손보험(기본형)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달간 기존 계약 전환은 230여건으로 집계됐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갈아타기 수요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같은 기간 15개 보험사의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 수는 8만7000여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1일부터는 기존 실손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 새로 나온 실손보험은 상품구조가 기본형과 3가지 특약으로 나뉜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자

증권업계가 3200억달러 규모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중개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초대형 IB(투자은행) 출범과 해외시장 진출을 눈앞에 둔 증권업계가 외국계 IB의 전유물이던 공적자금 해외자산 중개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채선병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 일부 증권사 대표 등이 최근 오찬 모임을 갖고 한은의 외화자산 중개업무에 국내 증권사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3711억달러(한화 약 420조원) 규모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IMF(국제통화기금) SDR(특별인출권)과 금 등을 제외하고 3200억달러(한화 약 363조원) 규모의 외환을 채권, 주식 등 외화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 가운데 85.8%를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외화자산 운용의 첫 조건이 안정성인 만큼 대부분을 선진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한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 중 선진국 국채 매매업무를 중개하는 곳이 없어

정부가 당초 4월중 발표를 계획했던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계획'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과 관련, 정부의 종합계획 초안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등과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던 만큼 이같은 초안이 만들어진 배경이 주목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은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독일을 발전적으로 벤치마크하는게 골자다. 기존 정부와 학계 중심으로 마련된 부총리 주재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산업계와 노동계를 포괄하도록 확대·개편하고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산업, 노동계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체계도 재정비한다. 톱다운(하향식) 중심 지원체계에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조원의 벽을 뚫은 '1조 클럽' 상장법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 합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불황에도 한발 앞서 차별화를 준비한 선구안과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기술력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머니투데이가 올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장법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기업(공기업·금융회사 포함)은 7개사로 집계됐다. 삼성전자(9조8984억원), SK하이닉스(2조4675억원), 포스코(1조3650억원), 신한지주(1조2982억원), 현대차(1조2508억원), LG디스플레이(1조268억원), SK이노베이션(1조42억원)이 분기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사들의 국내 상장법인 1분기 실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곳까지 감안하면 한국전력과 SK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1분기 영업이익 2조4560억원, SK는 1조4970억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안캠)에 지난 14일 공동 법률지원단장으로 합류한 하창우 변호사가 변협 협회장 시절 추천한 최측근 변호사들이 대선 관련 보도 및 방송토론 등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다수 위촉돼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머니투데이 더엘(theL)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5곳의 위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그 중 4곳의 변협 추천 위원이 지난 2월 말 임기를 마친 하 전 협회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위촉돼 있었다. 따라서 하 변호사가 대선 캠프에 합류한 현 시점에선, 이들이 위원으로 선거관련 위원회에 계속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하 변호사가 변협 추천권을 임기 마지막달인 올 2월까지 행사하고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 변호사사회에선 '협회장 퇴임시 최소 2년간 정치참여금지' 회칙 신설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창우, 임기 마지막 달까지 변협 추천권 행사해 최측근 '선심위' 재추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이자 탤런트 최정윤씨의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회장은 박성수 이랜드 회장의 여동생으로, 이랜드 오너 일가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9월 코스닥 상장사인 섬유·의류업체 D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뒤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이후 주가를 띄워 이를 팔아 40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대만 IT 기업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중국 최대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할 것이라는 정보를 퍼트려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추가로 챙긴 이득이 있는지, 관련자들은 더 없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KDB산업은행이 ‘상표권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대표로 있는 금호타이어에 상표권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공문을 보낼 정도다. 산은은 스스로 ‘금호타이어’ 상표 사용이 매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적극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에서는 향후 20년간 상표사용료를 한 푼도 올릴 수 없는 조건을 산은이 내건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25일 금호타이어에 '금호타이어 M&A(인수·합병) 추진과 관련 요청 사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더블스타와 산은간 매각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과 주식매매계약(SPA) 종결을 위해 금호타이어가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산은은 상표권과 관련, 금호산업과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했다. 산은은 "안정적 상표 사용이 계속기업 유지와 매각에

대우조선해양이 5월 초에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자금 1조원가량을 수혈받는다. 자율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지원받기로 한 신규자금 2조9000억원 중 일부 자금도 지원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 채권단은 4월 부족자금 중 지급을 미룬 자금과 5월 부족자금 중 일부를 합친 1조원가량을 대우조선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1조원은 2015년 10월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4조2000억원 중 남은 3800억원과 이번에 신규로 지원하기로 한 2조9000억원 중 일부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최대 2조9000억원을 한도 방식으로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파악한 대우조선의 4월과 5월 부족자금은 각각 9000억원, 1조4000억원이다. 4월 부족자금 9000억원 중에는 회사채 상환자금 44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상거래 채권 등이다. 대우조선은 매달 1조원 안팎의 돈이 들어오고 또 1조원가량 자금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대출'이 일부 지역에서 판매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의 보증 한도가 벌써 바닥 났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자금이 긴급 투입돼 신규 보증을 재개한 상태다. 이는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예년과 달리 올해는 보증 한도를 늘리지 않은데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조이자 정책성 상품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 크다. 유력 대권 주자들이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자영업자 지원을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13일부터 경기도와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에게 보증부 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이 상품은 자영업자나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사업자가 전국 16곳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재단

입시요강에 부모 신상 기재금지 조항을 넣지 않아 기관경고 등을 받았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교육부 조치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이 지난해 교육부를 상대로 기관경고와 대학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 측 주장을 지난 21일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심판결과에 대한 재결서가 작성돼 교육부에 전달되면 해당 로스쿨에 내려졌던 결정이 철회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입시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기재 금지 조항이 없었던 서울대와 고려대 등 7개 로스쿨에 기관경고와 대학원장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학교들은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 관련 기재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것이 공정성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부모 신상 기재를 금지한 적이 없다가 로스쿨의 부정입학 의혹이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