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오는 19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013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현 정부 들어 첫 장관급 물가회의가 열리는 것은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일부 민생물가가 치솟아 물가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등 관계부처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물가관계장관회의는 2013년 2월6일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53차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박근혜정부 출범(2월25일) 직전이다. 이후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차관급 회의로 격하해 진행했다. 소비자물가가 1%대 상승률로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항인 유통구조 개선에 무게를 뒀다. 이명박정부 때는 물가가 4%까지 상승해 이를 안정시키는 게 최대 국정현안 중 하나였다.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작황이 부진하자 소비자물가가 급등한 때문이다. 이른바 품목별 물가관리를 목표로 한 'M

대한변호사협회 선관위가 차기 협회장을 뽑는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던 지난 13일 투표한 변호사들을 '출신시험별'로 구분해 공개하다 항의를 받고 이를 삭제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한참 이뤄지던 지난 13일 오후까지 변협 선관위는 실시간 투표율 현황에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그리고 군법무관으로 나눠 표시한 그래프를 만들어 게시했다. 선관위는 성별과 연령별 현황도 같이 공개했다. 변협 선관위가 출신 자격시험별 투표현황을 공개한 건 세번째 직선제 선거인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로스쿨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에선 '출신별' 투표현황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선관위는 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변협 선관위는 본투표가 이뤄지고 있는 16일 오후 현재까지 지역별로 구분된 투표율 현황만을 올리고 있다. 변협은 이번 해프닝에 대해 '나쁜 의도'가 없었고 변호사회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다 빚어진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법협 등 로스쿨 변호사들은

민간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도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면서 모든 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노동조합이 제기한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은 지난해 12월28~29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민간은행이 지난해 12월1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만큼 지방은행들도 2주일쯤 지나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7개 민간은행들은 지난해 12월12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수협은행도 같은날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보고했다. 지방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으로 지난해 상반기 K

차값(렌트비)의 30%만 부담하면 출·퇴근시와 휴일에 회사 업무용 차량을 자가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나온다. 직원은 저렴한 가격은 물론 차량 수리비와 자동차세 등 보유 부담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은 업무용 차량의 리스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5일 캐피탈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빠르면 이달 중 법인 렌트 차량을 해당 법인의 직원들이 근무외시간에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대캐피탈은 이미 법인과 직원간 차량공유를 위한 운행관리 솔루션 개발을 마친 상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회사는 아침과 저녁, 공휴일에 놀리는 업무용 차량을 활용해 리스비를 절감할 수 있어 좋고 직원들은 일반차량 공유 서비스보다 싼 값에 차량을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어 좋다”며 “시범사업 결과 신청 경쟁률이 9대1에 달할 정도로 직원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법인 카셰어링은 기존 1차 공유 서비스에서 빌린 차를 다시 빌려주는

연간 ‘3% 성장’ 시대가 사실상 종료됐다. 국내 성장잠재력이 역대 최저치인 2%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조만간 2%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된 잠재성장률 추산치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15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대 중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며 “시계열 분석으로 추정하는 잠재성장률은 2%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잠재성장률 추정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공표 전까지 좀 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빨리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도성장기인 1990년대 7%대였던 잠재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2000년대 초반 4%대로 떨어졌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3%대로 하락했고 최근 3~4년간 경제·인구구조 변화로 낙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쓸 수 있는 모든 자본, 노동력 등 생산요소를 투입할 경우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올해 6회째인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시험 종료벨이 정해진 시간보다 1분 먼저 울려 일부 수험생이 답안지 마킹을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험생들과 로스쿨 관계자,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한양대에서 치른 변시 민사법 선택형 시험시간에 시작·종료벨을 담당한 법무부 직원이 수동으로 조작하면서 종료 1분 전 벨을 눌렀고 정정 안내방송 없이 그대로 시험이 종료됐다. 수험생들은 개인 시계를 지참하도록 돼 있어 일부 시험장에선 1분 먼저 종료된 사실에 항의해 종료벨 이후 1분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대부분 한양대 시험장 감독관들은 종료벨을 그대로 따라 답안지를 바로 걷었기 때문에 제대로 마킹을 못한 채 답안지를 제출한 수험생이 적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선택형 시험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세 과목으로 그중 민사법은 175점이 배정돼 다른 두 과목의 100점보다 비중이 훨씬 높아 선택형 배점 중 47%를 차지한다. 올해 시험장은 서울 4곳(건국대, 연세대,

다음 달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국내 대표 중기·벤처업계 협회들이 차기 회장 선정을 사실상 모두 확정했다. 15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여벤협),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캐피탈협회가 각각 차기 협회장을 낙점하고 오는 2월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거쳐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탈협회는 현 협회장인 이용성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가 연임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회장단 회의에서 협회장 연임 의사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오는 2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차기 협회장을 맡아줄 후임을 찾지 못해 결국 연임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오는 2월 이사회를 거쳐 2월 16일 예정된 총회에서 협회장 재선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회장 인선에 가장 난항을 겪었던 벤처기업협회는 현 수석부회장인 안건준 크루셜텍 대표를 제9대 협회장으로 단독 추대했다. 안 대표는 내달 2일 열리는 이사회를 거쳐 22일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점심 즈음에야 TV를 통해 사고 현장 영상을 확인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지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에는 빠져있던 내용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는 서류를 검토하느라 바빠 TV를 보지 못했지만 점심 무렵 TV를 통해 사고 영상을 봤다고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저 집무실에는 TV가 없지만 개인식당에는 TV가 설치돼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TV를 시청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이 이같은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일 박 대통령이) TV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집무실에 TV가 없다"고 말했다. 박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의 비위를 보고하지 않는 등 사립학교법(사학법)을 위반한 사립학교와 재단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는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첫 사례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29조에 따라 사학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 기준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이미 사학법에 존재하는데도 벌금 부과기준이 없어 제대로 징수한 사례가 없었다"며 "관련 건의사항을 지난 2015년 3월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제시한 결과 '시도조례 또는 규칙으로 시행하면 된다'는 의견을 통보받고 규칙 제정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내놓은 과태료 부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기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은 1회 위반 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빠르면 올해 말부터 예금자대상에 금전신탁 편입 예금이 포함되지만 81조원 규모의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 중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탁은 일부에 그칠 전망이다. 정기예금형 신탁 중 국내 지점이 아닌 해외 은행에 직접 가입한 예금과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가입한 예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입한 정기예금형 신탁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금전신탁 편입 예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올 4분기 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금전신탁 편입 예금의 실질적 예금주가 개인이므로 소액예금자 보호 측면에서 이를 보호하기로 했다. 유사한 신탁상품인 퇴직연금 및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정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업을 한 핀테크 업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소액 해외송금업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의 비트코인 송금도 합법화될 전망이다.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고 거래량도 늘면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최근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업을 해 온 핀테크업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거래금액 등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수개월 동안 센트비, 코인원 등 13곳 내외의 비트코인 해외송금업자를 조사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송금업은 은행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해외송금업을 할 수 없다. 핀테크 업체들은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와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해 화폐가 아닌 비트코인 송금을 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과 3일 통합 후 첫 거래부터 전산장애를 일으킨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검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습 상황을 지켜본 뒤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검사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접속장애로 불편을 겪은 투자자를 파악해 사후보상 등 조치를 하라고 지도했다. 미래에셋대우 전산장애와 관련된 금감원 민원도 많아 분쟁조정절차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까지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개별 건별로 피해규모를 살펴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주 수요일 이후 전산장애는 어느 정도 수습된 상황이나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 전산 시스템은 합병일 이후 첫 거래일인 2일 접속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다.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의 경우 별다른 문제없이 접속이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이용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