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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이유로 통합을 고려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인력감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중복에 따른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양사가 자신들의 자리는 보전한 채 새로운 인력 충원을 금하는 방식으로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국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사는 통합을 위해 향후 5년간 3204명의 인력을 감축시키기 위해 이 숫자에 해당되는 인력을 미충원 방식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이 통합 후에도 유지하기로 한 인력은 서울메트로 2501명, 도시철도공사가 703명이다. 통합에 따른 감축 인력을 자연감퇴 방식으로 퇴직을 지연하면서 이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 반대급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에 승진 대상이 되는 인력은 통합 전까지 직급을 유지하되 통합 후에는 용역결과를 반영해 적정 수준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 1. 지난 7월 19일 서울 구파발역에서 A씨는 지하철이 끊겨 택시를 타려 했다. 택시기사는 술 취한 남자 승객들을 데리고 와 A씨에게 합승해서 가야한다고 말했다. 여성 승객인 A씨가 심야시간에 남성 취객들과 합승하는 게 두려워 싫다고 하자 택시기사는 "합승을 안할거면 3만원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말했다. A씨의 목적지는 평소 1만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교통수단이 없던 그는 별 수 없이 택시를 탔고 3만원을 지불했다. # 2. B씨는 지난 7월 28일 밤 11시 50분 서울 이태원동에서 의정부까지 약 1시간 동안 택시를 이용했다. 평소 3만5000원에서 4만원 사이로 나오던 요금이 그날따라 6만600원으로 2배 가까이 나왔다.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왔다고 느낀 B씨는 서울시에 신고했고, 시가 확인한 결과 해당 택시기사는 최단거리가 25km인 목적지를 우회운행을 통해 58km나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택시들이 최근 3년간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했다며

올해 하반기 들어 담배판매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담배세수가 지난해보다 최대 5조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2조 7800억원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액수다. 5일 머니투데이가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지난 9월이후 3, 4분기 및 연간 담배판매량 전망치를 내놓은 국내 5개 증권사(신한·한국·유진·신영·KTB투자증권) 리포트를 집계한 결과 올해 국내 담배판매량은 34억 600만갑에서 최대 35억 6400만갑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 담배판매량(43억 4000만여갑) 대비 -21.7%~-18.8%에 해당하는 것이다. 담배세수는 11조 3013억원에서 11조 8245억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4조 5588억원에서 5조 820억원이 더 걷힌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혔던 올해 담배판매 감소율 20%와 세수효과 5조456억원과 맞아 떨어진다. 담배 한 갑당 세금(부담금 포함)은 3318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담배값 2000원 인상 당

정부의 엉터리 통계로 수출액 잠정치와 확정치가 한달새 1조원 가량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인용해 무역실적과 경제성장률 등 중요 경제지표를 산출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 통계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한국은행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액 잠정치는 465억7000만달러, 한달 뒤 발표된 확정치는 457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달 사이 수출액이 8억3000만달러(약 1조원) 감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7월 경상수지 흑자액도 크게 줄었다. 지난 9월 초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경상수지 흑자액은 101억1000만달러였는데 이달 초 발표된 7월 경상수지 흑자액은 93억달러로 8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수출액 감소분만큼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 셈이다. 특히 철강·석유제품 수출액이 크게 줄었다. 철강제품은 43억5000만달러에서 36억9000만달러로, 석유제품은 32억3000만달러에서 30억8000만달러로 감소했다. 지난 9월 발표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고 부동산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종료일 8개월이 지나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상황에서 기존 전세에 월세를 더한 '반전세' 계약을 맺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소유 동작구 흑석동 모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종료일은 2014년 8월13일이었으나 재계약이 이뤄진 시점은 올해 5월30일이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 A씨는 계약 종료일인 지난해 8월13일까지 임대인인 후보자로부터 재계약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해 '묵시적 계약 연장'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계약종료 8개월 후 재계약을 맺으면서 기존의 전세금에 월세 30만원을 더한 '반전세'로 변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막기 위해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 자료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상 대형 로펌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들의 활동내역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전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감사'용도로 국회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국회가 요구 가능한 자료에 '변호사가 아닌 고위 공직자들'의 로펌내 활동내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관련 규정에 '국정감사'에 대해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한 경우에서 빠져 있어, 법조윤리협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인보드와 액정패널 등 소비자 분쟁이 빈발하는 스마트폰 핵심부품에 대한 AS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우선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보증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조만간 내놓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단체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다.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소비자 불만도 집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가운데 상담 다발 품목 1위(2776건)가 휴대폰과 스마트폰이다. 액정패널 가격은 스마트폰 출고가의 10%, 메인보드는 20~30% 수준으로 알려져 있

새누리당 재선의원들이 전략공천을 반대하고 국민공천을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놓고 청와대와 김무성대표 간에 진행되고 있는 갈등국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4일 PK지역 새누리당 비박계 재선 의원은 "5일 오전 재선의원 20명 안팎이 모여 당의 20대 총선 공천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정확한 장소 및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모이는 의원들은 국민공천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당내 일부가 추진하려 하는 전략공천 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 들어 여당 내에서 재선의원들이 단체로 목소리를 낸 적은 많지 않다. 그만큼 '전략공천'을 둘러싼 여권내 갈등이 당청관계에 있어 중대한 고비라는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 재선 의원들은 지난 7월 국회법 개정을 놓고 당청갈등이 심화되면서 유 전 원내대표 사퇴를 막기 위해 성명을 내

가수 겸 배우 비가 가수 활동을 위한 1인 기획사와 연기자 활동을 위한 에이전트를 병행하는 '이중전략'에 나서 눈길을 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비는 조만간 1인 기획사 설립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는 앞서 알려진 H엔터테인먼트와는 별개 회사다. 비의 이 1인 기획사는 비가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JYP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오랜 시간 인연을 맺은 매니저가 합류한다. 이 회사는 비의 가수 활동과 공연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H엔터테인먼트는 비의 연기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일종의 '에이전트' 개념으로, 이 회사의 대표는 국내 대표 배우들이 소속된 C엔터테인먼트 출신이다. 그는 이 회사에서 굵직굵직한 배우들을 매니지먼트한 경험이 있다. 비는 왜 이처럼 가수 활동은 1인 기획사, 배우 활동은 H엔터테인먼트 구조를 택하게 됐을까. 이는 비의 향후 활동 전략과 맞닿아 있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비는 앞으로 상당 시간 드라마보다는 영화 쪽에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주요 지원 기능이 수원으로 옮겨 간다. 이에 따라 기획, 홍보, 법무, IT서비스 등의 인력도 대거 수원으로 이동한다. 서초사옥에는 미래전략실, 삼성전자의 대외협력 관련 부서가 남고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금융 계열사가 들어온다. 이 같은 계열사와 인력의 재배치는 지배구조 개편, 계열사간 사업 재편에 이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서초사옥에 있는 본사 기능을 주소상의 본사인 수원 영통구로 이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사업장 개념이 강했지만 삼성전자 수원본사는 명실상부한 '본사'로 거듭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초 연말까지 서초사옥 인력의 10%만 수원으로 재배치하려던 데서 최소 30%로 확대됐으며 결국엔 대다수의 인력이 수원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이 최근 감원설에 대해 "그만큼 현장에 가라는 의미 아니겠냐"며 "재배치 수준일 것"이라고

두산그룹이 주요 계열사 사무직 직원들의 연봉을 동결하며 침체에 빠진 제조업 시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올해 오리콤을 제외한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두산DST 등 대부분의 주요 계열사 사무직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생산직의 경우 사업장별로 임단협이 진행 중이지만, 동결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두산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본급을 동결해도 호봉승급분이 올라가는 호봉제와 달리 연봉 동결은 '액수 동결'이 된다. 두산은 매해 6월을 전후로 인사발령이 나기 전 지난해의 고과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상급자와의 면담을 통해 직원들은 자신의 고과를 확정하고 연봉 또는 인센티브에 반영하게 된다. 올해 역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이미 진행했지만, 사무직 연봉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두산 주요계열사들은 전세계적인 제조업 침체에 따라 불황의 늪에 빠져

성동조선해양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채권단에 720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수은이 앞서 단독 지원하겠다고 밝힌 3000억원을 여기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이 같은 지원안을 1일 채권단에 부의했다. 수은은 앞서 지난 5월 자율협약중인 성동조선에 3000억원 단독 지원을 결정한 바 있는데, 7200억원으로 3000억원을 갚고 2019년까지 4200억원을 추가지원 하는 안건을 내놓은 것이다. 수은은 앞으로 더 지원해야 할 금액에 대해선 연내 2600억원을 먼저 제공하고 나머지 1600억원은 추후 지원을 요청했다. 또 부의 안건엔 성동조선 경영정상화를 위해 삼성중공업과 맺기로 한 경영협약에 대한 찬반여부도 포함됐다. 수은은 채권단들의 의견을 이달 중순까지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수은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무역보험공사가 채권단으로 복귀하는 안을 두고 무보와 협상 중이다. 무보는 지난 6월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키로 했으나 무보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