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대병원이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백남기 농민에게 무리한 연명치료를 시행한 흔적이 발견됐다. 서울대병원 측이 백 농민의 사망시점을 고의적으로 늦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백남기 농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백 농민의 마지막을 지켜본 담당 전공의는 이례적으로 '환자 본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가족들의 거듭된 합의 내용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이해하고 있음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9월6일자 의무기록지에는 "뇌단층촬영에서 뇌 전반에 걸쳐 저음영을 보이고 의식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신체와 존엄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적시했다. 또 9월7일자에선 '채혈가능한 정맥을 찾아봤으나 마땅한 혈관이 없음', 'PICC 통한 채혈을 시도했으나 역류가 잘 되지 않고

육·해·공 및 3사와 간호사관학교 등 각 군별 사관생도의 교칙 위반이 도를 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각 군 사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개 사관학교 생도들의 교칙 위반 건수가 861건에 달하고, 퇴교 처분을 받은 생도도 1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퇴교 처분을 받고 교문을 나선 생도는 3사관학교가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육사가 30명, 해사가 11명, 공사와 간호사가 각 8명이었고, 퇴교 처분을 받은 사유로는 음주·흡연이 36건, 부정행위가 16건, 이성교제가 10건, 절도·폭행·폭언 8건 순이었다. 각 사관학교 별 교칙 위반 건수는 공군사관학교가 3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사관학교가 173건, 육사가 136건, 해사가 132건, 간호사가 32건으로 조사됐다. 또 교칙위반 사유로는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시험

# A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하루에도 수백명의 (예비)창업가들이 찾아와 상담을 원한다. 투자 정보를 묻고 투자자 연결도 요청한다. 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쌓은 인맥을 통해 창업가와 투자자의 다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는 '부정 청탁'이 될 수 있다. # B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 설명회(IR)를 연다. 스타트업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센터는 내부 선발과정으로 뽑은 스타트업은 물론 다른 스타트업에도 IR 참여 기회를 부여해왔다. 가능한 많은 스타트업에게 폭넓게 지원해주기 위해서다. 이제는 위험한 짓이다. 별도로 선정·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이 역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서다. 박근혜 정부 대표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김영란법에 직격탄을 맞았다. 아이디어에 승부를 걸고 시작한 창업가들에게 투자·R&D(연구·개발) 지원금·유통 판로 개척 등 전방위적 지

발전5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0년부터 소포제(거품 제거제)로 바다에 뿌린 독성 유해물질 '디메틸폴리실록산'이 2230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발전소 대상 소포제 사용현황 전수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남동발전은 555톤, 중부발전은 719톤, 서부발전은 242톤, 남부발전은 452톤, 동서발전은 233톤, 한수원은 29톤의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소포제에 함유시켜 바다에 배출했다. 소포제는 발전소가 냉각수를 배출 할 때, 바닷물과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물질이다. 소포제에 포함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어류는 물론 사람에게도 호흡기 및 생식능력 손상 등을 일으키는 유해한 물질이다. 2008년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은 '유해액체물질'로 분류, 해양배출을 제한해야하는 'Y 물질'로 명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6년6개월 동안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

국세청이 지난달 7일 국회비준을 통과한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과 관련 국내 금융기관들에 오는 11월말까지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또 이를 오는 12월에 미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우리 국민 계좌정보와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양국간 역외 탈세자 추적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7일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국내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에 FATCA 관련 국내 비거주 미국인과 법인 계좌정보를 일괄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했다”면서 “12월중 미국측이 보유한 우리 거주자(국민)의 계좌정보와 교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연내 교환이 가능하도록 미국 측과 최근 합의했으며 미국측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만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교환되는 정보는 한미양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대국 거주자의 2014년, 2015년도 귀속 계좌정보다. 협정에 따르면, 우리 과세당국은 미국내 은행에 연간이자 10달러(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미약품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오는 18일 금융부문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미약품은 미국 제약사와 약 1조원 규모의 계약을 했다고 호재성 공시를 한 이후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은 취소됐다는 사실을 장 개장 후 30분 늦게 늑장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술수출 해지라는 대형 악재를 미리 취득하고도 뒤늦게 내보내 일반 투자자들의 큰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악재 공시 직전 공매도가 폭발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나며 내부정보 이용과 불공정거래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전날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로 불거진 공매도 공시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매도, 공시와 관련된 문제와 상황들을 분석해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7일 간부회의를

고(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서울대병원 레지던트 권모씨가 사흘째 외부와 접촉을 끊고 있다. 병원에서는 권씨의 정상 근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 권씨는 서울대병원에서 백씨 입원 사유를 '경찰 물대포에 맞아서'라고 서면기록을 남긴 유일한 의사로 드러났다. 백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국내 대표병원인 서울대병원도, 담당 의사도 모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권씨 지인들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권씨는 4일을 기점으로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없앤 데 이어 이날까지 외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매우 가까운 지인들도 연락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권씨가 연락을 끊은 건 맞지만 병원에서 따로 권씨와 접촉하거나 소재 파악을 위한 시도는 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근무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가 돌연 외부와 접촉을 피하자 '키맨

늑장공시 논란을 빚고 있는 한미약품(이하 한미) 의 계약 상대방 베링거인겔하임(이하 BI)이 이미 지난 8월 말기암 환자 치료제인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의 임상시험 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은 기술수출 계약해지 시점을 9월29일 공시 당일 통보 받고 알았다는 주장이지만 계약 주요 내용이었던 BI의 임상시험 진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계약이 해지될 것을 몰랐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BI가 한미와의 기술계약해지 논의를 사전에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단독]獨 베링거인겔하임, "첫 계약해지 통보, 9월29일 맞다" )했음에도 계약해지 시점 인지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제공한 한미와 BI가 공동으로 지난 8월23일 DMC(Data Monitoring Committee·임상시험 관리 기구)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BI는 더 이상 신규 임상환자를 받지 않

제주도 내 중국인 취특 토지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중국인 소유 건축물 중 대다수가 숙박시설로 파악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7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제주도 내 중국인이 점유한 토지는 올 8월 현재 975만㎡ 규모다. 2011년 142만㎡에서 6.9배 증가했다. 취득 금액은 1조263억원으로 2011년 590억원에서 17.4배나 증가했다. 이는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 중 면적으로는 43%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72%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다. 중국에 이어 미국, 유럽, 일본 순으로 제주도 땅을 구입했다. 토지 뿐 아니라 건축물 역시 중국인은 2075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숙박시설이 1578건, 주거용이 373건이다. 건축물 중 숙박시설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체류하는 것을 넘어 제주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활발히 펼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호 의원은 "제주도 땅과 건물에 대한 중국인 투자가 급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추진한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내수위축 등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정부는 평가를 진행하면서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각종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김영란법 시행 후인 올해 4분기(10~12월) 고용동향을 토대로 오는 12월에 발표할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특별 고용대책을 넣을 방침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말 ‘김영란법 시행 후 고용·노동시장(가칭)’을 내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고용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며 “반드시 예산 사업이 아니더라도 김영란법처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규제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영향평가란 정부가

늑장공시 논란을 빚고있는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해지와 관련해 계약상대방인 독일 제약업체인 베링거인겔하임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베링거인겔하임이 밝힌 내용은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 기술수출 계약해지 논의를 한미약품과 사전에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도 지난달 29일이 맞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시점에 대한 의혹이 있었으나 한미약품의 해명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해관계가 없는 글로벌 제약사의 내용 확인으로 한미약품이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 베링거인겔하임 본사는 지난 5일(독일 현지시간) 머니투데이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사내 조직이 기술수출 계약 해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미약품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오후 7시7분(현지시간 오후 12시7분)에 한미약품에 이메일로 올무티닙 기술수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통보시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한미약품

POSCO(포스코)가 인도에 4번째 냉연 가공센터를 준공하며 자동차생산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포스코는 6일(현지시간) 인도 구자라트주 아메바다드지역 사난드공단에 냉연 가공센터인 IAPC(India Amebadad Processing Center)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성기웅 포스코인디아 대표법인장과 인도 현지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냉연 가공센터는 코일 형태의 냉연재를 고객사 요구에 맞춰 폭 절단(시어링), 길이 절단(슬리팅), 성형 절단(블랭킹) 등 1차 가공해 납품하는 곳이다. 소재 보관 및 운송 등 물류 서비스도 일부 담당한다. IAPC는 2006년 준공한 뿌네 IPPC, 2007년 준공 델리 IDPC, 2010년 준공 첸나이 ICPC에 이은 포스코의 인도 내 4번째 가공센터로 연산 12만톤 규모다. 자동차 강판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주로 포드와 타타 등 인도에 진출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고객으로 삼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