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K팝·비빔밥 등 사업내용도 급히 현지화 선회…이태규 "보여주기식 급조된 사업 자인한 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난 5~6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이후 '코리아에이드(Korea-Aid)' 사업을 위해 배치한 차량 10대의 사업 시행일 차량 운행률이 51.2%로, 순방 당시에 비해 절반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 역시 비빔밥, 케이팝(K-pop) 영상 등에서 급히 변경되는 등 졸속으로 기획된 사업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외교부의 '코리아에이드 차량 운행 내역'에 따르면, 코리아에이드의 각 부문 사업을 위해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에 각 국가별로 10대씩 배치된 차량들이 박 대통령 순방 이후 지난달까지 운행된 횟수는 총 26일 133대에 불과, 박 대통령 순방 당시 모든 차량이 운행됐던 데 비해 약 51.2%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문화(영상) 차량 한 대만 달랑 사업을 진행한 날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아에이드는 외교부에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원조함과 동시에 한류를 전파하겠다며 박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추진했던 이른바 '한국형 이동식 원조사업'으로, 트럭 등 차량을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진료나 식품, 영상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코리아 에이드가 개발도상국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업이라기보다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홍보 이벤트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박 대통령의 순방 이후 사업계획을 다수 변경해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됐다.
외교부는 당초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3국에 보건(검진차량 1, 앰뷸런스 2) 차량, 음식(조리트럭 3, 냉장트럭 1) 차량, 문화(영상 1) 차량, 지원 차량 2대 등 총 10대를 월 1회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회성 사업'이라는 지적에 사업 시행 주기를 월 1회에서 월 4회로, 한국에서 1년 시행 이후 수원국으로 차량 등을 이관하려는 계획도 2년 시행 후 이관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은 아무 공문이나 공식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이뤄졌으며, 사업추진단은 대통령 순방 이후 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국제개발협력계획에 반영돼있지 않았던 박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추진된 졸속 사업이란 의혹이 확인된 셈이다.
또한 '한국형 홍보사업'이란 비판에 따라 비빔밥 등 한식을 현지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케이팝(K-pop), 한국영화, 평창올림픽 등을 상영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제작 보건 영상으로, 한식 대신 현지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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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코리아 에이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재외공관과 KOICA 현지 사무소 측으로부터 '사업이 타당하다', '한국 ODA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형식적 답변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순방 직후 코리아 에이드 사업 차량 운행률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은 예산과 인력은 한정돼있음에도 '박 대통령을 위한 일회성 사업'이란 지적에 사업 횟수를 무리하게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리아 에이드는 국제개발협력 계획에 전혀 없었던 사업이 급조되었다는 점, ODA 사업이라며 한류 홍보를 하려 해 개발의 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과 같은 국제사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렇듯 급하게 사업을 변경한 것은 졸속 사업인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