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학용, 2012년 이후 사관생도 교칙위반 징계 861건...5대 위반사유 전체 41%
육·해·공 및 3사와 간호사관학교 등 각 군별 사관생도의 교칙 위반이 도를 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각 군 사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개 사관학교 생도들의 교칙 위반 건수가 861건에 달하고, 퇴교 처분을 받은 생도도 1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퇴교 처분을 받고 교문을 나선 생도는 3사관학교가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육사가 30명, 해사가 11명, 공사와 간호사가 각 8명이었고, 퇴교 처분을 받은 사유로는 음주·흡연이 36건, 부정행위가 16건, 이성교제가 10건, 절도·폭행·폭언 8건 순이었다.
각 사관학교 별 교칙 위반 건수는 공군사관학교가 3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사관학교가 173건, 육사가 136건, 해사가 132건, 간호사가 32건으로 조사됐다.
또 교칙위반 사유로는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시험 부정행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생도간 비방이 32건, 음주 및 흡연이 16건 순이었고, 해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비방 등 생도답지 않은 언사가 26건, 과업 및 수업불참이 21건, 미보고 및 지시사항 위반이 20건으로 나타났다.
공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사복반입이 90건으로 가장 높았고, PC보안규정 위반이 51건, 휴가 중 여행금지국 방문이 41건이었다.
3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음주 및 흡연이 43건, 구타 및 폭언이 22건, 명예실천기준 위반이 17건, 간호사관학교는 금전 등의 부당취득이 8건, 귀대지연이 7건, 이성문제가 5건 순이었다.
5개 사관학교에서 가장 많은 교칙 위반 사유는 사복반입이 10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음주 및 흡연이 77건, 시험 부정행위가 60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칙위반 중 사복반입·음주흡연·부정행위·품위유지·보안위반과 같은 5대 위반사유가 전체 위반 사례의 41%를 차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안보의 선봉에 서야 할 사관생도들의 교칙 위반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 보다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리더들의 엄격한 자기 절제와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