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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이른바 '이학수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르면 12일 공식 발표된다. '이학수특별법'은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통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3명이 얻은 평가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기자회견을 열고 '이학수특별법'으로 불리는 가칭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약 이날 본회의가 개최되거나 의사일정 등의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경우 이후 다시 기자회견 일정을 잡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학수특별법'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1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특정 경

지난해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로 국내에서 대박을 터뜨린 반다이코리아의 CEO(최고경영자)가 15년 만에 교체된다. 일본 최대 완구업체 반다이의 한국 지사인 반다이코리아는 2000년에 최초 설립돼 국내에서 수 많은 캐릭터 완구를 선보이며 눈부신 성장을 일궈왔다. 특히 지난해 다이노포스를 앞세워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반다이코리아가 CEO 교체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다이는 오는 4월 1일자로 에모토 요시아키 CEO 대신 오오마츠 쇼우도우 부사장을 새로운 CEO로 임명할 예정이다. 오오마츠 부사장은 반다이 미국 지사 CEO를 역임하고 반다이코리아로 자리를 옮겨 현재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에모토 CEO는 반다이코리아의 초대 CEO로, 반다이코리아가 국내에서 자리를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2000년 회사 설립과 함께 프라모델 유통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완구 비즈니스를 전개했고, 2002년부터는 파워레인저 상품을 선보이며 성장의 발판을 다

'성형 메카'로 꼽히는 강남구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성형수술 또는 미용시술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이달 중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처럼 법 개정을 추진, 올해 외국인 환자 6만2500명을 달성한단 계획이다. 10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이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 방안 등 내용을 포함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외국인환자유치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강남구가 주도적으로 법령 개정에 나서는 이유는 구가 서울시내 성형외과의 74.8%(320곳)가 몰려있는 '성형특구'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점을 살려 강남구는 민선6기 내에 외국인 환자 1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013년 기준 외국인 환자 수는 4만5535명으로 2012년 대비 30.9%포인트가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세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코 지방이식 등 수술을 받던 중국인 여성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IS(이슬람 국가)사태가 극도로 악화되며, 정부 내에서 내달 이라크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의 국내 기업 참가 여부를 두고 첨예한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외교당국은 우리 정부의 대(對) 이라크 무기 수출 움직임이 알려질 경우 한국인이 ‘IS의 표적’이 될 가능성 때문에 전시회 참가를 만류하는 반면 국방당국에서는 무기 수출에 따른 ‘국익’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는 내달 초 바그다드에서 세계 방산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FIDSAE)'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2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열리는 이 전시회는 이라크 군·경이 필요로 하는 무기들을 직접 세일즈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지나치기 어려운 수출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첫 전시회 당시 국내에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삼성SDS, LIG넥스원 등 18개 업체가 참석했으며, 지난해에도 KAI와 한

70대 노인이 단칸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해온 이 노인은 최근 폐결핵으로 병원신세를 지며 통장 잔고가 27원에 불과했지만 의료비 지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10분쯤 용산구 보광동 한 다세대주택의 1층 단칸방에서 장모씨(79)가 숨진 채 발견돼 인근 주민 황모씨(80·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장씨는 화장실도 없는 5평 단칸방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에 상처가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것으로 보면 노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통장 잔고는 27원에 불과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씨는 1달에 생계비와 주거비, 기초연금 등 총 49만9290원의 정부지원을 받아왔지만 지난달 지원금 가운데 대부분을 병원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달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해 30만원의 병원비를 냈다. 병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전문직의 보수 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 해외 연기금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스타급' 전문가를 확보하고 중·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8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운용전문직의 연간 보수 인상률 한도를 공단 일반직과 분리, 별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직무에 관계없이 정부가 발표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보수 인상률을 일괄 적용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3.8%로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최광 이사장 취임 이후 운용직의 보수체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조직 내부 반발을 겪다 최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인건비는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총액 배정되기 때문에 운용직의 보수 인상률을 높이려면 공단 일반직원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이를 두고 내부 갈등을 빚다 최근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검찰 고위직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법무부는 6일 '검찰의 꽃' 이라 불리는 검사장급 인사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연다. 사정당국 및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 승진 대상자들의 승진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다. 통상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인사 발표가 있지만 주말이 끼어 있어 당일이나 오는 9일쯤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검찰 내 '빅3'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 자리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기존 중수부 기능과 인력이 3차장 산하로 흡수되면서 '빅3' 중에서도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중앙지검장 후임으로는 김경수(55·17기) 부산고검장, 조성욱(54·17기) 광주고검

현재 지자체가 100% 부담하고 있는 '가축 살처분 매몰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정부안이 법제처에 제출됐다. 이르면 다음 달 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지자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출석해 "살처분 매몰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정부안이 법제처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기까지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구제역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50조는 국가나 지자체가 살처분 등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국비 대 지방비의 보전 비율을 보상비는 80대 20, 방역비용은 50대 50, 생계안정비용은 70대 30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 살처분 매몰비용은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주택 원룸에서 한 20대 남성이 외로움을 비관해 연탄불을 피워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4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 원룸에서 A씨(29)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방 창문은 청테이프로 봉인돼 있었으며 휴대용 가스버너로 연탄불을 피워놓은 상태였다. A씨는 하늘을 보고 누운 채 숨져있었다. 어지럽혀진 방안에서는 '주변에 친구도 없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서 외롭다. 집주인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집주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한 달만 살기로 하고 월 70만원에 원룸 계약을 맺었다. 1월 말 월세 지급일에도 연락이 없어 나흘 뒤 집주인이 전화하자 A씨는 '곧 현금으로 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연락이 없고 방에 찾아가도 수일간 인기척이 없자 집주인이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해 잠긴 방문을 열고 A씨를 발견했다. 집주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7

수사기관들의 IT(정보통신)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 확보 관행은 제동이 걸릴까. 2012년부터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통신자료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데다 이미 관련 소송에서 통신사들이 패소한 상태라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 3일 법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건에 대한 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해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영장도 사후통지도 없는 ‘통신자료’=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회원 가입, 해지일자 등 이용자의 인적사항 자료를 말한다. 현재 감청(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지방법원의 발부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당국 4급 이상 관련 공무원의 결제만 있으면 언제든 요청할 수 있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사후 통지를 해야 하는데, 통신자료는 제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가입자 신상정보) 제공 협조요청에 대해 법 개정 요구 등 공동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미 대형 포털들은 법적 근거 없는 수사기관의 정보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관행’에 의존하던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 법무팀 관계자들은 3일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과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법정 소송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통신 3사가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건으로 공동 회의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사들이 대책회의를 열게 된 이유는 지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1월 19일 “통신 3사가 이용자들의 요구에도 수사기관 자료 제공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20만~3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년 전, 참여연대 등이 시민 3명을 대리해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홍차사건'으로 유명한 서일대의 학내 분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2011년 1월 서일대학 설립자인 이용곤 전 세방학원(서일대학 재단) 이사장과 김재홍 이사가 학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전 이사장이 김 이사에게 뜨거운 홍차를 끼얹은 것이 이른바 '홍차사건'이다. 김재홍 이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로, 이 전 이사장이 전횡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언론에 제기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단 이사장의 횡포때문에 개방이사 두 명이 수년째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인 개방이사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 복수의 서일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일대 개방이사 2명은 초창기 3~4번의 회의 참석 이후 2년 가까이 이사회에 발길을 끊었다. 현재 서일대 이사회는 설립자인 이용곤 전 이사장의 둘째아들인 이문연 세방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총7명의 이사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