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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야 의견 차이가 큰 농어업 관련 법안 4건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해당 법안이 여당과의 합의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4건을 여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입장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의 입법 절차에서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 간 이견이 큰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을 위해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을 검토 대상에 올렸다. 보험사가 옛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약정보다 많은 해지환급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방법이다. 갈아탈 때 별도 심사도 받지 않는다.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도수치료·주사제 등을 본인 부담없이 사실상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1~2세대 실손보험 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로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보험개혁회의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보험계약 재매입제도가 될 전망이다. 비급여 의료비를 횟수제한, 본인 부담금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는 1~2세대 실손보험을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계약 재매입 제도는 부채 구조조정의 방식으로 일본, 벨기에 등 해외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주고 해당 계약을

서울 관악구 도로 한복판에서 본인 차량을 부수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아침 8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폰으로 차량을 수차례 내리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민 등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은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향해 "경찰을 부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도로 한복판에서 행패를 벌이면서 한동안 버스와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항의한 한 중년 남성과도 고성을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 차를 부순 것이라 재물손괴 등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말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통신비가 다른 나라들보다 비싸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다. 특히 최근 'LTE 요금 인하'를 압박한 정부가 전날 OECD 보고서를 소개하면서도, 정작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9일(현지시간) 공개된 'OECD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는 지난해 8월 기준 38개 회원국의 통신요금을 비교·분석했다. OECD가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서 국제 통신요금 비교 결과를 내놓은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OECD는 이동통신에 해당하는 모바일 음성·데이터(MVD) 요금을 제공 구간에 따라 비교했는데, 월 '100통화(call)+데이터 500MB'의 경우 38개국 평균 요금이 14.6달러(USD)였다. 요금이 가장 싼 국가는 프랑스(6.6달러)였으며, 한국은 7.3달러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저렴했다. '300통화+1GB' 구간에서도 마찬

카카오가 재택근무 주 1회 부활을 포함한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다시금 AI(인공지능)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카카오 노사 합의안은 직원들의 자율성을 보다 많이 보장하면서도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근태관리 방안까지 담아 균형잡혔다는 평이다. 21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사는 최근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뒤 노조원 투표에 부쳤고, 지난 18일 이 합의안이 통과됐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중 78%인 1600여명이 참여했고 찬성률 62%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는 △주 1회 재택근무 도입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인상 △결혼 축하금 50만원 인상 등 그동안 노조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상당수 담겼다. 다만 재택근무가 부활하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측의 고민을 반영해 일정 사전공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태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정신아 대표가 노조에 재택근무 부활과 함께 병행 도입하자고 제안했던 코워크(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형택시 '카카오T 벤티' 확장을 목표로 경쟁서비스인 '타다 넥스트' 기사들을 빼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다 측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불공정행위 등이 있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7~9인승 승합차 기반의 타다 넥스트 기사 일부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카카오T 벤티로의 가맹전환을 요청했다. 타다와 3년간 가맹계약 만료를 앞둔 기사들이 주요 대상으로 알려졌다. 타다 넥스트는 2021년 11월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최초 가맹기사들은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3년 계약이 순차 만료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 기사들에게 직접 전화해 타다의 영업방식을 묻거나 가맹계약 만료시점에 맞춰 '카카오T 벤티로 넘어오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카카오T 벤티 소개, 운임과 매출, 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형택시 '카카오T 벤티' 확장을 목표로 경쟁 서비스인 '타다 넥스트' 기사들을 빼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다 측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불공정 행위 등이 있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7~9인승 승합차 기반의 타다 넥스트 기사 일부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카카오T 벤티로의 가맹 전환을 요청했다. 주요 타깃은 타다와 3년간 가맹계약 만료를 앞둔 기사들로 알려졌다. 앞서 타다 넥스트는 2021년 11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최초 가맹 기사들은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3년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 기사들에게 직접 전화해 타다 영업 방식을 묻거나, 가맹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카카오T 벤티로 넘어오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보

경기도의회가 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나서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반발하며 단체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이 세무사로 확대돼 업무영역이 침해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회는 최근 공인회계사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독려했다. 최운열 공인회계사회장 명의로 발송된 문자에서 "동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는 서울시와 같이 지자체 결산서 검사 정도의 '간이한 검사'로 변경·완화되고 세무사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심각한 직역 침해가 발생한다"며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경기도의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례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정산 성실성 확인'으로 완화해 공인회계

대형 시중은행이 정책성 대출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을 취급하는 영업점의 KPI(핵심성과지표)를 사실상 감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은 자체 재원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 보전도 제대로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어 상품 취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A 대형은행은 지난주 일선 영업점에 KPI 위험조정이익 내 기금대출의 평가기준을 '신규 계좌 역마진 보전'에서 '신규 계좌 역마진 미보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기금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디딤돌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면 해당 역마진을 수치화해 지점의 KPI를 감점하겠다는 뜻이다. KPI 평가 기준 아래에 '위험조정이익'은 통상 은행권 KPI 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배점 비율을 차지한다. 다만 A은행은 시행하자마자 이를 취소했다. 갑작스런 지침 변경으로 일선 영업점에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공문을 받은 영업점들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사업)에 276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수혈한다. 예상을 뛰어넘는 'K-패스' 인기로 예산이 소진돼 환급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엔 올해보다 223% 증액된 K-패스 예산을 담았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K-패스 인기에 벌써부터 예산 부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K-패스 환급 대란' 우려…예비비 투입, 예산 전용해 급한 불 끈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K-패스 사업을 위해 276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한다. 이를 위해 차관회의(11월7일)와 국무회의(11월12일)에서 '202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예비비 수혈에 나선 건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K-패스 이용자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며 지원 예산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해서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K-패스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국민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원전 해체 관련 연구 개발(R&D)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축소 편성되고 있다. 영구정지된 원전의 빠른 해체가 필요하지만 예산 지원이 줄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이 정부안 편성 과정부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3년 연속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상용원전 해체를 위한 현장 맞춤형 해체기술과 원전해체 폐기물 핵종분석, 실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인데 예산투입이 시작된 이후로 증액은 커녕 계획된 예산이 반영된 적이 없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총 34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전 해체 R&D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예산만 2218억원인데 △2023년 427억7000만원 △2024년 645억5800만원 △2025년 524억4500만원 △2026년 287억3600만원 등 R&D 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2030년까지 점차 줄어드는 구조다. 하지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중 한 곳(세브란스)을 가진 연세의료원의 진료수익 적자율이 의료대란 전보다 8배나 커지고, 세브란스병원(신촌)의 경우 올 상반기 진료수익 적자 규모가 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의료대란 이후 발생한 적자분을 메꾸기 위해 '거액 모금 캠페인'과 '기술 이전' 등 진료 외 수익을 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이다. 19일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홀에서 진행된 연세의료원 기자간담회 직후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기자에게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에도 진료수익률은 -0.5%(적자)였는데, 올해 상반기만 -4%로, 진료수익 적자율이 지난해보다 8배나 커졌다"고 토로했다. 진료수익률이 적자라는 건 진료를 볼수록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라는 뜻이다. 연세의료원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세브란스병원(신촌)도 심각하다.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도 이날 기자에게 "상반기 세브란스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