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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를 완전한 한글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 도메인의 등록건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글도메인 등록건수는 지난해 10만6000여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 34만9000여건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글도메인은 '(한글).kr'과 '(한글).한국'의 두가지 형태로 서비스 되고 있다. 예를들어 청와대 홈페이지의 한글 주소는 '청와대.한국'이다. (한글).kr은 제도 시행 초반인 2011년도에 13만8000여건에서 2016년도 6만3000여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한글).한국' 도메인도 21만건에서 4만2000건으로 80%급감했다. 게다가 실제 등록대비 한글 도메인의 사용 현황은 6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글).한국' 도메인의 경우 4만2000여건이 등록돼 있지만 실제 사용되고 있는

'올리타 쇼크'를 겪은 한미약품이 내부 '입단속'에 나섰다. '늑장 공시'에 따른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회사 내부로부터 불필요한 정보가 새 나갈 경우 의혹을 더욱 키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4일 이관순 대표이사 명의로 전 직원에 보내는 공지를 회사 인트라넷에 게재했다. 이 대표는 공지를 통해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첫 번째 신약인 올리타가 외부 환경 등으로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 대해 대표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최근 사안에 동요하지 말고 각자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 500자 분량의 공지는 "한미약품은 어려운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바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됐다. 제약업계는 한미약품이 금융당국의 주식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

고(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서울대병원 3년차 레지던트 권모씨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권씨 지인들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권씨는 전날 오후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없앤데 이어 이날부터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 권씨와 함께 근무하는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날 권씨의 출근 여부를 묻자 "자리에 안 계신다. 연결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은 "(권씨가) 출근하지 않은 사유도, 정상 출근 여부도 공식적으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사망진단서와 관련한 연락이 자신에게 몰리자 부담을 느껴 4일 오후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권씨는 지인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대신 권씨는 새로 만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프로필에 묘한 메시지를 올려놨다. 권씨가 올린 메시지는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이다. 한 꼬마가 주인공에게 숟가락이 휘는 모습을 보여주며 "숟가락을 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세계 전기차 선도 브랜드 '테슬라'(Tesla)가 서울 내 첫 플래그십 매장을 수입차 격전지 강남 청담동(영동대로)에 열기로 확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적인 전기차를 앞세워 기존 고급 수입차 브랜드들과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선전 포고인 셈이다. 5일 자동차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한국법인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는 서울 청담동 131-11에 위치한 건물에 지난달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입주하는 내용으로 보증금(전세금) 5억원 규모의 임대차 계약(전세권 설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전체 공간을 전시장·사무실 등으로 이용하게 된다. 최근 테슬라는 홈페이지 채용정보에도 한국 근무지를 '서울 강남 보라티알(Bora TR)'이라고 구체적으로 표기했는데 보라티알은 이 건물의 현 소유주다. 이 빌딩은 원래 2006년까지 페라리·마세라티 국내 공식 딜러사였던 쿠즈플러스가 자동차 전시장 용도로 특화해 세워 지역 랜드마크로 유명세를

대한항공이 전세기 용도로 보유중인 항공기 5대 중 3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가용 비행기로 쓰이고 이 가운데 1대는 한진해운이 위기로 치닫던 올 8월 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진해운이 생존의 기로에 섰을 때 회생 책임이 큰 그룹 오너가 대당 가격만 최소 800억원짜리 전용기를 샀다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회장은 오늘(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각각 12~16석 규모의 비즈니스 전세기를 적어도 5대 보유중이다. 민간기업에 전세기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다. 이 가운데 올 1월 각각 도입한 봄바르디어 BD700-1A10(글로벌 익스프레스) 1대, 보잉 B737-700(보잉비즈니스제트) 1대는 지난해 삼성그룹이 전용기로 쓰다가 매각한 전세기다. 이들을 제외하면 2010년 도입한 B737 기종 1대, 2011년 도입한 BD-700 1대, 가장 최근인 올 8월 도입한 G

농촌진흥청이 10년간 국비를 들여 개발한 국가 지적재산권인 '레스베라트롤'을 민간기업에 1억원에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헐값에 이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레스베라트롤은 농진청이 200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GM벼(유전자변형 벼)로 GMO대표특허로 통한다.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와인, 땅콩 등에서 발견되는 항산화 물질로 레스베라트롤은 항암, 고지혈증, 항혈전작용 등 다양한 약리효과를 지니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2년전 △'레스베라트'톨 생합성 벼 및 이의 용도 △'레스베라트톨'생합성 발아현미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 특허에 대해 각각 1440만원과 4500만원의 실시료를 받고 3년간 특허실시권을 ㈜스마테움에 이전했다. 또 실시료 5400만원을 받고 레스베라트롤 쌀의 항노화 특허실시권을 ㈜바이오센에게 넘겼다. 2012년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차세대바이오

행정자치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이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현재 50%에서 25%로 축소키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같은 평형의 뉴스테이는 지방세가 최대 100% 면제되고 있어서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보다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시책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정책인 뉴스테이를 키우기 위해 민간기업에 과도한 특혜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LH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대거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말 관련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이 ‘정상’으로, ‘2~4개월 미만’이 ‘요주의’로 분류되는데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이 ‘정상’으로, ‘3개월 미만’이 ‘요주의’로 분류된다.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최근 저축은행 대출 증가세가 심상찮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가계대출 규제 차원이라기보다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은행, 상호금융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상호금융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으로 ‘요주의’만 제외하고 은행 기준을 따르고 있는 반면 저

‘대리가입’, ‘깡통계좌’ 등 각종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전 시중은행에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자체 제재하라고 요구했다. 각 은행은 다음달 중순까지 각 위반 사항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내렸는지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ISA 판매 과정에서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자체 제제를 주문했다. 각 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한 조치 수준에 맞게 제재해 결과를 오는 11월15일까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7월에 ISA 판매 실태와 관련해 은행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수준에 따라 은행들이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ISA 가입시 필요한 서류 대부분을 누락했거나 은행원이 고객 대신 서류에 서명해 금융실명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곧바로 제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고객 민원이 제

내년부터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중소기업은 적자를 내고 있더라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기준을 기술력 중심으로 재정립해 그동안 취약한 재무상황 탓에 소외됐던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정책 수혜 대상에 대거 포함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새로운 기준을 금융권의 신용위험평가에 확대 적용, 그동안 한계기업으로 낙인 찍혀 신용경색에 빠진 중소기업도 상당수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 및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현행 중소기업의 정책 자금 집행 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한계기업' 기준을 기술성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과 산업은행·기업은행과 7개 시중은행이 설립한 한국기업데이터가 중기청의 의뢰로 지난 7월부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650만개에 달하는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서 시험재배 중인 유전자변형농작물(GMO)이 외부로 쉽게 유출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GMO가 외부로 유출되면 농가의 피해와 건강안전 위협은 물론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실으로부터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입수한 동영상에 따르면 엄격히 관리돼야 할 시험재배 장소의 출입구가 열쇠파손 등 관리소홀로 외부침입이 가능했다. 황 의원실 관계자가 GMO 시험재배 장소의 출입을 위해 열쇠잠금 번호 해제를 시도했지만 열쇠파손으로 이미 잠금 번호가 해제된 상태였다. 문을 열고 시험재배 장소 구역을 침입하자 시험재배 GMO벼 품종이 나열돼 있었고 얼마든지 작물을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GMO 벼를 시험개발하는 장소가 일반 벼재배 농가와 불과 5m도 차이가 안나거나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꽃가루가 날리거나 새가 낱알을

최근 청와대의 압력설 등에 시달리던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자금 모금책이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격적으로 해산하기로 한 가운데, K스포츠의 해산절차의 위법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재단설립 논란의 중심에 선 전경련은 30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10월 중으로 해산하고, 문화와 체육을 아우르는 750억원 규모의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단법인 해산의 절차는 이사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돼 있으나, K스포츠의 경우 현재 이사진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재단법인 해산의 이사회 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이 없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지만, 재단법인은 민법과 재단법인 정관에 따라 행정관청의 허가취소가 있거나 이사회의 해산 결정이 필요하다. 전경련이 이런 근거를 무시한 채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는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