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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압수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조사 건수가 최근 5년 간 10만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관련 자료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불법 수사가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2011~2016년 연도별 디지털포렌식 건수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2011년 7388건에 불과했던 디지털포렌식 건수가 지난해엔 2만4295건으로 세 배 이상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8월 현재 벌써 2만건을 초과해 올 한해에만 3만건 이상의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포렌식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정보가 있는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모바일 기기가 일상화되고 각종 사이버

우리은행 지분 매각 본입찰이 예정보다 앞당겨진 11월 11일에 치러진다. 낙찰자는 11월 14일 확정된다. 또 투자의향서(LOI)를 낸 18곳 중 대다수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원하는 전략적투자자(SI)로 입찰 의사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알려진 곳 외에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자산운용도 LOI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담당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매각 관련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 확정했다. 공자위는 우선 본입찰 일자를 11월 11일로 정했다. 연내 매각 작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당초 예정했던 11월말보다 보름 이상 일정을 앞당겼다. 예비입찰 참여자들은 이번주부터 다음달말까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실사 기간이 종료됐더라도 본입찰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면담 등 실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공자위는 11월11일 본입찰 직전 공자위 회의를 열고 낙찰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논의해 결정한다. 이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난 5~6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이후 '코리아에이드(Korea-Aid)' 사업을 위해 배치한 차량 10대의 사업 시행일 차량 운행률이 51.2%로, 순방 당시에 비해 절반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 역시 비빔밥, 케이팝(K-pop) 영상 등에서 급히 변경되는 등 졸속으로 기획된 사업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외교부의 '코리아에이드 차량 운행 내역'에 따르면, 코리아에이드의 각 부문 사업을 위해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에 각 국가별로 10대씩 배치된 차량들이 박 대통령 순방 이후 지난달까지 운행된 횟수는 총 26일 133대에 불과, 박 대통령 순방 당시 모든 차량이 운행됐던 데 비해 약 51.2%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문화(영상) 차량 한 대만 달랑 사업을 진행한 날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아에이드는 외교부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년 이상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민연금 임대사업을 찬성했던 정부 인사에는 박근혜 정부 첫 경제팀 멤버였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포함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200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국민연금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도 국민연금의 임대주택·보육시설·실버타운 등 공공투자 추진을 적극 찬성했다. 재경부는 오히려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분석한 임대주택사업 수익률 전망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 복지부는 2006년 기준으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내부수익률 7.18%, 30년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내부수익률 6.0%를 예측했다. 이 회의에

중국산 저질철근 1600톤이 'KS인증' 마크을 달고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저질철근으로 만든 건물은 지진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 관련법 정비도 시급하다는 평가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타이강(Taigang)강철과 신창다(Xinchangda)강철의 철근 1600톤이 모두 KS인증 마크가 붙은 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통물량중 상당수는 지난해 10월 KS인증이 취소된 타이강강철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1600톤은 약 99m²(30평) 아파트 320채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이찬열 의원실측은 최근 인천항 부두 창고를 관세청 직원들과 함께 방문해 이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무렵 총 4200톤이 수입됐던 해당 철근들은 현재 현재 인천항에는 약 2600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미 건설현장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의원에 따르면, 타이강강철의 철근은 지난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연신율(끊어지지 않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부채감축과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4년 도입한 공공임대리츠가 미계약 비상에 걸렸다. 특히 지방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공급 가구 5채 중 1채 이상이 입주자 모집에 실패하는 등 미달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임대리츠 미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입주자 모집에 나선 공공임대리츠의 공급가구 수는 전국 총 2만4877가구(지난 22일 기준)에 달한다. 이중 아직까지 입주자를 찾지 못한 미계약 가구는 3296가구로 전체 13.2%를 차지한다. 10채 중 1채는 입주자 모집에 실패한 셈. 지난달 말 기준 일반 공공임대주택(분양주택+10년 임대주택)의 미계약률(미분양률)이 6%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지방의 미계약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전체 5229가구 중 20.2%인 1054가

박근혜정부들어 국토교통 관련 박물관만 3000억원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레저시설과 연계한 국립하천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국토 교통 관련 박물관은 사업마다 갈등을 겪고 있는데다 하천박물관은 4대강 홍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하천박물관(가칭) 추진방안'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하천 및 국가 물관리 정책의 홍보 및 이미지 재고 등을 목표로 한 국립하천박물관 설립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수자원정책국장의 결재까지 끝난 상태다. 현재까지 박근혜정부서 추진하는 국토교통 관련 박물관은 굵직한 것만 4개다.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예상되는 철도박물관은 2014년 공모를 추진하다 올해 공모를 중단했다.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다.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의왕시 등이 뛰어들면서 '제2의 신공항 사태'로 평가받기도 했다. 188억원의 사업비가 계

서강대가 남양주캠퍼스 건립에 투입될 1141억원 중 80%(912억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막대한 적자를 떠안게 될 것이라는 내부 검토보고서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 따르면 서강대가 캠퍼스 조성비용을 80% 가량 마련하더라도 10년 후부터는 적자가 발생한다. 자금조달율이 60%까지 떨어지면 손해는 최대 283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새 캠퍼스 착공을 1년여 앞둔 현재까지 서강대가 마련한 기금은 동문의 기부약정액 334억원에 불과하다. 25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서강대 남양주 프로젝트 검토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 서강대 법인이사회가 남양주캠퍼스 이전의 재무적타당성을 위해 꾸린 TF팀이 5월쯤 작성했다. TF팀 위원으로는 본부 측 인사인 정현식 기획처장부터 재무전문가와 예수회 관계자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TF팀은 학교가 제시한 남양주캠퍼스 건립·운영비용 조달 계획의 실현이 상당 부분 불투명하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소외지역의 '출산 난민'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최근 6년간 총 238억원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분만취약지 민간의료기관들이 여전히 산부인과 의료진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출산 난민'은 거주지에 분만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임신부가 아이 낳을 병원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상황을 일컫는다. 주로 시골, 외딴 섬 등 소외지역이 해당되는데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거주지에 분만 의료행위를 맡을 산부인과 의료진이 없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25일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만취약지 민간의료기관은 공공병원에 비해 의료진 교체 비율이 간호사 3.6배, 의사는 1.8배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잦은 의료진 교체는 지역 임신부에게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출산 난민'이 생기는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5년 새 2.3배로 늘었지만 보육교사의 안전교육은 매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 기간 숨진 아이만 55명에 달한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 1명당 보육교사 수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으로부터 입수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어린이집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55명이다. 이중 8건은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었고 36건은 원인조차 알 수 없었다. 나머지는 익사, 질식, 기도폐쇄 등이었다. 2015년 어린이집에서 다친 아동 수는 6786명으로 2011년 2992명에서 2.3배로 증가했다. 2015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은 부딪힘이 2473명, 넘어짐 2396명, 기타 1136명, 끼임 219명, 떨어짐 164명, 화상 141명, 이물질 삽입 117명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삼성 에버랜드 노조(금속노조 삼성지회) 간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본지 8월30일 보도 "T팬티 언제입나" vs "거짓말", 에버랜드서 무슨 일? 참고) 2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강제추행 혐의로 삼성지회 간부 김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올해 3월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한 중식당에서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알바생) A씨(여)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조리사로, A씨는 주방보조로 일했다. A씨는 3월25일 회사에 김씨의 추행사실을 알렸다. 회사 자체조사에서 가해 혐의자는 김씨를 포함해 파견직 조리사 장모씨, 다른 주방보조 알바생 김모씨 등 3명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결국 회사의 징계를 받아 해고됐고 장씨와 알바생 김씨도 일을 그만뒀다. 회사에 신고한 A씨는 4월 초 경찰에도 김씨 등 3명을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김씨 등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 보건당국이 C형간염과 문신·피어싱·불법 치과시술간의 연관성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인구대비 유병률이 높은 전북 순창지역에 우선 실시된다. 각각의 행위와 C형간염 유병률의 상관관계가 확인될 경우 보건당국은 C형간염 유병률이 높은 다른 10여개 도시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유병률을 높인 원인이 밝혀지면 그 지역에서의 C형간염 확대를 막기 위해 '원인행위 중지 권고'를 내리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연말 인구대비 C형간염 유병률이 높은 순창지역에 이같은 표본조사를 시범 실시한다. 순창지역의 C형간염 유병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다. C형 간염을 전문 치료해온 이 지역 한 의원은 집단발생 의원이라는 오해를 사는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대한간학회측 자료에 따르면 2009년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 보유율은 순창이 포함된 전북이 0.97%로 전국 시&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