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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이 ‘정상’으로, ‘2~4개월 미만’이 ‘요주의’로 분류되는데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이 ‘정상’으로, ‘3개월 미만’이 ‘요주의’로 분류된다.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최근 저축은행 대출 증가세가 심상찮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가계대출 규제 차원이라기보다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은행, 상호금융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상호금융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으로 ‘요주의’만 제외하고 은행 기준을 따르고 있는 반면 저

‘대리가입’, ‘깡통계좌’ 등 각종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전 시중은행에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자체 제재하라고 요구했다. 각 은행은 다음달 중순까지 각 위반 사항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내렸는지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ISA 판매 과정에서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자체 제제를 주문했다. 각 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한 조치 수준에 맞게 제재해 결과를 오는 11월15일까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7월에 ISA 판매 실태와 관련해 은행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수준에 따라 은행들이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ISA 가입시 필요한 서류 대부분을 누락했거나 은행원이 고객 대신 서류에 서명해 금융실명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곧바로 제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고객 민원이 제

내년부터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중소기업은 적자를 내고 있더라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기준을 기술력 중심으로 재정립해 그동안 취약한 재무상황 탓에 소외됐던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정책 수혜 대상에 대거 포함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새로운 기준을 금융권의 신용위험평가에 확대 적용, 그동안 한계기업으로 낙인 찍혀 신용경색에 빠진 중소기업도 상당수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 및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현행 중소기업의 정책 자금 집행 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한계기업' 기준을 기술성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과 산업은행·기업은행과 7개 시중은행이 설립한 한국기업데이터가 중기청의 의뢰로 지난 7월부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650만개에 달하는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서 시험재배 중인 유전자변형농작물(GMO)이 외부로 쉽게 유출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GMO가 외부로 유출되면 농가의 피해와 건강안전 위협은 물론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실으로부터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입수한 동영상에 따르면 엄격히 관리돼야 할 시험재배 장소의 출입구가 열쇠파손 등 관리소홀로 외부침입이 가능했다. 황 의원실 관계자가 GMO 시험재배 장소의 출입을 위해 열쇠잠금 번호 해제를 시도했지만 열쇠파손으로 이미 잠금 번호가 해제된 상태였다. 문을 열고 시험재배 장소 구역을 침입하자 시험재배 GMO벼 품종이 나열돼 있었고 얼마든지 작물을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GMO 벼를 시험개발하는 장소가 일반 벼재배 농가와 불과 5m도 차이가 안나거나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꽃가루가 날리거나 새가 낱알을

최근 청와대의 압력설 등에 시달리던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자금 모금책이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격적으로 해산하기로 한 가운데, K스포츠의 해산절차의 위법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재단설립 논란의 중심에 선 전경련은 30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10월 중으로 해산하고, 문화와 체육을 아우르는 750억원 규모의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단법인 해산의 절차는 이사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돼 있으나, K스포츠의 경우 현재 이사진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재단법인 해산의 이사회 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이 없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지만, 재단법인은 민법과 재단법인 정관에 따라 행정관청의 허가취소가 있거나 이사회의 해산 결정이 필요하다. 전경련이 이런 근거를 무시한 채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는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국도 3호선 ‘의정부 자금~양주 화천’ 구간. 총 연장 12.6km의 이 국도는 사업기간이 당초 1999년부터 2004년까지였지만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차일피일 지연돼 지난해에서야 겨우 완공됐다. 공사기간이 6년에서 17년으로 세 배 가량 늘어나면서 추가로 투입된 예산만 227억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총 사업비는 당초 1617억원에서 1844억원으로 14% 이상 불어났다. 부실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으로 공사기간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면서 쓰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10년간 전국 국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부족, 보상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하 공기) 연장을 초래해 추가로 투입한 예산이 무려 4251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한 해 425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추진 시 예산편성 및 운용계획 등 사전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29일 서울 삼성서초사옥에서 전격 회동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간 가량 손회장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회동 후 오후 2시 30분경 삼성 서초사옥 로비까지 내려와 1명의 수행원만을 대동한 손정의 회장을 배웅했다. 장시간 대화 끝에 깎듯이 머리를 숙이며 손회장을 배웅한 이부회장은 손 회장과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별 다른 얘기는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손 회장이 국내에 다른 주요 일정이 있어 한국에 들른 상황에서 잠깐 만났다는 의미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손회장은 3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최근 소프트뱅크가 영국의 모바일 반도체 특허기업 ARM을 약 320억달러(약 36조원)에 인수하고, 손 회장이 AI(인공지능)와 자율주행차 등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날 회동에서 손회장과 이부회장은 미래 성장동력인 AI와 자율주행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삼성서초사옥에서 전격 회동한 것은 전세계 모바일 및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두 글로벌 거대기업간의 본격적인 '협력'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2시간이 넘는 동안의 장시간 회동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과 손 회장은 매년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집결하는 '비공개 모임인 선밸리 컨퍼런스'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자주 얼굴을 맞대왔다. 두 사람은 2011년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회장의 추도식에 참석한 40명 중 유이한 아시아인이었다. 소문난 골프광인 손 회장은 한국 기업가 중 골프 맞수로 이 부회장을 꼽을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회장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이 부회장을 직접 찾아와 단독으로 회동한 것은 단순한 친분이 아닌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일 가능성이 높다. 양사간 사업 제휴, 거래 등 최고경영자 레벨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여파가 금융권까지 미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회사의 대인보상 담당직원 2080명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 중인 12개 손해보험회사의 대인보상 담당직원 총 2080명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관련 업무를 할 때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1978년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때 피해를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메리츠·롯데·한화·BNP파리바카디프·MG·KB·악사·더케이손보, 동부·삼성·흥국화재, 현대해상 등 12개 손해보험사가 보장사업을 위탁해 맡고 있다. 김영란법은 정부가 위임한 권한이나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을 공무

정부가 최근 5년 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90억원 이상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2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총 47개 정부부처의 '최근 5년 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징계인원 총 8377명 중 42.8%에 해당하는 3588명에게 90억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징계 유형별 성과급 현황을 보면, 경징계인 견책 3697명 중 2274명(61.5%), 감봉 2087명 중 1245명(59.6%) 등 총 5784명 중 60.8%인 3519명에게 성과급 89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339명 중 62명(4.6%), 강등 257명 중 7명(2.7%) 등 69명에게까지 성과급 1억4900여만원이 지급됐다. 징계 공무원 중 절반 가까운 인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징계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고 이용호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진 등 비상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원전사고인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장비 가운데 약 80%가 제대로된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9일 한국원자력기술원(KINS)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원자력기술에 대한 '공급자 등 검사보고서'(이하 보고서)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운전중인 원전 24개에 설치된 596개의 피동형수소제거장치(PAR, 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 가운데 81.5%인 486개가 내환경검증 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PAR은 연료봉이 녹아 수소가 격납고를 채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백금과 팔라듐의 촉매작용을 이용해 원자로 격납고 내부의 수소농도를 저감시키는 장치다. 별도의 전원이나 조작이 없어도 자동으로 수소를 흡수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정전으로 수소제거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결국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에 따른 골프장 등 내수업계의 충격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민정서와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변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전국 골프장들의 '부킹(예약) 절벽'이 발생했다"며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건 내년부터"라며 "국회에서 올해 중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샵 만찬 자리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대통령은 "골프를 치라고 했는데 왜 안 치느냐"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