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재 지자체가 100% 부담하고 있는 '가축 살처분 매몰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정부안이 법제처에 제출됐다. 이르면 다음 달 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지자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출석해 "살처분 매몰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정부안이 법제처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기까지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구제역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50조는 국가나 지자체가 살처분 등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국비 대 지방비의 보전 비율을 보상비는 80대 20, 방역비용은 50대 50, 생계안정비용은 70대 30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 살처분 매몰비용은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주택 원룸에서 한 20대 남성이 외로움을 비관해 연탄불을 피워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4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 원룸에서 A씨(29)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방 창문은 청테이프로 봉인돼 있었으며 휴대용 가스버너로 연탄불을 피워놓은 상태였다. A씨는 하늘을 보고 누운 채 숨져있었다. 어지럽혀진 방안에서는 '주변에 친구도 없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서 외롭다. 집주인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집주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한 달만 살기로 하고 월 70만원에 원룸 계약을 맺었다. 1월 말 월세 지급일에도 연락이 없어 나흘 뒤 집주인이 전화하자 A씨는 '곧 현금으로 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연락이 없고 방에 찾아가도 수일간 인기척이 없자 집주인이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해 잠긴 방문을 열고 A씨를 발견했다. 집주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7

수사기관들의 IT(정보통신)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 확보 관행은 제동이 걸릴까. 2012년부터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통신자료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데다 이미 관련 소송에서 통신사들이 패소한 상태라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 3일 법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건에 대한 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해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영장도 사후통지도 없는 ‘통신자료’=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회원 가입, 해지일자 등 이용자의 인적사항 자료를 말한다. 현재 감청(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지방법원의 발부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당국 4급 이상 관련 공무원의 결제만 있으면 언제든 요청할 수 있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사후 통지를 해야 하는데, 통신자료는 제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가입자 신상정보) 제공 협조요청에 대해 법 개정 요구 등 공동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미 대형 포털들은 법적 근거 없는 수사기관의 정보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관행’에 의존하던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 법무팀 관계자들은 3일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과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법정 소송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통신 3사가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건으로 공동 회의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사들이 대책회의를 열게 된 이유는 지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1월 19일 “통신 3사가 이용자들의 요구에도 수사기관 자료 제공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20만~3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년 전, 참여연대 등이 시민 3명을 대리해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홍차사건'으로 유명한 서일대의 학내 분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2011년 1월 서일대학 설립자인 이용곤 전 세방학원(서일대학 재단) 이사장과 김재홍 이사가 학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전 이사장이 김 이사에게 뜨거운 홍차를 끼얹은 것이 이른바 '홍차사건'이다. 김재홍 이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로, 이 전 이사장이 전횡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언론에 제기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단 이사장의 횡포때문에 개방이사 두 명이 수년째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인 개방이사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 복수의 서일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일대 개방이사 2명은 초창기 3~4번의 회의 참석 이후 2년 가까이 이사회에 발길을 끊었다. 현재 서일대 이사회는 설립자인 이용곤 전 이사장의 둘째아들인 이문연 세방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총7명의 이사로 구성

최근 한국에 진출한 가구 전문점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지정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백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이케아처럼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마트와 이에 준하는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케아는 현행법 상 전문유통사로 분류돼 이마트 등 기존 종합 유통업체가 적용받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일제를 피해갈 수 있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대형마트 규정을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 대신 "주로 점원의 도움 없이"로 바꿨다. 이는 점원이 고객 동선을 일일이 따라다니지 않는 이케아의 영업방식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처벌 대상에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진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 등은 고의가 아니란 입장이지만 사학재단 이사진 포함 여부가 정무위에서 중점 논의됐다는 점에서 재단이 빠진 이유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의 국회 법제사법위 논의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 제2조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사립학교 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 종사자의 범위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다. 소유주 격인 재단이사장과 이사 등은 빠져 있다. '학교의 장'이란 조문을 넓게 해석한다 해도 이사진을 포함하진 못한다. 애초 김영란법을 제출한 국민권익위는 국공립학교 교원만 대상으로 했다. 정무위는 그러나 사학도 공립학교나 마찬가지라고 봤다. 민간이지만 공교육이란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운영경비의 상당부분 정부 지

보고인베스트먼트(이하 보고펀드)가 2011년 첫 시도 이후 중단했던 동양생명보험 경영권 지분 매각을 4년 만에 재개한다. 올 상반기 중에 매각을 시작해 이르면 연내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거래를 완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3일 M&A(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보고펀드는 상반기 중 새롭게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동양생명 경영권 지분 57%를 파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당초 4년 전 첫 매각 시도가 이뤄졌을 때 주관사는 크레디트스위스(CS)였으나 상반기부터 재개될 거래는 JP모간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CS와는 계약이 만료됐고 JP모간은 지난해 보고펀드와 동양생명이 공동으로 추진한 LIG생명보험 인수 주관사를 맡으면서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펀드는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동양생명 지분에 투자해 50%가 넘는 경영권 확보수량을 차지했다. 동양그룹은 당초 동양생명을 다시 인수하기로 하고 지분을 넘겼지만 지난해 해체되는 상황을 맞아 이들의 우선매수권은 사실상 소멸됐다.

신일산업의 송권영, 김영 공동대표와 정윤석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결정됐다. 적대적 M&A(인수합병)가 진행중인 신일산업과 관련해 공격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일산업 주요주주인 윤대중씨가 제기한 송권영 외 2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1일 평택시 가보호텔에서 열린 신일산업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주주들의 주총회장 입장에 대한 출입방해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송권영 이사, 정윤석 감사를 해임하고 이혁기 이사, 황귀남 감사를 선임한 결의는 충족한 걸로 보인다고 신청인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일 최대주주인 김영 회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한 결정 역시 이혁기 이사, 황귀남 감사에 통보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적대적 M&A 공격측인 이혁기 이사, 황귀남 감사가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오는 3

방송인 붐(33, 본명 이민호)이 부친의 갑작스러운 타계에 큰 슬픔에 빠졌다. 3일 관계자에 따르면 붐의 부친은 이날 충북 충주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고인의 시신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서울로 이송 중으로, 붐은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고 충격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으며, 붐은 애써 마음을 추스르며 빈소로 이동 중이다. 관계자는 "붐이 부친의 갑작스러운 별세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슬픔에 빠진 상태에서 빈소로 이동 중이다"고 말했다. 붐에게 아버지는 각별한 존재였다. 붐은 평소 방송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낸 바 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하신 후 바로 대기업에 입사, 30년 넘게 한 직장에 몸담고 계신다"며 부친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낸 바 있다. 붐에게 이번 부친의 갑작스러운 별세가 더욱 슬픈 것은 지난해 도박 관련으로 방송에서 하차한 그가 올해 들어 서서히 방송 복귀를 준비하

1%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서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은행의 대출원금 보증을 서주는 대신 집값이 오르면 은행에 앞서 보증액만큼 이익을 우선 회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주보가 보증액을 회수한 후 남은 이익금도 은행과 공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주보가 단순히 은행 대출원금을 보전해주는 보증기관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대주보가 은행의 금리차 손해를 떠안는 만큼 대주보의 재정안정성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주보 보증범위(금리 차이)도 시중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가 아닌 최소 조달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로 좁힐 계획이다. 이 경우 대주보 보증범위가 총대출액 대비 많게는 1%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1%(코픽스금리(2.1%)-1.0%포인

시중담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사재기' 등 시장교란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면세점 담배의 가격을 현행 약 1900원에서 27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면세점 담배 가격 인상분의 절반을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로부터 공익기금으로 출연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6일과 20일 두차례 서울 역삼동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관광공사·롯데면세점 등 면세사업자와 KT&G 등 담배제조사, 관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담배 관련 업계간담회'를 열고 면세점 담배 가격인상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 1보루당 가격을 7달러(7700원) 인상하고,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가 이 가운데 절반인 3.5달러(3850원)를 자발적으로 공익기금에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3.5달러는 면세사업자와 담